임종식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 폐지의 건과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사업소 승인 의 건에 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 한시 기구에 관련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한시 정원을 둘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시 정원은 기간 이 만료 되면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가 한시기구로써 95년 12월 31일 폐지되므로 사업소 설치 조례 및 직제 규칙 은 자연 소멸되며, 그 한시 정원에 관련된 인원에 대하여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것 입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 는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 정원 8명을 감축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정원 23명을 15명으로 개정하는것 입니다. 세부적인것은 첨부된 조례 개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 승인 의 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시설이 96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95년 12월 29일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됨으로 인해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것 입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 는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 5명이 승인 됨으로 인해서 사업소 정원 15명을 20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것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됨으로 인해 사업소 명칭을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 33-8번지로 하며 관할구역 은 부안군 일원으로써 일반 폐기 물 반입·매립 및 복토·소독실시, 관리운영 또는 재활용품 분리·집하·운반·매각등 관장업무를 분장하고, 사업소장의 직위 는 지방 환경 주사 또는 지방 보건주사로 하며, 부안 군수 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되는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과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댐 건설 지원 사업소 폐지에 따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지방 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 정원을 둘 수 있으며, 한시정원은 기간 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안댐 건설 지원 사업소가 한시 기구로써 95년 12월 31일 폐지되므로 사업소 설치 조례 및 직제 규칙 이 자연 소멸되었으며, 그 한시정원에 대한 관련된 8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써 사업소 정원이 23명에서 8명이 감축된 15명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에 따른 부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 초과하여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북도로부터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사업소 정원이 15명에서 5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따라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일반 폐기 물 처리 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 지원 사업소가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한시 정원을 둘 수있으며 한시정원은 기간 이 만료 된 날부터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9조 1항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에 종료되는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한시 정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님의 검토내용은 왜 타당하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95년 12월 31일자로 자연 소멸이 되었는데 사업소에 둔 정원 8명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사업소 란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소멸되지 않고 그래서 개정 조례안을 내는것 입니다.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했는데 또 한시 정원을 둔다고 했단말입니다.

한시 정원은 19조 1항을 보면 부안댐 건설 지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때는 장관의 정원 승인 을 받는데 받을 때에는 부안댐 건설 기간 동안에 한해서 사업소 정원을 줍니다. 부안댐 경우에는 "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우리 부안댐 사업소 설치 조례를 보면 부칙 2항을 보면 "사업소 조례는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우리가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소멸이 되는데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소 정원이 여러곳의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3명중 8명을 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이 소멸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사업소의 8명 인원은 지금 내무과에 발령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군 본청 정원이 된것 입니다.

의회에서 사업소의 1년 연장 건의 문을 제출 했는데 이것이 승인 되지 않았으면 의원 들에게 승인 되지 않았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 부결 을 1월말쯤 받았습니다만 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 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안댐 연장이 부결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부안댐 지원 사업소는 한번 부결 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구로의 승인 은 사실상 불가하고 다른 명목으로 예를들어 부안댐이 완공됨으로 인해 상수원 개발 지원 사업소 격으로 명칭을 달아서 지금 내무부와 최종 절충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지방과장과 내무국장까지 보고 를 드려서 일단 올리는 것으로 합의 를 했고, 도에서 올라오면 내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토론을 나눴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인 이 나면 사업소를 다시 신설해야 합니까?

내무부 승인 이 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