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7차 본회의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먼저 의안추가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으로는 '96년 2월 14일 이정훈 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댓재공원 조성사업 국유림 대부허가 촉구건의안등 2건의 의원 발의 의안과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삼척시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 삼척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총 11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정훈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이 회기중에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본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긴급한 안건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１.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

이정훈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되풀이 되는 일본당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발언과 관련하여 반일감정에 대 한 국민정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도, 우리 삼척지방의 각종 사료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명백히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를 그들의 영유권이라고 망언을 되풀이 하는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작금의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감시선 배치 등,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초 국가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앞으로 더이상의 분쟁의 시비를 없애야 한다. 독도분쟁의 시초가 된 일본 시에마현 고시 제40호가 나오기전 5년전에 발간된 대한제국의 관도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독도와 역사적으로 가장 인연이 깊은우리 강원도 삼척지방의 향도 사료에도 독도의 명칭이 우산도, 상봉도, 가지도, 석도외에도 우청도라는 이름으로 명기되어 있어, 옛 삼척지방의 부사들이 수시로 울릉도를 순찰한 사실로 미루어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더 이상의 시비소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의 일본정부의 잇따른 독도문제의 망언은 어디까지나 일본당국의 망언으로써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역사사료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유권이 명백함에도 계속 망언을 되풀이 하고,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계획을 강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당한 침략적 역사의 오욕을 만세계에 재현하는 행위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망국적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본당국은 작금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우리 10만 삼 척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삼척시의회 의원전원과 10만 삼척시민 모두는 더이상의 시비 소지가 재발될시 반일항의는 물론 어떠한 국가적 대응행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발의 대표의원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이정훈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은 이정훈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２. 하장면댓재공원조성사업에따른국유림대부허가촉구건의안면

김국영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포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삼척시세 감면 조레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삼척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삼척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조례안등 이상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중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의 점진적 지방직화 전환지침에 의거 현재 삼척시 국가공무원 총수 44명 중 금년 1월 1일자 지방직 전환대상, 양곡관리 특별회계관련 국가직 6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61명에서 967명으로 6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본격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전환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휴가 업무예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속기간중 연가를 종전 3일내지 20일에서 4일내지 23일로 확대 조정하고,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 및 2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현행 복무규정상 일부 미비점은 보완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훈법과 강원도 포상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 종전서 심의하던 공적심사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므로써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상훈법과 강원도포상조례 개정에 맞추어 현실에 맞도록 공적심사 기관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물 사용료가 '90년도 조례 개정당시 금액으로 시설물 관리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기장 사용료, 입장료, 연습사용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최저 2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일시 인상시 오는 주민 부담가중을 억제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히 현실화하므로써 현행 사용료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감면 조례 규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종전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조정하고, 유로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중 재산세를 경감하는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지방세 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된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리한다는데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동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은 삼척체육관 신축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차장 부지매입8필지 1,475㎡와 건물신축 1동, 연면적 3,776㎡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은 삼척체육관 건립 및 공설운동장 주차장 시설을 보다 완벽하게 추진하므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및 체육증진 도모는 물론 '97년도에 강원도 도민체전을 착오없이 준비하기 위한 공유재산변경 관리 계획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외 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사항을 규정하는등 상위 규정에 의거 삼척시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 개정령과 내무부 지방공무원 여비조 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 설치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 지역주민대표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증진 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제도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 주요 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설치 조례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삼척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３.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박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운동장 시설구역중 기 결정된 삼척시 교동 245번지등 59,800㎡에서 삼척시 교동 254 주변 42,640㎡를 추가하여 운동장시설 구역을 102,440㎡로 확정한다는 것이 주요변경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중 삼척공설운동장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체육관 신축을 위해 시설구역을 확장하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8일간의 이번 회기동안 열성적으로 의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 보고 및 제안설명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 명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