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 입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이규화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중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지적에 따라 2기 지방의회부터는 실제 회의 참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회기중에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건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은 대통령령 제 14857호에 의거하고 있으며, 공휴일수가 광역 의회의 경우 총회일수 120일중 20일정도, 기초의회의 경우 총회일수 80일중 14일정도가 포함되어 그동안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모순되어 온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저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서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의 중립적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현행 3 ~ 20일로 하던 것을 4 ~ 23일로 늘려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를 20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가에 있어서 건강진단이나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평생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한계의 구체적인 명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조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한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에서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로 하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제 19조 연가계획 및 허가가 있습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밑에 4항을 보시면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고 되어있던 것을 공무상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20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23조에 특별휴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기 공직 평생중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7조입니다. 정치적 행위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7조를 보시면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매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은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제 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96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제지원이 필요한 일부사항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확대하며 짚형 자동차세를 소폭 인상하여서 승용차 수준으로 상향 조정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아홉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2000cc이하 자동차세의 면제입니다. 개정전에는 1급에서 5급이었습니다만,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소유 자동차 2000cc이하 자동차세 면제규정이 지금까지는 18세 이상인 장애자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만 자동차세를 면제했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은 장애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제한을 철폐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신생아라든지 나이가 어린 장애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도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를 둔 가정에 대한 혜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 직접사용 부동산 제 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시설등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 조시계획세를 면제합니다. 과학관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토재단 소유 주거용 건축물 소속 임대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소유한 주거용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됩니다. 80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40㎡ 12평이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면제를 했습니다만 영구임대 주택과 당해 단지내의 복리시설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 12조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되이서 가공품 생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추가 경감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짚형 승용차 감면 규정 소폭 인상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짚형승용차도 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목적입니다만 한꺼번에 인상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c별 단가를 적용해보면 1,000cc이하 일때는 비영업용은 110천원에서 160천원을 연간 자동차세를 내시는 걸로 보면 되고 2000cc는 280천원에서 320천원으로 14%가 인상으로 됩니다. 그리고 2,500cc는 412,500천원에서 450천원으로 9%가 인상이 되고 3000cc는 650천원에서 690천원으로 15%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은 cc로 적용해서 환산한 내용입니다. 3,000cc의 경우 현재 일반승용차의 경우 1,110천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상을 한 후에도 짚형은 690천원을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 부동산 지방세 면제입니다. 지방공사 공단 포함한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토세,도시계획세, 재산세중에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신설했습니다만 대신 지방공사에 민간 출자분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아홉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도 준칙안에 의거해서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을 얻은 사항으로서 95년 11월 23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과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중에 노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 노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그 부속 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노인들을 안락하게 하는 휴식장소라든지...

아닙니다.

복지시설을 만들고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시설을 말합니다.

네, 직접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을 기거하실 수 있게 하는 기거시설 이라든지 식당, 창고, 부속사, 위락시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596호의 개정에 따라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의원 3인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장을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군위회의원 3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96호의 개정에 따라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 종전의 의료보장계장이 사회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 입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은 주요 골자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의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2일에 조례 제159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병행 정비하는 것인 만큼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되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6년도 철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종 규정에 의합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강원도 교육감 재산과 교환하고, 95년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해서 향후 태봉제 및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 개최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있는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주차장 시설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취측에 따른 대토지 매입입니다. 3필지 군탄리 450번지 신동철 소유 11,784㎡, 주차장 부지 교환취득은 강원도 교육감 소유 5필지 8,458㎡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토지매입은 3필지 3,895평에 해당이 되고, 교환취득은 5필지 2,602평에 해당되는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기 승인된 4,470㎡총 취득하는 재산은 3,954평에 대토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면적은 3,89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기 보상 완료한 농업기계 시설 192㎡와 단층실습실 131.7㎡를 정상적으로 철거 하려먼 사실상 철거비용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근부대와 협의해서 철거해서 나온 약간의 폐자재를 부대에서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2월중에 부대와 협의해서 철거하면 건축물 철거비용 2,000천원이 절감되고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금회와 전회를 합쳐서 합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기 제출한 도면을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 관리계획 승인해 주셔서 매입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청색부분은 관리계획 승인 추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 부분 3필지는 학교에서 원하는 파란부분의 토지를 인수를 받고 학교에서 원하는 초록색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교육감재산인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을 포함한 주차장 기타 부지를 저희가 교환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바, 본건 관리계획은 철원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철원군에서 공설운동장 인근의 개인소유 토지인 갈말읍 군탄리 1085번지 동 3필지 11,784㎡ 추정가액 140,228천원을 우선 매입한 후에 공설운동장 입구에 연접한 강원도 교육감 소유 토지인 갈말읍 군탄리 1368 - 1번지 등 5필지 8,458㎡ 추정가액 141,247천원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은 5필지 8,458㎡ 추정가액 141,247천원인데 비해서 교환처분은 3필지 1,784㎡ 추정가액은 140,228천원으로서 취득이 처분보다 면적상으로는 3,326㎡가 적지만 가액상으로는 1,019천원이 많으므로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1조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교환 추진이 적법하다고 사료가 되며, 공설운동장 연접 군 유지상의 구건물 이동은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했습니다.

아주 노후되었고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기 전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한 다음에는 거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저 차이가 상당하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려면 다시 보수하는 공사비도 상당히 소요되고, 저희도 여러 가지고 살려 보려고 했습니다만 경제성이라든 여러 가지로 봐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불가피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철거하는 비용이 철거해서 운반해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되는 것을 군부대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게 몇 가지 나오겠다 해서 서로 협의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재무과장님 들어 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철원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문경현 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ㆍ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에 기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조례에서는 중복규정으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내용입니다. 먼저 37조의 1항 관리계획은 전년도 말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만 개정안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개정하게 됩니다. 다음 취득ㆍ처분ㆍ관리하여야한다하는 의회의결사항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서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만 의회 승인을 받고, 임대라든지 합병ㆍ분할지목변경 등 관리부분은 의회승인 하는 현행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양여 폐천부지 취득과 양여 처분 경우 관리계획에서 제하도록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공유림 관리 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공유림 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하도록 개정합니다. 다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사업으로 보상ㆍ취득할때는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토지 지금까지는 400㎡121평까지만 소규모 토지로 봤습니다만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규모를 700㎡ 이하 212평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사의 운영비 부담을 지금까지는 1급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급 관사도 추가하고 전기ㆍ수도ㆍ아파트 관리비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기 의회상정해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재무과장으로서 자료제출이나 사전설명, 제안설명이 미흡했던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보류하셨고,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 드리는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다시 상정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곤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도 저희에게 조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점에서도 저희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하고 조례의 상위법하고 조문에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요재산에 대한 관리부분이라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라든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요 부분들은 조례에 관계없이 사전에 협의를 드리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칠 입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 제2항에 기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상의 중복규정 삭제는 법령 운영상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37조의 2 공유재산 관리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과 개정조례안 제39조의 3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재산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 38조의 2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는 것은 본뜻이 대부분 건물점유 대지로서 기 점유자들의 매각민원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처분한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철저히 준수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개정조례안 제 56조의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한 것은 관사 운영비의 현실화를 통하여 그 부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관사관리의 적법성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보아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 37조 1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으로 하여 관리라는 어휘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단순 재산관리의 번잡성 누증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리책임을 집행기관에 일임하여도 무관하다는 견해인 반면에, 의결기관 입장에서는 관리사항을 집행기관에 일임하였을 경우에 임의사용과 임대 등으로 재산관리에 부조리와 불합리 사례가 야기될 우려를 지우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운영상 일반적으로 관리라는 개념은 임대와 사용허가, 용도 폐지,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매우 광범위한 포괄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는 대상 재산의 빈번한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일일히 사전승인 받기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며,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각 자치단체마다 재산규모와 운영방식 및 상황이 제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따를 수 없는 점도 있으나 차지행정의 탄력성과 융통성 제고 측면에서 그동안 중앙 집권제하에서 과도하게 묶어 왔던 관련 법령들이 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 완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개정되어 준칙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소유권의 변동과 무관한 재산의 단순관리 문제는 과감한 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책임관리 하도록 일임하되 이에 하여는 각종 감사와 조사기능의 발동으로 재산관리 운영실태를 수시점검하고, 심사 분석 보고토록 하는 단서 규정이나 별도의 제도적 장치 및 조치를 병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재산이 아니고 모든 주요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회도 갖고 간담회시 주요골자를 설명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외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회나 제안 등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규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규화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과장님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완벽한 수행을 위해 감사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의 상호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