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상 의원 발언

2호는 2급, 3급에 해당됩니다.

3호는 4급, 5급입니다.

여기 개정 내용은 지침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내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거법령에 일응 국내여비지급 규정을 준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여비규정 개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전 규정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는데 개정되기 전 그 사이에 우선 인상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법에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적용을 하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이번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각 군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통과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할 대상이 안됩니다. 어느 의회에서도 이 관계는 협의할 대상이 안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인사를 중심으로 영암군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위원 수가 제안되어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인사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60인 이내에서 60인 내외로 개정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96년 1월 15일 영암군 직제규칙 개정 및 계의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서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제6조중 동 위원회 서기를 변경하여 사무분장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구성내용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내외로 개정하고 영암군 발전위원회 서기를 기획계장에서 평가협력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 직제규칙 제3조에 의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암군 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일행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60인 이내를 60인 내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6조 간사에 있어서 2항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계장이 된다를 기획계장을 평가협력계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암군 직제규칙 제3조 사무분장 내용 별표1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평가협력계 사무분장 2호에 영암군 발전위원회 운영 및 출향인사 관리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과 주요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영암군 발전위원회 위원은 60명 이내를 60명 내외로와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서기는 직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평가협력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현재 7단계에서 8단계로 늘리고,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까지 연가 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대통령령 14,825호입니다. 저의 의견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정치쟁의를 금지하여 공명선거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그건 생략을 하고, 두 장을 넘기면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 당직근무가 있습니다. 당직근무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라는 용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이 아니라 미연이란 말을 빼고 방지를 하여야 된다라고 개정을 했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2항이나 3항, 개정된 3항이나 4항의 당직근무는 모두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10조입니다. 파견근무에서 다른 조항의 내용은 전부 같고 밑에 재해공무원 복무규정 그것을 대통령령을 괄호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그것만 바꿔졌습니다. 다의 제2장 근무시간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2항입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토요일에는 그 말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개정을 했고,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18조입니다. 「연가일수」「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통산한다,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하고 괄호내용을 밑에 제2항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3개월에서 6개월을 3일간에서 4일간 또 6월에서 1년 미만은 그대로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을 8일에서 10일로 이틀간 늘렸고, 2년 이상 3년 미만을 11일에서 13일로 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을 16일로 하고,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을 19일로 하고, 5년 이상 6년 미만을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근속기간은 제1항의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이 조항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한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번, 3번은 종전과 같고, 4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 규정에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된 내용을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23일까지인데 20일까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2일을「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것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21조에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호를 60일로 명기를 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년 6월의 범위에서 병가허가한 것을 6월을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제22조에서 공가에서 보면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오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에서 「하려」라는 말을 빼고 참가 「할 때」로 바꿨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항도 같고,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도 공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특별회계 휴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경조사 휴가로 명칭을 바꿨고, 2항에서 임신 중 여자 공무원은 60일 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출산휴가로 명칭을 바꿨고, 3항 여자 공무원의 생리휴가를 여성보건 휴가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기 위한 출석 수업기간의 휴가를 수업휴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5항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포상휴가는 1항부터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5호를 신설했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렇게 신설을 했고, 또 6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6항을 7항으로 하고, 승선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을 8항으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퇴직준비휴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입니다. 겸직허가입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바꿨습니다. 제27조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바꿔 가지고 전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재난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 시위운동을 기획·조정·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 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 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금권,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규정대로 휴가를 하고 있는가, 그 휴가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자료를 못 빼 봤습니다. 이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휴가를 떠날 때는 민원처리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대행자가 업무를 전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휴가나 연가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처리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 토요일 민원실에 근무한 사람, 민원을 담당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주 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더 지장이 없도록 감독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아까 임광순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면 개정안에 「생략」이라고 게재해 놓으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우리가 전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것이 내무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서 이제까지는 「생략」이라고 게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가 다 나와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권한 위임토록 되어 동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에 관한 다음 업무입니다.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시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업무입니다. 농가주택 660㎡ 이하, 농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업용 시설, 농어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3,0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등,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어업용 시설, 법적 근거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3조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별표 중 산업과 소관 제23조, 제24호,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거기에 23조, 24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을 넘기시면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세부규정 제7절 사무위임 등 제33조 사무위임입니다. 시장·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한다, 법 제3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권한 중 3,300㎡ 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항 1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별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지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전용 신고업무가 바꿔지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시설의 범위하고, 설치자의 범위, 규모 그렇게 해 가지고 제1번은 농어민 주택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66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농업용 시설은 법인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이것은 종전과 같고, 농업법인이 신설이 됐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당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항은 축산업용 시설이 신설이 됐는데 내용은 세대 또는 법인 당 7,00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4항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종전과 같습니다. 세대당 3,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5항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 공장 등 농산물 유통으로써 가공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 연구시설 이것은 단체당 7,00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6항에 가서 법 제3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창고, 작업장, 농기구 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목욕탕, 구판장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가서 3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의 관련 시험연구 시설은 법인당 7,000㎡ 이하로 돼 있고,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 가서 양어장 및 양식장은 법인이 신설이 됐는데 세대 또는 법인당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4조 제7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농지법 시행령 이것을 법을 이렇게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이 법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33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종전 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산업과 소관 제23호, 제24호, 제25호는 각각 삭제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칙으로 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조례안 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산업과 소관 제23호, 제24호, 제25호는 각각 삭제하는 동 개정조례안 대로 삭제되고, 농지법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하여 읍면에 사무위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능법 35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한다는 말은 없고, 징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법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추월산, 대흥사, 유달산, 선운사, 선암사 이런 지역들은 전부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 전부 1,000원씩이고, 목포 유달산 한 군데가 1,500원입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대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던 연도가 대충 3년에서 5년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또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지금 승용차의 경우 1,000원이 아닌 1,5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약간 무리한 것같이 생각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또 문제점이 생기면 차후에도 요금조종이 가능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칙같은 것은 기관단체장이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상 의원님께서 요금을 규칙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외부에서 생각할 때 의원들이 욕이나 안 얻어먹으려고 회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다 넣어 버린 것이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금을 우리가 결정을 해 버려야지 군에다 위임을 해 버리면 의원들이 빠져나간 것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료 면제에 대해서 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면제 대상에 장애인 차량도 면제대상에 넣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당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두 번도 들어갈 수 있고, 세 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1회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별표1에 붙여진 표를 보시면 당일은 08시부터 20시 12시간까지 한다, 체류·숙박은 20시 이후부터 08시까지 한다고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