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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6-02-14

김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읍면동 순시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저희 의사국장께서 병가를 내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께서는 부안의 군부대 훈련참석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러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소관은 문영실의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이만수의원님, 건설위원회 소관은 김경구 의원님 등 세분 의원님께서 대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가능한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시정질문은 한분씩 질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질문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내무위원회 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문영실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나운1동 출신 문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길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하반기의 민선 지방자치 준비 기간을 거쳐 병자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언 한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민 자치 역량을 한데모아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화살같은 세월을 우리는 늘 후회하고 되뇌입니다만, 이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실행에 옮겨 시민들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했는가를 회고해 볼때마다 본 의원은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체 30개월도 안되는 남은 기간 만큼은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자 각오입니다. 상호 견제와 조화속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확대하는 일이야 말로 언제나 잊지말아야 할 본질적 덕목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치시대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민선 자치 시대를 펼쳐온 7개월여 동안의 행정을 시민이 평가한다면 과연 몇점이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름지기 자치시대의 기본적 요소라할 친절한 서비스행정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실로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우리의 현실정이라고 봅니다. 자치시대를 논하면서 공직자의 의식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제대로 이룰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정,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무원의 모습이 확고하게 설 때야 말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에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군산시 행정의 많은 시대착오적 인식들이 하루속히 말끔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것이 달라질수 없다던 그「하루 아침」도 어느덧 7개월을 보냈기에 이제야 말로 권위주의적 작태를 헌신짝 버리듯 벗어던지고 시민들을 향해 공직자 스스로가 지극정성으로 대하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대민 봉사행정을 전면적으로 펼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솔직한 각성을 촉구하며 몇가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시민을 대하는 신성함으로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시대를 올바르게 이끄는 요소가운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하는 문제는 자치행정의 성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예산확보 노력과 똑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기채에 의한 이자만도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 기채 총액이 740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이자가 무려 220억원 이상되는데, 이에대한 상환대책은 어떠한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 공약은 시민들을 대하는 엄숙한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야말로 공허한 약속이 되어 약속을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대시민적 약속인 공약사항 실천 내역과 이에 투자한 예산 사항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농통합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도농통합을 이룬지도 1년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에 따른 화합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간의 시기를 우리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냈는지 되짚어 널면 한숨이 절로 나는 부분 또한 없지 않습니다. 도농통합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농어촌 균형발전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계획과 소요예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농 통합이후 군산시의 재정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있는바, 이를 개선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한 집행부의 실효성있는 경영수익사업 전개 구상과 그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토산품 판매 확대방안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수출 증대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지연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 정체등 우려할 사항들이 도사리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책보좌관제 수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한결같은 의지에 대하여 본의원은 찬사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이문제에 대한 시장의 확고 부동한 입장 표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공직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암적존재인 낙하산 인사의 저지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흘려 보내고 나서야 그 유한함에 희한의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시간 행하며 다져가고 있는 순간이야말로 비록 그것이 다소 어설프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충심으로 받드는 진심어린 마음이 가득하다면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요소를 찾아 행한다는 앵무새 같은 구호행정을 탈피해 성실한 실천에 옮길때 우리 공직사회는 보다 큰 평원을 얻을것이고 보람과 희망의 미래를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때 시민들도 자세를 바꿔 공직자들은 가족으로 대하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주민 자치행정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옳고 똑바른 시정을 펼쳐 훗날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충심어린 마음으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문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님 나오셔서 문영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문영실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의원

시장께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고는 성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본의원은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황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가 어려우면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경영수입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 말로는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보고하시기가 어려우면 이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도와 인사교류를 동급만 교류하시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직, 예를들어서 서기관자리가 두자리가 비었는데 한자리는 도에서 차지하고 한자리는 우리 군산시에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교류를 하시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곳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님께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도와 인사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의장

문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나.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해서 이만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명산동 출신 이만수의원입니다. 1996년 병자년 새해 벽두에 본의원이 사회산업분야 시정대표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5년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제4대 군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벅찬가슴을 안고 오직 군산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치의 사사로움 없이 공익이 우선이요, 전부 어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군산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건데 반쪽 지방자치시대인 제4대 군산시 의회에 세분의 관선시장이 군산시를 다녀갔습니다. 제1기 시장인 권모시장께서는 30여년간 찌들었던 중앙권력의 시녀의 역할에 길들여졌고 권세권자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장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의회를 경시 또는 경원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이고장 출신 시장이기에 사랑과 희망의 군산건설을 제창하면서 환경문제에는 남다른 고집과 아집을 가졌던 시기였고, 제2기 시장인 이모시장은 시의회와 대소사를 협의하거나, 설명하면서 이씨성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등 민선시장 못지않은 군산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밀월 관계를 구가하는 시기였고 제3기 시장인 하모시장은 하씨성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이, 하이, 예스맨으로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 의회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처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막판심리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동양화학 증설허가 및 대우토취장 허가는 물론이고 도축장 허가와 함께 막판 인사까지 하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탄생한 민선시장이었기에 민의에 따라 대우토취장 준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가이신 김시장께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불가변성을 몰랐을까요? 결코 아닐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1기 시장과 같이 진정한 군산의 소통령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닐까요? 존경하는 시장! 본의원이 3기의 시장을 예로들은 이유는 세분 시장께서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기적절한 행동을 하여야 유능한 민선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이란 무릇! 3기 관선시장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군산의 소통령으로서의 귄위도 내세울줄 알아야 하고 지역이기주의 패권주의에 맞서 타협으로, 이해로서 설득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해결사이며 군산 주식회사의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 군산호를 난파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었을때 위대한 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 바퀴가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과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 심지어 민선자치시대에 초창기의 전반적인 현상인 엎드려서 눈만 돌린다는 복지안동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질때 진정 풀뿌리민주주의가 착근의 단계에 도달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며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의 추세는 무력과 자본이 중심이면 국가 중심주의에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의 범 세계주의로 가고 있고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력 보다는 기업과 기업,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많은 유망한 기업과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고용창출과 소득 효과산업 연관 효과를 유발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은 중앙에 있는 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마케팅력이 현저히 뒤떨어 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방유치를 위해서는 기술정보,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교육, 문화시설, 의료시설, 복지 시설등이 충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업 환경을 먼저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세일즈시장으로서 전국으로 세계를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일즈 하겠다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전북무역관을 설립하여 지방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한 경쟁시대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도 군산무역관을 설립할 용의와 중국연대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저임금 산업연수원생을 모집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산시의 통합전 구 옥구군 지역을 돌아보면 제재소등 각종 공장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매립하여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건설중인 곳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 환경오염과 함께 인근주민들과의 사이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차후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때 공단에 40만평 규모의 중소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40만 중소기업중 매일 40~5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현실속에서 뒤늦게나마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은 벌써 옛말이고 기업이 죽기전에 중소기업인들이 먼저 자살하는 일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비단 남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도 금번 회기중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 한도를 5,000만원 이하에서 일억원이하로 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환영해마지 않는 바이나, 기실 한정된 자금에서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한도를 늘여봤자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00년까지 총 8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라도 편성하여 96년도 본예산 삭감금액 36억중 일부만이라도 아니 잔액을 대폭 상향 배정하여 2000년까지를 앞당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목마른 나무에 내린비가 단비인것처럼 제때에 수혈을 해주어야 산다는 엄연한 진리속에서 의원이기에 앞서 중소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실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앞서가는 행정구현으로 도심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 5~6월 경이면 그토록 기다리던 중국 연대시와 군산시를 해로로 잇는 293t의 콘테이너박스 화물과 승선 인원 392명의 16,071t급 "자옥난"호가 연대와 군산간을 왕복하는 직항로가 개설됩니다. 실로 군산을 북방교역의 중심지라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기가 도래 한다는 것입니다. 직항로의 개설로 인한 교역의 효과는 통계상 정상적인 무역으로 인한 군산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역 즉, 보따리장수 무역이 엄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물론 아닙니다만 년간 5~6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위해와 인천의 직항로 개설후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은 인천등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직항로 개설이후 야기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토록하며, 그중 내년초 시청사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구역 경제의 공백을 메꾸는 의미에서라도 영화동과 개복동 상가에 중국교역특구 형식으로 권장하여 60~70년대의 상가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구 경찰서 부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1년 경찰서가 경암동으로 이전한 후 구 경찰서 부지는 흉물스런 모습으로 시내한복판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만일 이곳에 상가등 교통유발 효과가 있는 대형 빌딩이 들어설 경우 중앙로 교통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뜻있는 시민들이 이곳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땅을 매입하여 지하주차장과 도심속의 공원을 개발하면 중앙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이지역 경기도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관서시장도 이문제를 거론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는 척 하다가 보따리를 싸고 군산을 떠났는데 30만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시장께서는 어디로 도망가실 곳도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민선시장을 믿고 질문을 하는바이니 군산시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한 토지공사와 맏딱드려서 이곳을 임대하거나 장기 분할 매입하여 주차장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면 민선시장 김길준의 이름은 군산시 역사에 길이 빛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군산시 고등학교 입시 불합격 학생수는 총 477명으로 이중여학생이 356명, 남학생이 121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탈락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규모로 보아 내년부터 향후 2000년대 까지는 시세 확장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고교입시 탈락자들이 더 많이 발생될 전망입니다. 올해 이처럼 불합격 학생수가 많은 원인은 93년도 학교 감축계획에 의하여 실업계, 인문계 조성 및 인문고등 학교 학급을 감축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무작정 상부지침에 의하여 현재의 학생수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해온 교육당국의 과오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탈락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지역이 비평균화 지역으로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하나 진학을 위한 경쟁체제라는 제도만으로 당분간 계속될 400~1,000명에 이르는 고입 탈락자들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지역미래를 위하여 크나큰 불행을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특히 고입에 탈락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사회활동 보다는 자칫 비관과 방종으로 흘러 뜻을 채 피우지도 못한채 사회의 냉대속에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딛기 십상이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인구 27만에 고등학교가 11개인 반면 인근 익산시는 인구 32만에 고등학교가 18개, 정읍시는 인구 15만에 고등학교가 13개, 전남 목포는 인구 22만에 15개, 전남 나주시는 인구 12만에 12개, 그리고 구미, 영주, 진주등과 비교하여 볼때 너무나도 우리 군산시는 타지역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바, 우리 관내에서도 고등학교 1~2개교를 더 설립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본 건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당 군산시민의 일이기 때문에 시청 정문앞에서 데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챙겨서 그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하여 창조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때 민선시장으로서 시사에 기록될 위대한 시장으로 기억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야학으로 근로청소년과 뒤늦게 배움을 원하는 주부및 노인들에게 배움터 역할을 30년이상 해온 월명동 군산 청소년학교가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준 운영보조금마저 중단되면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우리 군산시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불우한 학생들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배움의 전당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청소년학교의 폐쇄위기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진정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없으신지 민선시장다운 사랑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관선시장은 중앙의 통제나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유능한 시장으로 인정받지만 민선시장은 법에 어긋남이 없는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줄 아는 시장만이 민을 다함께 복되게 하는 훌륭한 시장으로 평가받게 됨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성실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분야 시정대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이시간은 이만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정말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또 민원 업무를 보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바쁘신 시간이고 해서 나머지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중식시간을 약간 초월해서 마칠까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다.건설위원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위원회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의원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민들이 뽑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인 만큼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지역행정을 이끌어야 하며 지역을 위해 일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소명에 따라 시장이라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도 농 복합형 행정 체제에서 상호 기능적 보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가를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해야 될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는 대규모의 녹지가 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용이한 반면에 자연환경 훼손의 위험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 전제하에서 농촌지역은 도시를 문명의 젖줄로 삼아 농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시지역은 농촌의 매력인 자연과 쾌적성을 공급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제공, 행정 써비스 능률의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에 부응하는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세계화 시대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합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이해 관계가 얽힌 민원 관계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의 검토와 변경하는데는 어렵고 이를 수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통합시의 기본 도시계획은 짜집기식 도시계획이 되고 말것입니다. 현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은 현재 용역기관에 맡기어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대상인 우리 통합시의 도시 계획 입안을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음은 물론 실정도 어두운 외부 용역회사가 도시계획을 주도하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도시계획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용역업체는 보조 수단이 되고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도시계획의 입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도시계획 입안에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용역업체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기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밖에 없으며, 용역 준공 날짜에 성과품을 납품하고 하자 기간만 지나면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용역회사의 용역 수행 과정에 우리 군산시가 관여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공청회나 공람 등의 절차가 있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용역업체에 의해서 입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군산시의 21세기 미래를 외부 용역기관에서 모두 맡길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용역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집행할 때는 그 뜻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시계획 공무원이 없고 늘 순환보직이 되고 있어, 도시계획 도면이 나온 근거와 합리적인 집행방향인 보고서는 뒷전으로 놓아 둔 채 도시계획 도면 하나만 갖고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와 구태의연한 도시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통합시의 도시계획은 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통합시의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충분한 도시계획 입안 기간의 보장과, 둘째 충분한 용역비 확보, 셋째 진정한 주민 참여의 보장, 넷째 통합시가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짜집기식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다른 도시들보다 경쟁력이 낮고 주민들은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어 상상을 초월한 역효과의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도시계획이 입안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훌륭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촌동 시영 아파트 가스폭발 사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촌동 시영아파트 가스폭발 사고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치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재난사고시 비상연락망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시되며, 당일 가스폭발사고 발생 당시 시에서 긴급 대처한 사항등을 보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에 의하면 사고가 나던 당일 9시경에 사고 현장에는 시청, 동직원이 1명도 안왔으며 그야말로 누구하나 통제하는 사람 없이 아비규환 현장 그대로 였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우리 군산시가 재난대비 훈련을 어느정도 실시해 왔는지를 잘 입증해 준 결과였습니다. 당일 시장께서는 가스폭발사고 소식을 어느 계통을 통해서 보고 받으셨으며 현장에는 사고가 난후 언제 도착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하 매설물은 인체에 비하면 하체인데 사람도 하체가 튼튼하여야 하듯이 도시도 하부구조가 잘된 도시가 좋은 생활시설을 갖춘 도시요, 쾌적한 도시라고 보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 볼때 평소 시설물의 관리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발전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개발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통합되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전화선, 광 케이블,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하 매설물 지도가 없어 각종 지하 굴착공사시 가스 누출, 단전, 단수, 통신망 두절 등으로 막대한 피해와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제대로 지하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관리 주체별로 지하 매설물 설계 도면을 각 소관 업체별로 관리하고 일어 정확한 지하 매설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설계도면 및 전산화 자동경보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더불어 적절한 유지, 관리, 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국가 사업청을 방문하였는지와 방문한 결과를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시에는 별다른 애로없이 힘찬 출발을 하여 명실공히 서해안시대의 거점 지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 각종 국가 대단위 사업추진이 정부 예산 지원의 부진으로 완공이 불투명해져 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대외적인 관계를 잘 이끌어 도시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외부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치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분을 양여받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산시의 발전은 중앙에서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아 시 발전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중앙정부 등을 장기적으로 찾아가 당면한 현안문제 등을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 오는 등, 세일즈맨 역할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준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지역발전 구상을 가지고 국토 관리청, 항만청, 진흥공사, 주택공사등을 찾아가 현안문제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여 공감대를 이룩하였는지 그 사항과 앞으로 이에 대하여 임기동안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와 96년도에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감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군산시에서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해 감리비로 지출된 액수가 38건에 26억원이며, 96년도 사업에 집행될 감리비는 22건에 14억8,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각종 공사는 책임 감리토록 하여 하자 발생시 감리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견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줄 알고 있으나, 이처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형식적인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95년도부터 정부 발주공사는 시공 업체에서부터 시행주체까지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절기에는 의당 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왜 동절기동안 강행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공사계약의 원 도급자가 이윤을 남기고 하청업자에게 도급하여 주고, 제2, 제3업체까지 하도급을 주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러한 과정들이 부실공사의 원흉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상 현재 감리회사들의 형식적인 감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농어촌 진흥공사, 주택공사등은 자체적으로 감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산하에도 직영 감리단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공사 발주처인 우리 시에서도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감리를 대리토록 하여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의 감독에 있어서 토목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가운데 2가지 사항을 시장께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문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로사용료 점용문제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린다는 답변을 하셨고, 은파유원지 호텔 건 관계도 역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시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줄 사료되지만 대표질문을 한 우리의회의 인장을 고려해서 향후 서면 답변은 즉시 그 회기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배의장

김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약 1분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12시 06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의원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참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는가 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법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현장의 감독을 매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감독자를 선임해서 감독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분들이 하고있는 것을 가서 볼때 도면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 군산시내의 엄청난 공사수요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장님께서 끝까지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를 꼭 서면내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배의장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 답변의 내용들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36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8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