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은 지난 회기때 설명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노두상 의원께서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받는 금액을 많이 받으면 안되지 않냐 해서 그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15조에 위임된 대학생과 일반인은 2만원이하, 초중고등학생은 1만원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군수법 결심을 얻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자는 필봉농악 기능보유자인 박형래씨로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노인복지회관위탁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명목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조례가 지난번에 가되어서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회관위탁체결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재산관리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 6조,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목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1996년 2월에서 1999년 2월까지로 3년간입니다. 계약자는 임실군수와 수탁자는 대한노인회 임살군지회장으로 했습니다.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사업에만 전용하도 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안 붙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 임실군노인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임실군수를 "갑", 수탁운영자인 법인대표를 "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탁자는 임실군수, 수탁운영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임설군지회장, 위탁계약일은 96년 2월로 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책임에 따른 목적과 동일합니다. 임실군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위탁시설입니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 관리케 한다. 1. 명칭; 임실군노인복지회관 2.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41번지입니다. 다음은 시설규모입니다. 부지 2,040평방미터이고, 년건핑 396평방미터입니다. 다을은 기타시설 장비 및 행정장비는 비품대장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조, 운영방법입니다. 갑은 을에게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에 의거 위악 운영한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근거입니다. 을은 임실군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갑의 행정지시감독하에 운영한다. 제4조, 사업내용입니다. 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내용은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1. 노인들의 건강교양 강좌와 여가선용 지원 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노인들의 소득을 위한 능력개발 4. 취미생활 건전한 오락보급 5.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했습니다. 제5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해 재운영한다. 제5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근거를 해서 3년간으로 한 것입니다. 단, 계약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2개월은 신청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저희들이 서류검토한 기간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제6조입니다. 위탁조건은 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물관리 운영비등의 예산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내부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해약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해 상호 해약협약이 있을 때, 갑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책임한계입니다. ①을은 위탁계약기간중 노인복지회관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시 해약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1996년 2월 위탁자 임실군수, 수탁자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 노인복지회관설치조례에 빠른 노인복지회관계약체결동의안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