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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2-14

홍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 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고 힘이 드시더라도 조례안 심사 및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3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연차별 임용일정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본청 지방공무원 340을 345로 하여 화성군 전체 지방공무원 879명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과 양정계 양곡관리특별회계 5명이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행정 6급이 하나고 행정 7급 하나 또 행정9급이 두 명, 농업직이 한명해서 5명이 전부 국가직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직으로 전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가일수가 확대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휴가 및 기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시킴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가항에 안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실시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면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 3~20일에서 4~23일로 확대하고, 연가계획 수립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경노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며 안 제 22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은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안 제23조에 의하면은 특별휴가의 명칭을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으로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23조 제6항에 의하면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의 목적 및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2월 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까지 국가사무관련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화 함에 따른 정원 변동으로 현행 본청 지방공무원을 340명에서 345명으로 하고 또한 화성군 전체 지방공무원을 879명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산업과 양정계에 근무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6.27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이원화된 조직재원을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14,825호로 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연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활기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휴가일수가 년 20일에서 년 23일로 확대 실시되는 등 전체적으로 연가일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계절적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일 또는 기일을 명시하여 이를 연가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메말라가는 윗 어른에 대한 효친사상 및 조상에 대한 유교 사상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안 제27조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바람직하고 이제 지난 6.27 선거이후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군민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화성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5. 화성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다항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라항 화성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마항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이 21세기 서 해안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거시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명칭은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으로 하고 기획단의 기능은 화성군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군정 주요분야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연구 의결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총괄기획단과 분야별 기획단으로 구성하며 전체 기획단 회의는 반기별 1회, 분야별 기획단의 간사는 해당분야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96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통상산업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융자대상은 지원법에 의한 발전소주변 지역 및 동일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화성군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 지원자금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주민지원금이 일인당 5백만 원 이내 기업지원금은 일 기업 당 2천만원이내로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투자가 연 3%로 2년 거치 3년 상환 분할이 되는 겁니다. 지원금은 화성군과 대여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여약정서 및 여신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금 대출 및 회수관리를 맞게 되며 수수료는 2% 이내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호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95년 9월 4일 내무부령 제695호에 의하여 조례규칙 심의 운영규칙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와 동시에 공포예정으로 화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심의회 심의사항은 조례규칙 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 온 조례공포안을 필수적으로 심의하고 예산안, 결산안,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동의안, 승인안등 의회의결과 관련된 안건을 임의적으로 심의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4호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군정조정위원회를 매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는 만큼 제4조 1항의 규정상 현행 화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목요일에 개최되도록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2월 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균형 있는 지역발전 유도와 중, 장기 계획수립 등 미래지향적 거시적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잘사는 우리군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사안으로 위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 조례가 제정되어 용두사미격 유명무실하게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구성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나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인 지난 96년 1월 18일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위촉식을 갖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 화성군 조례를 집행부 스스로가 위반하는 사항이 되므로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산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되므로 우리군 인근지역의 발전소는 현재 당진 화력발전소, 평택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수혜 대상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장안, 우정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주민에게는 500만원, 기업체는 2,000만원으로 총 예산지원은 약 1억8천 정도로 보조금의 지원방법은 년 3%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다소나마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95년 7월 1일자로 신설됨과 내무부령 제659호로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이 95년 9월 4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 심의회" 에 이관하고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월달에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획단 구성에 대한 임기가 정확히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걸로 되어있는데 만일에 그때까지 기획단에서 연구검토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다음에 기획단 구성원의 임기는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은 어떤 중앙의 준칙이나 근거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단을 발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위원의 위촉대상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하는 동안에 금년 연초까지 위원선임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게 다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새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발대식이 좀 먼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항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저희도 처음 제정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두 번째는 97년 12월까지 임기가 한시적으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저희가 위촉한 위원님들은 97년 12월까지 저희가 모시고 저희 개발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칠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사의를 표시하면은 다시 다른 분을 위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97년까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발기획단을 운영할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요. 96년 10월까지 종합개발기획을 완수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홍진환간사

그러면은 기획단 존재 가치가 97년 12월말까지 필요하진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분야별로다가 지금 회의를 해서 그때 그걸 다 해체를 할 저기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97년까지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마 9월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역시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홍진환간사

근데 여기다 위원회 개발기획단에 참여하시는 단원의 임기 같은 거는 여기 삽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97년 12월로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기, 이런 명시를...

홍진환간사

법의 실효가 그때까지라 그랬지 구성원의 임기는 사실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97년 12월말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도 임원의 임기도 소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홍진환간사

의안번호 5호 화성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신다 그러시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한 1억7천만 원 정도 발전소에서 기금을 주신다 그랬죠?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그건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홍진환간사

소득지원사업하고 여기 지금 주민지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제가 설명을... 저희가 매년 당진화력발전소하고 평택화력발전소 에서 2억 내외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장안면에는 노진리를 비롯해서 13개 리가 되고 우정면에는 국화리가 당진화력발전소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부락에만 해당되는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또 노인회관 신축, 자율적으로 거기서 그 부락에만 해당되는 거고 지금 이 통상산업부에서 준칙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 지원금만 주는게 아니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억 정도,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금년도엔 1억8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돈은 개인한테 5백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다만 3%의 이자와 2년 거치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는 상환하고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부락에 지원해 주는 거고.

홍진환간사

그러면 마을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게 2억 범위 내에서 있고 또 이 융자는 개인에게 5백만 원, 기업에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해 주는 게 또 별도로 2억 정도 그러면 2개 발전소에서 4억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예.

홍진환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왜 2억뿐이 안받았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이것이 작년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배 정도가 더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진환간사

잘 알았습니다. 질의 드리는 길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호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아까 드렸고 군정조정위원회 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소장님들로다가 구성이 되어 운영을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홍진환간사

그래서 거기서 조례나 규칙에 대한 심의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조례 규칙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떼어서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저희 실과소장님하고요. 저희가 전에는 조례나 이걸 의회에 넘기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로 했는데 위원은 실과소장이 되고 다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또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는 군수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간사

군정조정위원회 그 멤버가 실질적으로 하시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바뀐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다만, 위원장이 군수가 되는 겁니다.

홍진환간사

근데 그렇게 꼭 조례나 규칙 심의하는 부분을 떼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이것도 역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내무부에서부터 그거는 조례관계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군수가 직접 위원장이 되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조금 중요성을 봐서 준칙을 내려 보낸 거 같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니까 여지껏 지방자치가 한 4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례개정이나 이게 거의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이 직접 위원장이 되셔서 심도 있게 다뤄보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도 전에도 그걸 심도 있게 하긴 했습니다마는 중앙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그건 군수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규칙관계는 군수님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홍진환간사

근데 조례집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각 실과에서 담당해 조례집을 검토하는 분이 계십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저희가 자치법규를 저희 법무계에서도 정비를 하고 해당 운영하는 과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에서 더 잘 압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실과소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모순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인제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안건도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근데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과의 그 사환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회기에 거기에 대한 명칭개정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홍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시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법무계장하고 법무계 직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은 법무계장 어디 갔나, 그 상황보고 좀, 저희 법무계장이 보고를.

홍진환간사

네.
진우

김진우법무계장

각 과에 따라 일단 통보를.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아니 상황보고관계.
진우

김진우법무계장

전체를 한 몇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에서 아마 미쳐 손을 못 대고 저희가... 바로 알아오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법규정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운영위원들이 아마 위원하고 과장님 또 외부의 전문교수님,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타이틀은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이렇게 참 거창하게 좋은데 실지 이 운영이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 여기에 주로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들어가고 과장님들이 들어가고 해도 어떤 영구적인 또는 화성군 진짜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의문이 가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성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그쪽 연구에 밝은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을 더 영입을 해서 수가 더 많아야 된다. 참고적으로 행정적인 면에만 참고가 되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런 숫자면에서 그렇게만 들어가고 전문성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실지에 이걸 기획단을 설치한 뒤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이나 의원, 우리 식구끼리만 많은 위원이 구성이 되면은 도로 과나 계에서 계획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지 여기서 진짜 머리를 숙여서 나온 거는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소장이 저희는 사실은 자료만 군수님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만 대달라,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저희가 갖다드리는 거하고 설명하고 이런 단계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당초에 지시하시기를 자연농원을 설계한 사람, 또 민속촌을 플래인을 짠 사람, 또 뭐 그런 분들을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 고명한 분을 사실 모실까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수 17분이 그 전문분야에 전부 박사들로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선 상당히 맞는데, 군수님이 생각하시던 자연농원이나 민속촌이나 이런 정말로 유명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결을 해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여기까지 중앙의 저기에도 바쁘시고 그래서 여기 참여할 그런 처지가 못 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 이 근처에서 그래도 명성 있는 박사님들로 분야별로 모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시는데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직접 가서 교수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저희도 가서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과장은 저희 현황 자료 또 화성군내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저희 관내도 그 양반들이 도면 다 갖다드렸습니다만 아마 현지도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할 계획을 전부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저 자료만 제출을 해주고 또 무슨 어디 준비를 어떻게 설문서를 준비를 하라 그러면 그런 거를, 그래 저희도 지금 이길연 박사한테 무슨 설문서를 만들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지금 설문서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자료제출이나 현황 같은걸 제출하는 이런 정도고 또 의원님들은 우리 관내 지역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 플랜계획 같은 거는 여기 교수 열일곱 분하고 전문가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잡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근데 몇 년 전에도 사실 전문교수들이 화성군 이천년대 발전사항을 화성군에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2억을 줘서 용역을 했었다고요, 그것이 지금 백지로 돌아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이것이 구성이 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행정책임자라 그럴까 실무자가 없으면은 또 다른 방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맨날 예산낭비하는 거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성이 됐으면 빨리 해서 빨리 이렇게 시행에 옮기든지 말이지, 그래야 움직이질 못하는데 바로 또 변하고 그런다 말야, 사실 저도 이천년대 종합개발 화성군에 봤는데 사실 5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일곱분인가 여덟분 교수가 그래도 유명한 교수들이 다 해 놨다구요. 조금도 시행할려는 그런데 없다 이거야. 그러니 돈 군비만 낭비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서 시행을 했으면은 그런 바램입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예.

홍진환간사

여기 분야별 기획단이라고 돼있는데요, 분야는 몇개분야 7개분야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7개 분야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7개 분야 어느어느 분야라는건 이 조례에 삽입안해도 됩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시행규칙을 또 바로.

홍진환간사

아 규칙을 또 만들어야 하죠?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어제에 이어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6. 9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5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군정발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심여를 기울이시는 홍순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계획 창안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이나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의 추진,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네, 그러면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은 생략을 하고 96페이지 특수시책현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내고장 담배사기, 차적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6년도에 들어와서 특수시책으로 토지 및 건물 일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 조사는 읍면에서 96년 4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또 큰 대형건물은 군에서 일괄해서 관리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으로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연 1백억7천만 원, 토지형태별 현황으로서는 농지가 19만 2천1백72필지, 대지가 4만3천1백 필지, 기타가 5만9천1백9필지해서 29만 4천3백8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재산세가 17억 6천만 원이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물 용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주거용시설이 5만3천백79동, 공장이 1만2천5백48동 근린생활시설이 6천98동, 기타가 1만1천7백44동으로 해서 8만3천5백69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가 대지로 변했다던지 잡종지로 변했다든지 자경농지로 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소유자변경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추적조사를 위해서 실경작자 여부 또는 통작거리 확인여부를 조사를 해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적부과를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누락여부를 조사를 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면적과 용도의 일치여부를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대한 정당과세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하는데 문제점은 과다한 업무에 비해서 재무,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 민원을 최소한 1명 정도 충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충원하는데 많은 지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두 번째 특별회계에 대한 통합관리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특별회계 종류는 9개 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의료보호사업, 영세민 사업, 경영수익사업, 구획정리사업등 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갖고 연간 유휴예산 자금이 있는 것을 정기예금이나 고 이율이 되는 상품에다가 예금을 시켜 갖고 이자수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7천3백만 원의 이자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검토한 결과 96년도 목표는 작년도 목표보다 192%에 해당하는 16억 8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으로는 여태까지 관리를 안했던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통합관리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직원을 교육을 실시로 해서 이런 기피현상이라든지 비 협조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항을 해소를 해서 이자수익 증대에 일익이 되도록 해갖고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7페이지 지방세 체납 없는 마을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각리별 체납 없는 마을운동 전개 우수마을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마을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한 거를 심사, 평가를 해갖고 읍면별로 1개 부락을 평가 선정을 해서 그 부락에 대한 포상금과 숙원사업을 유선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우수 마을 선정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공정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를 해갖고 지방세 체납일소와 군민의 지방세 납부의식 고취를 해서 체납세 없는 군을 조성을 하고 반면에 세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세요?
재흥

이재흥위원

이재흥 위원 입니다. 각 읍면에 체납자들 있죠? 체납자들. 체납자들 예를 들어서 아주 못 받는 체납자들 대책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그 법률규정에 보면요,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갖고 그런 체납자가 나오면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사람, 납세자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없어졌는데 거기 무슨 증빙서류가 들어가...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예, 그거는 관계 거주지에 대한 경찰서를 통해 갖고 행방불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 및 건축물 일제 조사에서요. 통작거리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네.

홍진환간사

통작거리 확인은 뭘 의미하시는 건지.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근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20km이내에 경작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경작을 할 때 그걸 농지경작하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통작거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지금 법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거주하든지 간에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자기가 질 수 있으면은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0km로 돼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홍진환간사

이 통작거리 제한 철폐가 안됐습니까?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신문지상으로만 나왔고 지금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 가능한 걸로.

홍진환간사

이 법은 제가 보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안됐습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홍진환간사

통보가 됐는데 아직 시행이...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글쎄,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

홍진환간사

네, 통과됐어요. 이 통작거리는 철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작거리에 대해서.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상위법은 됐고 우리 지방세법 내에만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진환간사

네, 글쎄 상위법엔 이게 통과된 걸로,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없는 마을에는 포상금제하고 숙원사업 우선 지원제 같은걸 실시하신다 그러셨는데 포상금제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이 숙원사업 우선지원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세무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야 이게 시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그거는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았고 체납이 많은 데에는 우선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우선 없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이 시작이 되도록 우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 또는 우수마을로 된 데는 1개 마을에 쓸 수 있는 1백만 원의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 갖고 금년에 평가를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30호 40호되는 데는 재산세나 일반 주민세만 다내면은 백프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낀 마을은 몇 억이 되는데 몇 천만 원 체납세가 있어요.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실건지.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규정으로 지침을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수마을 선정평가 기준을 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적은 부락, 큰 부락에 대한 체납세 많고 적은 거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락은 많은 부락대로 어떤 기준에 맞도록 평가를 하고 적은거하고 큰 거하고 집어넣어서 하면은 밤낮 적은 부락만 될 테니까, 그런 점수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을 지정을 해서 여하튼 심사평가 하는데... 많은 기준사항 규정을 하는데.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 시골에 보면은 30호 어쩌고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내는 거 만큼도 못된다고 내면은 우리 백프론데 말야, 우리 사업 안주냐 그러면은 아주 행정하시는 분이 곤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난을 살 수가 있다.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기준을 그런 상한선도 이하 저기는 안하고 그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봐서 노력한 흔적이 있는 그런 부락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근

조형근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서신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3천평에다가 청사를 2,420㎡, 약 733평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현재가지는 읍면사무소를 2층까지 지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너무 협소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면에서 3층까지 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면사무소의 경우는 17억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 1월 10일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4월에 금년 4월에 설계심사를 마쳐서 5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도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도면에는 9,908㎡ 딱 3천 평입니다. 3천평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사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도 지하1층 지상3층의 733평의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단 여기는 진입로를 200m정도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약 18억 5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만 6천1백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4월에 설계발주를 해서 5월에 설계심사를 건축협의를 해서 늦어도 7월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도 초에는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 이전문제입니다. 이것은 3만6천 평에다가 6천 평의 건물을 짓겠다는 사항은 기 보고 드린바 있고 약 3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다만 95년도 12월 20일 46회 군의회 회기때 군청사 이전비가 예비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막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저희가 12억은 확보가 돼있는데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32억하고 또 도에서 추가로 10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하면은 전체가 42억을 확보를 하면은 총 52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회계과에 대한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이한수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를 위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더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회과 직원일동은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의 일반현황은 138페이지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는 생보자가 1천1백12가구에 1천9백61명이고 특수영세민이 1백77가구에 3백91명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이 1천3백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1천2백84명을 일률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5등급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3억 8천7백만 원입니다. 생보자 자녀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 비의무교육지 중학생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인문고생은 성적 30% 이내인 자의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지원은 2백93가구에 7백85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억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도 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성적이 전체 30% 이내인 자로서 30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중학생 20만원하고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원은 신청하면은 거의 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자활자립 사업으로 융자한도는 5백만 원이고 3년 거치 4년 균분상황조건으로 소요예산 확보는 1억3천5백만 원이며 전액 융자될 수 있도록 읍면에 기위 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단체지원 1천2백만 원과 그 다음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 그 다음 의료비, 보장구,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수용자 보호비 지원으로서 주, 부식비 등으로 7억6천9백만 원이고 시설운영비는 소요예산이 6억6천6백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자활사업으로는 성혜원 시설수용과 1백20명에게 용접하고 배관의 자활교육을 실시하는데 3천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성혜원에 오폐수 공해방지 시설과 시설보수비로서 1억6천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주민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비 지급예산확보가 8억4천3백만 원이고 대불금 융자는 의료보호 2종자로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융자하고 융자조건을 무이자로 분할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회수 계획은 금년도에 30명에 8백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제도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일간지, 신문 등을 통해서 연 4회 이상 홍보를 할 계획이며 홍보내용은 대불금 융자, 보호기간 연장, 타 지역 진료, 승인 등으로 대상자들이 의료시혜를 받아가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의 훈훈한 명절보내기 운동입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주민하고 시설수용자해서 2천2백6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날하고 중추절에 해서 연2회 위문계획입니다. 위문품은 생필품 및 소고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군수가 하고 저소득주민은 읍면장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번 설날 위문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설수용자에게는 군수가 소고기와 흰떡을 일인당 만원상당을 지원했고 생보자에게는 참기름셋트 2만1천5백원 상당을 읍면장이 위문완료해서 소외계층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대상이 허가 없는 무허가인 원료를 제조 가공해서 유통시킨 제품, 그리고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변조행위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항목 실시여부 등이며 단속실시는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통해서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는 식품 접객업소 1천9백59개소하고 공중접객업소 3백6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무허가 업소 일소를 위해서는 중점단속기간을 3월 한달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습 고질업소는 불시기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 이전에 홍보활동 및 자율지도 실천분위기를 조성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통,부정,불량 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등 2천69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품수거검사를 1백10건, 그 다음에 유통식품 단속을 12회 그리고 계절별 위해식품 특별점검수서 2회 등으로 해서 위해식품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여덟 번째 집단 급식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95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양사 위생교육을 1회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할 계획이고 점검내용은 시설 및 개인위생 상태나 또는 식품 원재료 보관상태 그 다음에 변질, 표시기준, 유통기관 경과 불량원재료사용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아홉 번째 식품접객모범업소 확대 지정입니다. 우리관내는 28개소를 기위 모범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소를 업주가 신청하거나 또는 조합장 추천에 의해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성실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해가지고 소득세 표준을 20% 감면 및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인정토록 하고 군에서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음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식품공중 접객업소의 무공해 세제 사용권장이 되겠습니다. 대상도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접객업소 총 2천3백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하고 정기총회, 그 다음에 위생교육시 홍보를 하고 또한 위생관련 단체가 자율지도토록 하고 또는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해서 전 군민이 환경보전운동을 조기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150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 선물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천2백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주에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생일축하선물은 저희가 기위 농협물품구입 티켓을 일만원권을 구입을 해서 생일날 읍면장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해가지고 격려함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목욕료 할인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목욕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수혜영세민은 1천9백6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목욕료를 50% 할인토록 협의가 기위 됐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영세민 본 시책을 잘 알고서 수혜받기 위해서는 이장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전 영세민이 수혜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지원이나 기능보강사업 지원이 다 두군데가 성혜원이죠?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시설지원이요? 네, 자활사업지원은 성혜원입니다.

홍진환간사

그 다음에 기능 보강사업도 성혜원이죠?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럼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성혜원도 있고 은혜원도 있고 사랑밭 재활원도 있는데 성혜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네, 이 사항은요? 그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은 정신질환자한테는 자활사업이 안됩니다. 이건 기술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용접이나 배관을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본래 시설 자체가 성혜원 밖에 안되고 또 기능 보강사업은 저희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건데 기위 작년도에 은혜원 같은 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린 공해방지시설을 기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한꺼번에 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차례가 성혜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홍진환간사

그럼 부랑아 시설은 성혜원 뿐이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정신질환자 시설입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행려자 있죠? 행려자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예.
재흥

이재흥위원

무연고 행려자 사망시에 장례를 어떻게 치뤄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저희가 장재비를 50만원 지원합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 공동묘지에 다가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의사진단 그런 거 다 필요하죠?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흥

이재흥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물어본 거...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국에다가 인상차기를 해서 전부다가요. 말단 리까지 간다고. 연고자 찾느냐고 처리했던 경우를 다시...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이장하는 경우도 있죠.
재흥

이재흥위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홍진환간사

148페이지 모범업소 확대 지정에 대해서 좀 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려면 그러면 자격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자격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업소가 깨끗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업주 신청하고 또 조합장들이 추천한 경우 그런 경우에 봐가지고서 저희가 지정을 하죠.

홍진환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항목적으로 체크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목측으로 해서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물론 저희가 그 심사하는 건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그거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행정적으로다가

홍진환간사

그런데 이게 모범업소가 되면은 세제해택을 받고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서 모범업소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물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교육을 하고 그럴 적에 좀 가급적 조합장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또 어느 면으로 보면 또 안 할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홍진환간사

기피하는 이유가...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글쎄 전 특별한 이유는 모르는데 그걸 안할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홍진환간사

모범업소가 그러면 자주위생 점검을 나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죠?
한수

이한수사회과장

그렇지는 않는데도 그래요.
맹선

안맹선위원

모범업소가 아니라면 변태업소란 말이야! 모범업소라 그러면 변태영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보면 변태영업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꺼야, 내가 볼 적에 우리 사회과장이 잘 처리하셔야죠.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2월 15일 14시 30분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