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 정돈해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됐기 때문에 제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종 농정계장입니다. 다음 최종호 농사계장입니다. 이교희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이계명 양정계장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쌀 증산 다짐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일반현황 중에서 24페이지에 직원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2명중에서 지금 8급이 1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불균형 해가지고 또 9급이 거의 신규 아니면 읍면에 5,6개월 근무하다가 올라와서 다시 승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산업과 업무에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상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총 29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비가 11억, 도비가 74억, 양여금이 26억, 군비가 87억 그래서 총 예산에 대해서는 18%, 일반회계 24%, 농공산 개발비에는 94%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발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91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56건에 비해서 20여건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자율사업이 46건, 공공사업이 45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70억1천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6백53억3백만원보다는 훨씬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부담 내역은 자율사업, 공공사업 합쳐서 7백70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178억 7천2백, 지방비 109억2백만원, 융자가 291억4천만원, 자부담 19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9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금년도 총 계획이 28개 노선에 20.5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9천2백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132개 노선에 79.48km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 대상 인원은 7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인당 지원액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년 거치 5년상환 5%,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비는 14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 휴계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한 기타 지원사업은 농어민 신문 구독료 4천3백5십만6천원,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 6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우선 대상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실업계고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어가는 농지 소유면적이 1ha 미만인 농가 소 18두 미만, 젖소는 12두 또 어가는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 사용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1,471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9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서신면 상안리에 포도, 양감면 송산리에 오이 두 작목이 되겠습니다. 포도는 생산시설 현대화 6개 사업에 4억, 양감면 송산리에 오이도 역시 생산시설 현대화 6개 사업에 4억1천2백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산물 저온 저장고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19동에 380평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별농가 및 공동시설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5천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및 개별농가로서 버섯을 비롯해서 24개 품목에 지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367천매로서 소요사업비는 6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은 금년도 목표가 15대로 대당 1백만원 기준해서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채소를 비롯해서 5개분야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분야로는 철골 온실외 2개 사업에 14억, 또 특작분야는 버섯재배사업에 1개 사업으로 3천9백만원, 최신장비분야는 관정외 2개 사업에 3억3천9백50만원, 과수분야는 점적 관수외 7개 사업에 5억4천7백60만원, 화훼분야는 비닐온실 현대화 시설외 4개 사업에 9억3천3백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36억1천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채소생산 유통사업은 우정면 이화리 296번지 일원 18필지에 부지면적이 18,600평에 5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산시설도 유리온실 7,526평 관정1공, 유통시설로는 예냉시설 50평, 집하장 182평, 선별기, 저온수송 차량등 총 소요사업비가 33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참다래 생산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고정리 137-1번지 일원 74필지에 재배면적 33ha가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수로는 106농가로서 주요시설 및 장비지원 내역은 공동시설로서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지게차, 파레트, 운반상자, 콘베어, 굴삭기 또 개별시설로는 관정, 관수시설, 배수시설, 전정목 분쇄기, 덕시설, 신규조원, SS분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단지는 유기, 자연, 토종농업 단지의 농가로서, 농지소유면적 10ha이하 농가로 구성된 10ha이상 영농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1개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어배상자는 저희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시설로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또 개별시설로는 유기, 자연, 농업식 축사, 유기, 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65농가로 쌀 전업농 256농가를 비롯해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전업농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5억5천6백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 대수가 2,940대로서 대당 1백만원씩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기종별 한도액 2백만원 중에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백24억4천9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 공동이용조직이 12개소에 지원 기준은 위탁영농회사는 개소당 1억, 공동이용 조직은 대규모 6천만원, 소규모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동 2,300평, 국비가 5동, 도비가 45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총 7개 사업에 투자사업비는 5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물바구미 방제를 비롯해서 긴급방제, 공동방제, 항공방제 또 농약 사용안전 장비로 개량마스크, 방제복, 소형동력 방제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1,901톤으로 석회질과 규산질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자는 산도 6.5미만의 농경지로 산도가 낮은 지역과 폐광산등 중금속오염지, 병충해 발생 상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관련 업무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12,728.8ha 보호구역 1,634.6ha를 합쳐서 14,362.4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라든가 도면이 10여년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류가 많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예산으로다가 현재 6천6백58만6천원이 계상되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 양곡보관 창고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5개 농협에서 6개동 800평이 신청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매송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1백만원, 군비가 3천1백만원, 자부담이 8천4백만원으로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 지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소비자와 생산지로 나누어서 우선 대도시 직판장 설치 계획은 서울을 비롯해서 수원, 인천, 안양, 성남, 부천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부근 상가에 점포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여기 산지와 연결해서 직판장을 3개소를 안중선과 남양선 또 서해안 고속도로는 97년 개장 예정으로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는 농협휴계자 연합회 등 단체에서 확보하고 부지규모는 약3천평규모로 해서 시설내용은 농축산물 직매장, 화장실, 주차장, 조경휴식공간 등 편익시설을 갖추어서 자가용 이용자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박윤영 위원 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인대료, 소요 사업비가 6억5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금년에 배정될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네.

금년도에 지원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작목반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작목반을 우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별로는 현재 농산물 검사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면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작목반이 아닌 개별 농가 가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우선 생산을 잘 하고 있는 우수농가는 거의 작목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봉담면에는 작목반이 숫자가 다른 면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담면에 대해서 작목반 구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농협이 역시 수원농협에 분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농협체제도 미약하고 그래서 저희도 작목반 구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3억2천만원 그러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봉담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대충.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작목반이 다른 타면에는 작목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봉담같은 경우에는 또 봉담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개별농가가 훨씬 많고 실질적으로 보조해줄 만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담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제가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됐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48페이지에 농산물 직판매장을 하는데 저희 태안 같은 데는 직판매장이 없는데 구도 1번지를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개상이 농림지역내냐, 보호지역이내, 준농림지역이냐 그 한계 허용선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나 그것 좀 궁금하고요, 요즘에 금년 1월1일서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지를 매립을 할 수 있다는데 허용 한계선이 어디까지 되며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저희가 우선 군지형으로 보아 가지고 교통량이 많은 남양반도와 안중선,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3군데로 잡았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은 현재 준농림지역이라야 가능합니다. 왜나하면은 농산물 직판장 하나만 따지면은 진흥지역도 가능하지만은 현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을 때에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갖추어지면은 이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농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으로다가 해야 가능하고 물론 태안 같은데도 상당히 경부선 1번 국도변으로다가 통행량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통과하는 구간이 상당히 짧고 주변이 전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이 입주할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거기로 가능하면은 저희가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재정이 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농지법에는 우량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립하는 행위는 과거에 신고나 허가대상에서 아주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하는 행위를 농가의 임의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거기다가 매석이라 건폐물이라 불량 성토를 해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수님 특별지시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기회있을 때나 농산부에다 건의를 해서 과연 우량성토의 기준과 성토 깊이로 따진다든지 토양의 질을 따진다든지 어느 기준을 정해주어야지 현재로서는 일선에서 지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시 지역으로 앞으로 우리 화성군이 많이 이반이 되고 있는데 자연녹지에서 농지규제 대상은 다른 분야에서 또 관리는 하는 것이지요.

자연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의 개발 행위는 형질변경 허가로다가 신청이 되면은 농지인 경우에는 저희 농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같은 농지라도 자연녹지에는 유독 도시계획에 저촉을 할 것을 받아서 농지를 협의를 받는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 노선 선정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만은 저희도 노선 선정할때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농기계 전업농 선발은 지금 농진공사에서 농지규모와 사업하고 농기계 구입 사업하고 한데 묶어 가지고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5백농가면은 5백농가 순위를 매겨가지고 군수님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배정 받은 물량을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기종 변경은 농가가 희망을 하면은 가능합니다마는 잦은 기종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업체간에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농가가 포기했을 경우에 제3자한테 임의로다가 인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역시 농진공사에서 우선순위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 넘어온 차 순위로다가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일주일, 열흘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전부 적출이 되어 가지고 자금회수 내지는 고발조치 처분 지시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지 농민참여 문제는 저희도 그 동안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지 농민 참여관계가 서로 자부담,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절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최충식씨를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데 아마 본인하고 서로 의견절충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화리에서 한 명이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 농민들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담 문제 이런 것이 서로 의견절충이 안 되서 그런데 현재 이화리에서 한명이 거기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위원님.

박종길 위원 입니다. 32페이지 보면은 지역특화 산업육성이 있는데 먼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신면에다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지용 위원 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사업 큰 돈인데 사실 본 위원 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은 굳이 위원 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은, 왜냐니까 타 지리에 있는 주민이 묻길래 어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산 다룰때는 선정이 안된것 아닙니까? 그 후에 된 것이지.

예, 예산에는 물량이 2개소로만 나와.

그래서 나도 예산통과된 것은 아는데 서신인줄은 몰랐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 큰 사업은 그 면 위원 들한테 면에서 혹시 면장들한테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혹시 지역공사 보고가 있을 때 보고가 왔을 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처한 것이 1개 부락 전체가 4억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 불찰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 최위원 님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께서 면장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면장한테 하기 이전에 올라 오더라도 과에서 귀뜸만 해주신다면은 이런 것이 이번에 큰 사업이 됐건 적은 사업이 됐건 큰 것 같은 더군다나 이런 것 같은 사업은 이것이 어떻게 됐다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고마운데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귀뜸을 해주시면은 참고가 되고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은 마치시죠.

산업과는 우리 농촌의 발전서부터 생산, 병충해 방제, 포장유통 모든 다 저기하고 있는 과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만 환경문제를 저기할께 아니라 우리 산업과에서도 병충해 방제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서 있고 저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농업용수로서의 측정도 이러한 사업에 조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에도 계획이 있고 모든 지원도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용수로 적합치 못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적에 병충해 하는 원인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는 별 저기가 없지만요. 가물때 농민들은 물한모금이라도 곡식에 줄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물을 주어가지고 커다란 피해를 입는 이런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도 환경보호과만이 저기할게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우리 농업용수에 관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하냐 안하냐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개월, 우리 화성군 관내에는 유독 정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지만은 평상시에 비가 저기 할 때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가물때 이런 때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저기해서라도 그러한 농업용수 측정도를 감지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쭉 보니까 우리 농어촌발전 계획서부터 모든게 다 섰는데 우리 농업용수에도 그러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오늘 최병현 과장께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과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부각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의회에 처음 발을 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근래에 와서 많은 변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로다가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 또 산업분과 위원님들도 그렇게 평소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지역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령하고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무엇인가 서로 흔히 얘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인가 유기적으로 잘 맞는다 하는 그런 뜻이 부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지역 위원님들이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선정절차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주민들과 접하다 보면은 오히려 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을 절대적으로 수렴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 아마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다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꼭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께 통보도 좋고 보고 차원의 그러한 절차를 서로 갖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물론 개별적으로 통보할 내용이 있고 또 통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신다면 의회 사무과로 그러한 내용을 이행하신다면 의회사무과로 그러한 내용을 서로 전달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농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산림과

산림과장 홍사형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6년도 사업, 103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는 다양한 환경수 및 경제수종 식재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지 자원화 기반조성 및 산림경관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서 소요사업비 3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을 가지고 걸쳐서 장기수 70ha, 환경수 15ha, 유실수 5ha, 대묘 3ha, 맹아갱신 4ha, 솎은 나무 재조림 2ha, 도합 99ha를 한달간에 걸쳐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형질의 향상 도모는 물론 우량목으로 보육시켜 목재활용 가치를 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5억6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월달서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풀베기 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등 1,257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조기 발견으로서 적기 방제 성과를 제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7천3백34만5천원을 들여가지고 솔잎 혹파리 방제 또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등 750ha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실시를 해서 병충해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월 15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을 산하 경방기간으로서 설정해 가지고 취약지역입산통제 및 산림연접지 논, 밭두렁 사전 소각실시 또 산불감시탑 운영 및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공익근무 요원 83을 활용을 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소방차 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발생시 진화 작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여 금년은 산불을 예년보다 반으로 줄이는 해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방 및 진화작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는 인근 주민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수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로 보호수 애호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3천2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 처음 저희 보호수는 79번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13주를 부패부위가 심한 보호수,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 수형조절이 필요한 보호수를 정비하여 마을을 상징하는 정자목으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사업을 위한 인력절감 및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불 발생시에 차량 진입 또는 방화선으로서의 역할 또는 인근 마을과의 연계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1억7천1백23만3천원을 들여가지고 연장 3km, 노고폭 4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작년에 보고드렸지만 송산 육일리에서 서신, 상안리간 그 다음에 110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다음으로서 저희가 벗나무, 살구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3월 15일서부터 4월 20일 사이에 금년도에는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병대 사령부 진입로 및 저수지 주변, 제부지 관광도로변 또는 난파생가 주변과 남양소재지 우회도로에는 남양에는 살구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난파선생의 노래에도 있고 그래서 살구나무를 심고 그외 지역은 벗나무로서 식재를 해가지고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하나만 임도시설, 송산 육일리 어디서부터죠.

육일리, 제부도 가는 길 새로 생긴 길, 뒤편으로 해서 당성에서.

그리고 특수시책에 가로수 관계는 조금 잘못된 것이 군수님 얘기 한 것하고 보도상 얘기한 것 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에서 남양까지는 살구나무, 한쪽은 그렇고 벗을 심고 그렇게 먼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도로변 노선별로 총괄적인 저기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벗나무나 살구나무가 완전히 국도변 가로수 역할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또는 특색 있는 여기 난파선생이라든가 그 주변 이러한 특색 있는 주변부터 해 나가는, 그래야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국도변에 플라타나스 그런 가로수 마냥 완전히 그런 것으로 벗나무나 살구나무를 갈아서 식재를 하지는, 조금 저희 면에서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방침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이 자꾸 여러 갈래로 왔다 갔다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결정이 되서 결재가 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간사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런다니까 그것을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최위원 께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중송1리 지역명칭이 뚱리라고 그러거든요. 마산포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수령이 한 50년생 3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고사를 했어요. 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솔잎혹파리 때문에도 그렇고 산이 아주 보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산중간에 무엇을 파놓았었는지 훼손을 많이 시켜놓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수종갱신을 사유지인지 제가 조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하여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뚱리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우리 과장께 제가 같이 의견을 타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으로다가 가로수를 앞으로 많이 식재를 하는데 약 여기 예산을 99년도까지 12억원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우리 화성군을 녹화사업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신이 지역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화시키기로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장이고 다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부분은 우리가 아직 그런 계획을 지금 닥치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무를 사야겠지만 최한 한도 2,3년 후에 식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벗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부분을 요즘 유휴지도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땅을 구할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 묘목을 사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시켜서 우리 화성군에 필요한 가로수 묘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릴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양묘장 확보도 문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시설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하면 가격도 경영수익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이 양묘장을 만들고 다시 거기에 대한 확보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한번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식으로 거기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내일을 회피하는 것이 되고 이왕이면 보람있는 일을 하시면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에서 묘목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하게 양묘사업을 보는 부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네.

해 보시면은 아마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직원들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크게 양묘,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정 토지만 확보된다면은 아마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토지확보 사항은 유휴지를 활용하는 개인의 땅도 필요하지만 우리 화성군의 공유지로서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할 부분은 장비도 있겠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묘사업을 해도 능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인다면 양묘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경청하시고 같이 협의하시면서 화성군의 산림사업에 좋은 일이 기대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계속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업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정원 및 현원은 정원 52명중 현원이 52명입니다. 현재 3명이 부족한데 수로원 3명이 부족합니다. 도로현황은 537,51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은 278,245km가 포장됨으로해서 51.5%가 되겠습니다. 노선수는 고속도가 2개소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12개소, 군도가 36개 총 53개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2개, 준용하천 23개 총2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01km가 미개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방자재는 P.P 포대, 말목, 보온덮개, 비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 현황은 답변적이 17,150ha, 수리 안전답이 12,272.1ha, 준안전답 1,755.5ha, 불안전답 3,122.4ha, 14,027.6ha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현황을 보고드리면 17,150ha중 9,672ha가 되겠습니다. 95년말까지 8,534ha의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87%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26h를 마치면은 89%로 2%가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대형관정, 소형관정 중에서 94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122공, 소형관정은 4,398공이 있습니다. 방조제는 시화지구내에 21개, 화흥지구 28개, 지구 외에 1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가 50개소, 지방관리 27개소, 관리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정면 국화리 일대로서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면적은 635,000㎡, 채취량이 1,525,00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채취 및 점용료는 10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봉담면 상리 지구외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량가설은 358m, 도로포장이 2.48km, 도로 확장이 8.18km가 되겠습니다. 보상실시는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3억중 국비가 2억, 도비가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9페이지와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하시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3개 노선 중 총 사업비는 5백37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1백44억3천4백만원인데 투자되었고 96년도에는 73억이 투자되고 향후에 3백19억8천8백만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사강 지구외 3개소로서 현재는 지원 내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내용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원내시만 와 있기 때문에 일반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확장이 0.8km, 도로포장이 2.7km 보상실시는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4천9백만원중 국비가 19억2천4백만원, 군비 8억2천25백만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개 노선 중 총 사업비는 1백55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는 70억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27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향후에는 58억1천7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포장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을 가지고 포장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내시가 되었으나 추경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면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 확정 시킨 후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장안면 독정지구외 3개소로서 사업량은 17.5km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6억6천4백만원입니다. 국비 4억6천5백만원, 군비 1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대양지구의 2개 사업으로서 도로 확장 6.14km, 도로포장 6,12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4천3백만원, 국비 21억3천만원, 군비 9억1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3개노선으로서 총 사업비는 66억9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투자되어 있는 사업은 23억9천4백만원 96년도에 30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고 향후에는 12억5천5백만원이 투자되면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송면 어천지구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5.5km, 피양치 설치가 6개소, 보도브럭 설치 0.8km, 가로등 설치 30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3억 4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5억5천5백만원, 군비 7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28페이지로서 총 8개소중 총 사업비는 1백10억7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투자가 41억8천1백만원 96년도에 13억4천1백만원 향후에는 55억4천9백만원으로 투자됨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수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진안지구외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루 관거는 0.5km, 하수도공사로서는 5km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13억7천6백만원으로서 도비가 6억8천8백만원, 군비가 6억8천8백만원입니다. 군비중 6억은 교체를 해 오는 재원이고 군비는 8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131페이지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말입니다. 중요사업명 이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하시고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로서 96년도 봄 마무리 용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용두리, 사곳리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26ha로, 사업가 30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중 국비가 14억4천9백만원, 도비 7억9천8백만원, 군비 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진 모두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장안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장안리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3,800m 사업비가 1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7천8백만원, 도비가 2억3천1백만원, 군비가 2억3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1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로서 남양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면 장덕리 외 1개소로서 사업량은 2,830m 사업비는 1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3천4백만원, 도비가 1억7천9백만원, 군비가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서 사업내역은 1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우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 호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156㎡를 주택용지 34,198㎡, 공공시설용지 26,9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7천8백만원중 보조가 20억7천2백만원, 융자가 1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은 11억1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8억1천7백만원 향후에는 6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유덕협약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온석리외 5개소로서 사업량은 10,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천2백만원중 국비 10억1천만원, 도비가 1억2천6백만원, 군비가 1억2천6백만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사업내역은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경지 정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기화경작로 포장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백토리외 3개소로서 관련 공사가 6,500m로 송수관로, 배수관로 다해서 6,5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6천9백만원, 도비가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유포리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2백만원으로서 도비가 2억4천6백만원, 군비가 1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원안리외 2개소로서 사업량은 1,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9백만원중 국비가 4천5백만원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가 8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할 예정지는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역중 방조제 개보수 5개 읍면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저희가 긴급할 때 방조제를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준용하천 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면 발안리 외 3개소로서 축제공이 2,034m, 호안공이 4,804m, 사업비는 17억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17억중 도비가 15억 3천4백만원, 군비가 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6천6백만원은 남전천에 대한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한 사업입니다. 내역은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능리 구거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능리로서 340m를 구거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1백만원으로서 순수한 군비로서 5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농경지 보호차원으로 구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신2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면 상신2리 시내로서 사업량은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8백만원으로서 순수한 군비로서 2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다 할려면 다 질의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질의를 아주 생략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참조를 해야지.

이정묵 위원께서 질의를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네, 말씀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부탁이라고 그럴까?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어느 면 어느 그런 것은 정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통과된 후에 어디 얼마, 얼마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건설업무에서 예산 사항은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 사항을 그대로 해서 배분한 사항입니다.

한가지, 요새 정주권 사업 그것으로 해서 서신면에 3억, 그런 얘기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는 금년도에 사업예시가 작년도에 안 되어 가지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추가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 통보가 왔습니다.

정주권 사업.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이죠.

네, 그래서 지원은 국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놓아 가지고 저희가 3개면이 금년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이 현재는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내시는 내려왔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사업 위치하고 이런 것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지어서 보고를 해야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아직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신면만 내려온 것입니까?

서신면이 금년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보고중입니다.

제가 지금 아는 것은 보고를 다 벌써 받았죠. 면에서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면 본 위원 이 금년에 3억이 됐건 큰 사업인데 그게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도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것은 그런게 있으면 전체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면 위원 한테는 이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서로 이렇게 좀 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난, 군 위원 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서신면에 3억이 내려왔는데 이장들이 먼저 해올렸는데 나만 몰랐습니다. 어느 이장이 묻길래, 왜 위원 이 모르냐, 나는 우물쭈물 있긴 있는데, 넘어 갔는데 실제 면에 알아보니까 어느리 1억, 어느리 얼마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은 위원 입장에서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유대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에서 담당 면 위원 한테 이런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연장하고 합의를 해서 서로해서 온다든지 면장이 그냥 올렸다 하더라도 위원 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좀 아쉽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에 얘기는 면에서 면장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전에 면장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이전에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떨어졌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얼마얼마가 내려간다. 그 의원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면장하고 의논해서 면장이 위원 들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 이전에 과에서 담당 위원 한테 그것은 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정주권개발사업할 예정지를 사전에 계획서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도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적돼서 사업위치가 책정된 사업 중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완급을 가리는 것으로 면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의정활동 보고라고 그럴까, 각 동네에서 행사가 있으면 나가서 인사를 할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옵니다. 서신면은 97년부터 들어온다는 얘기야, 정주사업이 답변을 했는데 3억이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허수아비 같이 말이지. 어저께 동네회의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나서면은 정주권사업이 97년도에 내려 온다고 했더니 어느 의장이 손들어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올부터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서 난처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때 우리 질의 때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부터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변경이 됐는데 위원 한테 통보를 해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예측을 못하고 내려온 것이니까 위원 한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군정 질문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질문했습니다. 서신은 언제부터 하냐고 하니까 97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금년에 3억이 떨어졌단 얘기야. 그것도 모르고 가서 나는 뭐야. 내가 허수아비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정남 고지, 벌음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요즘에 내가 듣기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를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진정서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희도 들어오고, 의회, 도의회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처, 답변은 어떻게.

저희가 현재 기 확정된 구간은 금년에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잔여구간은 지방도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방침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작년에 지방도 승격하고 전부 도로 노선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입장으로 보아서 상당히 방대한 것같습니다. 지정이 조만간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추진계획을 수집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공사한지가 언제입니까? 여지껏 미루다 그나마 포장을 못하고 나머지도 끌어 오다가 금년에 구간을 하는데 남은 구간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쉬운 얘기인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진정을 내고 난 진정낸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정을 냈다고 그래서 의회에 그것이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기서 진정을 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몰라서 지역주민들께 나중에 할 것이라고 얘기할 저거도 없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지난번에 저도 열린안방으로 이장님들 4분이 오셔가지고 홍보활동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것을 홍보를 사전에 안했네. 이장님들이 따지시길래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서 홍보활동을 못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에 앞으로 진행관계는 추이를 보아야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에도 그러한 노선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그와 같이 논지, 벌음같이 중단되는 노선이 군비나 내무부 중앙부서에 양여금 가지고 하던 사업이 현재 중단되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상당히 입장이 어려워졌고 또 도에서도 노선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간에 업무 조정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은 확실히 확정적인 답변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어 가지고 하고 구간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확정해 놓은 구간은 금년에 포장을 끝내겠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방도 승격이 되고 했으니까 도하고 해서 마지막 좀 마무리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과하고 통보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 이 최선의 방법인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면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산업계장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별안간 군에서 호출하는 바램에 그래서 자기네가 해서 올렸다거든 나는 올린 것은 참견 안한다는 얘기야, 1억이 올라와서 백미리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야 과장님께서 분명히 내가 질의할 때 서신면에는 97년에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별안간 3억이 올라온 것을 모른단 얘기야, 그러니까 담당이장한테 내가 위원이 뭐하는 얘기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면보다는 과하고 유대가 되었으면 전체적인 각 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신만 하니까? 계장님이 전화걸어서 이것이 별안간 안됐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선정을 한 것이야. 면에서 자기네가 행정보고하는 것이니까 의논해도 좋다는 얘기야, 그 내용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방안을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로가 대화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오늘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다 이야기를 안 하시고 몇 분 위원들께서 업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산업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16명 위원들의 중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은 평소에 자주 그러한 일은 접했고 그런 부분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무엇인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 있게 일을 이루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볼 때는 하여튼 필요에 의한 선택적인 유대를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을 표현하시는 위원님들도 간혹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회라는 위원님들의 뜻과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같이 잘 결합되어서 하나의 화성에 조그마한 작품을 만드는 부분에서 같이 뜻을 합칠 것을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은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건설과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보고를 들으셨지마는 우리가 진정으로 화성을 위한 공무원이 되고 또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진 가운데 우리 17만 군민이 복받고 이 지역이 복받는 지역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데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