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8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각종 제증명발급시 민원인이 제출한 수입증지를 부착하고 소인후 교부하는 현행방법과 병행하여 인증과 소인이 동시 처리되는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관계공무원의 증지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수입증지 첨부에 따르는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취지대로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안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몇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얼마나 지급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용될 계기의 잘못사용, 또는 부주의로 계기넘버링이 일으킬 수 있는 오차의 한계는 어느정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이 현금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민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민원서류의 종류마다 계기를 조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를 하나 갖다놓고 말하자면 130원짜리, 100원짜리로 조작해서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종류의 액수마다 계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잘못하게 되면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계기를 갖다놓고 한 사람이 조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민원서류 종류마다 고정된 기계를 갖다놓던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본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최상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무조건 하고 최상의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95년도에 지금 3군데 민원분야에 수입증지 요금 기계를 놓으려고 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실적 수입증지 판매량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대비를 해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계기를 관리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함으로서 또 기존의 거기에 대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한 금액과 총괄 얼마인데 이것이 경영측면에서 어떤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기 매입금액 이 계기가 한 얼마씩가는지 연간 또 여기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입증지 지정인한테 수수료 주는 금액 또 우리가 수입해놓은 금액, 총괄 연간 금액 해가지고 한번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가?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된 부분입니다. 현재 인지 인쇄한다던지 하는 경영하는 것하고 수입인지 기계를 사용했을 때 하고 편차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안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편차 어느 것이 더 많고 이익이 더 되느냐 주민들의 편의는 어떤게 더 이익이 많은지이 제도보다는 수입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났지만 현재 하는 것 보다 수입인지 기계를 사용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더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중복된 얘기인데 확실한 것은 안되어 있죠?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하실 적에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할테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찬성발언이 하나 있는데......

왜 찬성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아까 부정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1일 통계 수입증지계기를 사용하게 되면 1일 통계를 내기 때문에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마을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전표를 끊을 게 아닙니까? 1일 통계전표가 나오면 부정에 대해서 아무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입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레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도입해서 이 제도를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제도가 얼마만큼 부담이 가더라도 좋기만 하면 진행을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교도 해보고 그 비교한 것이 뭔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러한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