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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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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도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과 관련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업무의 활동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심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서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서구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덟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33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단체장 출범에 따라 그간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구성된 경직된 조직체계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사무기능의 일부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1호, 제12호 문화공보실에 광고물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사무와 관광행정사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총무과에 생활체육업무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1항, 제3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구정연구 및 특수시책개발, 경영수익관련사무, 도서관리사무, 국제협력사무를 부여하며 안 제6조 제2항 사회산업국 사회과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 노정업무를 삭제하며 가정복지과를 폐기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과에 유통식품관리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업무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6항 제10호 지역경제과에 노정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호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설치허가 및 지도단속사무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제6항 제8호 내지 제9호 지역교통과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코자 각 동장님들을 총무위원회에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동사무소 직원 31명의 감원에 대한 대안으로서 첫째, 일괄적이 아닌 시차를 두어 감원하며, 둘째, 임산부의 출산휴가시 구청직원과 교체하고, 셋째, 여직원을 먼저 감원시키며, 넷째, 동사무소에 초임신규직원의 배치를 지양하고, 다섯째, 동사무소 직원의 전보제한을 준수하는 등 다섯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참석한 부청장으로부터 이에 따른다는 조건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번 인천광역시서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행정조직의 운영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 정원 348명을 377명으로 29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 13명을 14명으로 1명 증원하며 출장소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 증원하고 동사무소 정원 258명을 227명으로 31명 감원하는 것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연계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번 인천광역시서구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법률 제4817호 ’94년 12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며 ’96 조직개편에 따라 실.과별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 중 농지매매증명발급 외 1개 사무를 폐지하고 농지취득 증명발급 외 6건을 신설하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료 2 중 가정복지과란을 사회복지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임사무 가호 병사에 관한 제신고 처리의 근거법규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을 병역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동법시행규칙 제106조, 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동법시행규칙 제107조로 수정하고 나호에 병적증명 실역필과 다호 병사관계 관보타전은 병역법 제8조 제2항에 병적증명을 주민등록초본으로 가름하게 되어 있으며 병사관계 관보타전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회 33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를 개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번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확대시행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등에 대하여 과학관을 추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단지내 복리시설까지 세제상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을 1에서 5급, 1에서 6급으로 확대 면허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규정하며영구 임대추택 감면규정을 확대 주택단지안으로 복리시설까지 확대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4년 10월 2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수료 액수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번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인의 규격을 구청장 직급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1190호 제37조에 준하여 개정하고 구청장 민원전용 직인중 민원사무처리전용인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이의 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공인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2조 3항과 관련 구청장 직인의 크기를 2.1Cm에서 2.4Cm로 조정하며 민원사무처리전용인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관련 공인의 규격란에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Cm를 추가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번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회관운영의 원활과 조례의 미비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항 제1호의 “1시간 이상”을 “2시간 미만”으로 하고 제2호의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으로 하며 제3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로 사용료 30%”를 신설하였고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를 “회관”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사용료의 반환 제2항의 “30일”을 “허가사용일 30일 전”으로 수정하며 이때에도 “체감액을”응 “체감액은”으로 수정하고 “단 허가사용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사용일을 90%로 기준한다”를 신설하였고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정안중 전시장의 “1회”를 “1일”로 수정하며 비고란에 “1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심사보고하신 여덟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번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1년 이후 분뇨관련 영업업체의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관련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수거종사원의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로 청소의 부실 및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분뇨수수료 요율을 인상함에 있어 지난 5년간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5년간 물가상승률을 복수로 계산 18리터당 수거요금을 360원에서 315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및 청소용역 진단결과를 청소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의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전년대비 25.8% 인상됨에 따른 주민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인상율의 타구와의 형평성문제와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발전과 막대한 재정적자의 연차적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율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문구를 게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홍보문구를 삽입토록 하였으며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봉투를 반환할 경우 가까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이용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절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민선기초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그간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통제에 의해 구성된 조직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일본외상 이케다 유키히코의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심각한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행태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이는 전세계인의 규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일본의 망언에 대하여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일본의 주권침해 망언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단호히 대처해 나감으로서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