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의회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합니다. 의장, 부의장은 숙박비는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는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그리고 의원은 숙박비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는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국내여비 규정 제15조 1항에 의한 별표2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개정조례안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은 숙박비, 식비를 각각 37,500원, 25,000원으로, 의원은 숙박비 및 식비는 18,000원, 역시 18,000원으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입니다. 제15조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한 장 넘기시면 별표6 제일 하단에 비고 3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우측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우측에 별표2의 숙박료 및 식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특호,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2호가 37,500원에서 25,000원으로, 3호가 18,000원, 역시 18000원 각각 개정이 됐습니다. 2호는 3급 내지 4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2호는 2급 내지 3급, 3호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에게 해당이 되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암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지난 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의 내용도 개정안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호는 몇 급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2호는 2급, 3급에 해당됩니다.

3호는요?

3호는 4급, 5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결정을 해 놓으면 또 이것이 상부의 지침이 바꿔질 때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의장단의 숙박비와 식비 인상률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일반 의원들 인상률을 보면 너무 낮게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과 같이 출장을 갔을 경우 의장단은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의원들은 여인숙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이야기가 됐을 텐데 지침에 꼭 따라야 할 것인가 지침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조례를 상위기관의 지침대로 시행을 해 버리는 것이지, 마치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의장단하고, 일반의원하고 50% 이상의 편차를 두는 것을 의결했다고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상위지침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 내용은 지침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내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해 버리지 무엇 때문에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거법령에 일응 국내여비지급 규정을 준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안하신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여비규정 개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느 조례나 령이 그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것이 아니고, 다소 융통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우리 최재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여비에 과다를 막론하고 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례를 좋게 남기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음 의원이라든지, 또는 현재 말로는 월정액 35만원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보수인데 다른 활동은 모르지마는 여비의 규정이 개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종로 1가에서 2가로 가는 서울호텔같은 데 최하가 5만원입니다. 우리 의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고, 부의장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인숙도 못가고……. 모든 것을 관리인을 위해서 규정이 근거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혜민을 위해서 규정은 금과 옥조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과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양측이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왕 개정을 해 가지고 하루 저녁이라도 숙박여비에 충당이 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두지, 여기 급여표에 나온 대로 꼭 돼야 되는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자치능력의 기능, 경제적 여건 또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자기네들이 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봐도 말을 안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1-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정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비율을 바꾸어서 개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과거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떤 영암군청 기획실장에게 난처한 일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검토를 해 보자" 또 아니면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줘서 이 문제는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언합니다마는 국내여비 규정을 개정으로 이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국내여비 규정 조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종전의 규정대로 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국내여비 규정 조정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리해서 제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대통령령 14,857호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 내용을 보면 대폭 종전보다는 완화가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잠깐 봐도 공무원들에게는 여비지급 대상이 상당히 그 전보다는 완화되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완화되고, 의원들한테는 똑같은 처지인데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이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14,500원, 15,000원, 6급 이하 또 3호는 4급, 5급 2호는 2급, 3급 1호는 1급 이상, 제일 위에는 차관급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기까지는 저희들로서는 별도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3호로 해서 18,0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저희 공직자로 해서는 4급, 5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호는 37,500원, 25,000원으로 숙박료, 식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2급, 3급에 기준된 금액으로써 의장, 부의장에게 적용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표와 같이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에 해당되는 내용, 의원님들은 4급, 5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각각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관계규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 여비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종전 규정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령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비율에 따라서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안됐는데 개정되기 전 그 사이에 우선 인상된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의원들 측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마치 의장단을 너무 많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인상이나 형평에 의해서 이것이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의장단 쪽에는 물가인상이 되고, 의원들 쪽에는 물가인상이 안되었냐, 지금 지난 번에 비율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숙박비가 20,700원, 식비가 11,000원, 의원이 16,200원, 10,500원, 실질적으로 이런 차등은 어려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상폭을 본다고 하면 의장단은 숙박비가 12,800원, 의원은 1,800원, 식비는 의장단은 14,000원, 의원은 7,500원 인상폭을 너무 넓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의원들에 대해서 위상을 상당히 격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비를 얼마나 타고,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아니라 인상폭을 근사치로나 했으면……. 당연히 차이는 나와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까지 인상폭을 많이 둬버렸냐, 이것을 우리 의원들보다 수용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법에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것으로 적용을 하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이번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토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각 군에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통과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선행되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치평가를 받는 일을 해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이 대통령령 14,857호 이전비 정액표를 봐보니까 공무원들 한테는 상당히……. 예를 들어 하나만 읽겠습니다. 이전비 정액표를 보니까 50㎞ 이전하는데 종전 지급액이 86,300원에서 185,200원이라든지, 100㎞ 110,000원에서 207,000원이라든지, 다 같은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의원들에게 여비규정을 별안으로 해서 예우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말을 안해요. 그러나 처지가 같아야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전비 같은 것도 공무원들한테는 대폭 완화해서 100% 이상, 200% 이상 예우를 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의원들한테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모순도 있지만 공직자들이 피차 같은 처지에서 같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물거리며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의 다른 시·군도 편성이 우리와 똑 같습니까, 군별로 틀립니까?

다 같습니다.

다 같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같으면 우리라고 해서 달리 정할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양심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민주주의를 진짜 신봉하는 의원들한테는 경시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 못된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타 시·군이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룰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극은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모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일응은 이것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1-9페이지에 별표6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시·군별로 통일해서 나온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준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일응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통과를 시켜주라고 그러는데 지난 번 직제개편 때도 내무과장님이 계시지마는 다른 군에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속 하루 임시회까지 열면서 직제개편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꼭 통과를 시키라는 이 자체, 그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신분 입장에서 오늘 꼭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연기해서 할 수 있는데 임시회가 우리 군은 처음이지마는 다른 군은 임시회가 진즉 열리고 있고, 직제개편도 2월달에 한 데도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무슨 공문만 오면 어떻게든 하루 사이에 처리하려는 실정, 저는 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지급 기준변경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방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연된다고 하면 우선 당분간은 기존 여비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제안한 여비개정 내용을 의결해 주신다면 차후에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된 것은 현재 의장단에 대해서 많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편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까 현재 의장, 부의장께서는 우리가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1항에 의해서 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의회든 간에 기초자치단체나 이걸 내놓고 봤을 때 "참 잘된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수용해서 빨리 시행합시다."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가 있고 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은 협의회 측에서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영암군에서만 먼저 덜렁 조례로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또 타 군 눈치를 봐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단 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하고 다음 기회에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제가 부결안을 정식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원 간담회 속에서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결 동의 원안을 정식으로 철회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잘 못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반대토론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상위기관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과 그 모순을 발췌를 해서 재정기관으로 조정건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인사를 중심으로 영암군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위원 수가 제안되어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인사 참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60인 이내에서 60인 내외로 개정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96년 1월 15일 영암군 직제규칙 개정 및 계의 사무분장이 조정됨에 따라서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제6조중 동 위원회 서기를 변경하여 사무분장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구성내용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내외로 개정하고 영암군 발전위원회 서기를 기획계장에서 평가협력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암군 직제규칙 제3조에 의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암군 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일행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60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60인 이내를 60인 내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현행과 같고 제6조 간사에 있어서 2항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계장이 된다를 기획계장을 평가협력계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암군 직제규칙 제3조 사무분장 내용 별표1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2-5페이지 평가협력계 사무분장 2호에 영암군 발전위원회 운영 및 출향인사 관리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과 주요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영암군 발전위원회 위원은 60명 이내를 60명 내외로와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서기는 직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평가협력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현재 7단계에서 8단계로 늘리고, 최저 1일에서 최고 3일까지 연가 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대통령령 14,825호입니다. 저의 의견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정치쟁의를 금지하여 공명선거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그건 생략을 하고, 두 장을 넘기면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 당직근무가 있습니다. 당직근무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라는 용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이 아니라 미연이란 말을 빼고 방지를 하여야 된다라고 개정을 했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2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2항이나 3항, 개정된 3항이나 4항의 당직근무는 모두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10조입니다. 파견근무에서 다른 조항의 내용은 전부 같고 밑에 재해공무원 복무규정 그것을 대통령령을 괄호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그것만 바꿔졌습니다. 다의 제2장 근무시간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2항입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 토요일에는 그 말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렇게 개정을 했고,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18조입니다. 「연가일수」「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 통산한다,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하고 괄호내용을 밑에 제2항으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3개월에서 6개월을 3일간에서 4일간 또 6월에서 1년 미만은 그대로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을 8일에서 10일로 이틀간 늘렸고, 2년 이상 3년 미만을 11일에서 13일로 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을 16일로 하고,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을 19일로 하고, 5년 이상 6년 미만을 22일로 하고, 6년 이상은 23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근속기간은 제1항의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이 조항을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한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번, 3번은 종전과 같고, 4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 규정에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된 내용을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23일까지인데 20일까지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2일을「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것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21조에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호를 60일로 명기를 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년 6월의 범위에서 병가허가한 것을 6월을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제22조에서 공가에서 보면 1호에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오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에서 「하려」라는 말을 빼고 참가 「할 때」로 바꿨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항도 같고,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도 공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특별회계 휴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경조사 휴가로 명칭을 바꿨고, 2항에서 임신 중 여자 공무원은 60일 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출산휴가로 명칭을 바꿨고, 3항 여자 공무원의 생리휴가를 여성보건 휴가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기 위한 출석 수업기간의 휴가를 수업휴가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5항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바뀌었습니다. 포상휴가는 1항부터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5호를 신설했습니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그렇게 신설을 했고, 또 6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6항을 7항으로 하고, 승선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승선휴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을 8항으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퇴직준비휴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입니다. 겸직허가입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바꿨습니다. 제27조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바꿔 가지고 전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1항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재난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 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 시위운동을 기획·조정·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 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 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금권,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의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안서류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생략부분의 내용을 모르니까 생략부분을 "읽어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회의는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법에 관한 것은 「생략」이라고 게재하지 마시고, 현행과 개정대비를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복무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복사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18조 연가일수를 보면 개정안이 연가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가일수가 연중 우리 전체 영암군 공무원의 몇 %가 가동인력이었으며, 이렇게 연장하므로 해서 몇 %나 가동인력이 얼마나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할 것인가, 또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으면서 휴가를 안한 공무원이 연중 얼마나 되며, 이것을 휴가일수에 대해 몇 %나 메워지는가를 검토를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규정대로 휴가를 하고 있는가, 그 휴가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자료를 못 빼 봤습니다. 이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휴가일수가 늘어남으로써 공무원의 공백기간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원의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휴가를 떠날 때는 민원처리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대행자가 업무를 전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휴가나 연가 때문에 민원처리가 지연이 된다든지 처리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 토요일 민원실에 근무한 사람, 민원을 담당하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주 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전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그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로 인해 민원인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본인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휴가 가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의 휴가가 많으므로 인해 다른 공무원이 업무가 증폭되므로 해서 민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응책으로 강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원 직무교육을 더 시켜서 한다든지, 직원 증원을 한다든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서류 상으로 업무를 분장해 놓으면 업무를 보긴 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지장이 없도록 감독강화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입니다.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권한 위임토록 되어 동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 전용허가에 관한 다음 업무입니다. 농지개량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시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신고업무입니다. 농가주택 660㎡ 이하, 농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업용 시설, 농어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3,0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등,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어업용 시설, 법적 근거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3조에 의거 규칙으로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영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별표 중 산업과 소관 제23조, 제24호,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는 거기에 23조, 24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을 넘기시면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세부규정 제7절 사무위임 등 제33조 사무위임입니다. 시장·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한다, 법 제3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권한 중 3,300㎡ 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항 1호의 면적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초과하여 사무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별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농지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전용 신고업무가 바꿔지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시설의 범위하고, 설치자의 범위, 규모 그렇게 해 가지고 제1번은 농어민 주택이 되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66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농업용 시설은 법인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이것은 종전과 같고, 농업법인이 신설이 됐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당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항은 축산업용 시설이 신설이 됐는데 내용은 세대 또는 법인 당 7,00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4항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종전과 같습니다. 세대당 3,300㎡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5항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 공장 등 농산물 유통으로써 가공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 연구시설 이것은 단체당 7,00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6항에 가서 법 제3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창고, 작업장, 농기구 수리시설, 퇴비장,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목욕탕, 구판장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가서 3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의 관련 시험연구 시설은 법인당 7,000㎡ 이하로 돼 있고, 이것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8항에 가서 양어장 및 양식장은 법인이 신설이 됐는데 세대 또는 법인당 7,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4조 제7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용 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농지법 시행령 이것을 법을 이렇게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이 법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정 제33조(사무의 위임)에 의거 종전 조례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산업과 소관 제23호, 제24호, 제25호는 각각 삭제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규칙으로 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조례안 대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산업과 소관 제23호, 제24호, 제25호는 각각 삭제하는 동 개정조례안 대로 삭제되고, 농지법에 따른 규칙으로 제정하여 읍면에 사무위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WTO, UR 체제에서 농업이 회생하지 않고는 안된다, 본질적으로 미맥의 영농체제에서 이제 상업적인 영농체제로 돌입하면서 우리가 조례로 조정해 가지고 읍면장에게 준 권한인데 다시 조례로 삭제한다면 농민들한테 부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신지, 또 이것을 어느 때 의원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읍면장 업무영역을 넓혀주고, 농민들에게 법인이나 특수 농가들에게 농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조정해 주는데 가뜩이나 우리가 더 보태줘야 할 처지에 우리가 의원이 스스로 농촌에 기거하면서 농업문제를 만들어진 조례를 삭제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신고업무를 했는데 그 법이 '95년 12월 31일을 기해서 폐지가 되고, 농지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따라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조례를 삭제를 하고, 농지법 시행에 따라서는 규칙으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행했던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읍면에 위임하기 때문에 읍면이라든지, 농어민들의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방금 설명올린 바와 같이 현재 모든 단위는 법인 위주로 해서 사업같은 것도 지정을 하고, 법인이 활성화 돼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칙으로 위임된 그런 사항에는 법인은 전부 신설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부 보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법인이 나왔으니까 본 상정된 의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근래 사례를 보면 사실 일반농가나 법인을 한 사람들은 법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활용이나 내용도 홍보가 미흡해서 잘 모르는데 법인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나 또는 어떤 영농법인이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사업자금을 다 받고, 다시 몇 사람들이 빠져 가지고 또 법인을 만들고 해서 연속적으로 그 사람들만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산업과장은 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사례는 느껴본 적이 없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본 의원이 말하고 있는지, 법인 그 자체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잘돼 있지마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연속적으로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법인조직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인의 명목으로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다는 말씀인데 그 한계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의 방침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법인을 우선권으로 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시네요. 제가 말한 것은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혜택받은 것은 권리의 의무니까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더이상 시설자금이나 다른 지원을 못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5명이면 되니까 법인을 새로 구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추적하면 하루아침에 추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인의 몸으로써 그럴 수는 없는데 법인, 법인하니까 거기서 몇 번 혜택받고 또 새로 법인을 조직해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한없이 달리는 차지, 나머지는 처다만 보고 있더라, 오히려 모순이 더 많더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법인에 참여하여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B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하고, 이상은 군에서 전용허가로 해야지요.

군수가요?

3,000㎡까지는 군수가 할 권한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양삼호입니다. 영암군성기동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자주재원 확충과 관광지 보전 및 각종 편익시설 설치, 개발 등에 투자하고 관광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영암군 성기동 관광지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목적(안 제1조) 나. 영암군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범위(안 제2조) 다. 영암군 성기동 관광지 주차 이용료 요금표(안 제3조) 라. 영암군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이용료 면제 범위(안 제4조) 마. 영암군 성기동 주차시설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방법은 (안 제6∼9조) 바. 수입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세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법 제35조의 내용은 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및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암군성기동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기동 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의 주차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지정된 성기동 관광지 일원을 말한다. 2. "주차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3. 이륜자: 원동기를 장치한 2륜 자동차 4. 승용차: 사람이 타는데 쓰이는 자동차 5. 승합차: 4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6. 화물차: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동차 제3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2. 공무수행 차량 3. 학술조사 및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출입한 차량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5조(요금표의 게시)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6조(관리) 1. 주차시설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자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3. 대행자의 지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4. 대행기간은 1년을 한도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행료) 대행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 연간 수입예정액을 징수한다. 제8조(대행권의 명도제한) 대행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이용료 징수위임)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 별표1 주차시설 이용 요금표입니다. 차종 이륜차가 당일 주차 시 500원, 체류 1,000ㅇ원, 승용차는 당일 1,500원, 체류 3,000원, 승합차 소형 당일 2,500원, 체류 5,000원, 소형차는 승차정원 16인승 이하를 소형차로 합니다. 중형차는 당일 3,000원, 체류 6,000원, 중·대형차는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45인승 이하를 대형차로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4t 미만은 당일 2,500원, 체류 5,000원, 4t 이상 당일 3,000원, 체류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성기동국민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의 검토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등에서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입니다. 입장료 등의 징수 승인신청에 의하면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4호 서식의 입장료·이용료 징수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관광지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 권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이용료입니다. 주차료의 요금을 살펴보면 당일주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1,500원, 승합차 소형 2,500원, 화물차 4톤 이상이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적지 및 관광지의 주차요금을 별지참조로 붙여드렸습니다. 참조하시고, 그것을 살펴보면 강릉의 오죽헌은 1일 소형 1,000원, 대형은 2,000원으로 우리군 성기동 국민관광지의 주차요금보다는 적게 받고 있고,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지는 1일 소형 3,000원, 대형 6,000원을 받고 있어 성기동 관광지 주차요금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동 조례제정안과 같이 본 관광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사료됩니다마는 한편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즉 왕인박사유적지만을 관람하기 위해 찾는 사람은 주차요금과 관람료를 내야함으로써 불평의 소지와 더불어서 왕인박사유적지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차요금의 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주차장 이용료를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료는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관광기능법 35조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조가 입장료 등 징수 및 사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가서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요.

조례로 한다는 말은 없고, 징수할 수 있다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을 꼭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든지, 여론이 빗발치든지 하면 조례를 다음에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꼭 조례로 해야 되는가 하는 법적근거를 한 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이용료 요금표를 내놓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초창기인데 너무 비싸면 왕인박사 쪽에 올 관람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 수가 있지 않느냐, 초창기에는 주차시설을 이용했으니까 주차료가 없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유지를 위해서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전라남도에서는 없는 주차비를 받는다고 보면 올 손님도 안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담양 추월산이라든지, 해남 대흥사, 목포 유달산, 고창 선운사, 영암 천황사 이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암 천황사보다는 더 싼 가격도 됩니다. 그러나 우선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가격에 의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법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추월산, 대흥사, 유달산, 선운사, 선암사 이런 지역들은 전부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버스입니다. 승용차같은 경우에 전부 1,000원씩이고, 목포 유달산 한 군데가 1,500원입니다.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대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던 연도가 대충 3년에서 5년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에 또 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지금 승용차의 경우 1,000원이 아닌 1,500원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약간 무리한 것같이 생각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또 문제점이 생기면 차후에도 요금조종이 가능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조례로 하더라도 요금까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짓겠느냐, 방금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줘서 문제가 되면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되면 한 달 후에라도 조례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것은 조례를 원칙으로 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칙같은 것은 기관단체장이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저는 무엇을 해서 그러냐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면 좀 많다 그러면 내일 조례를 또 바꾸고, 적다 그러면 모레 조례를 또 바꾸고 하는 너무 조례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조례로, 의장님께서 조례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물론 조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요금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요금은 조정을 좀 하기를 제의를 합니다. 원안대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조정을 좀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별표1에 붙여진 표를 보시면 당일은 08시부터 20시 12시간까지 한다, 체류·숙박은 20시 이후부터 08시까지 한다고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죠. 징수조례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하되,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의원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그 단가표를 붙이도록이요.

그렇게 하지요.

군서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성기동관광지시설이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2조(정의) 1호의 건설교통부 장관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제4조 이용료의 면제에서 제4호로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운전차량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1 주차시설 이용요금표는 이륜차 당일 500원, 체류 1,000원, 승용차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 승합차 소형 당일 1,500원, 체류 3,000원, 승합 중·대형 당일 2,000원, 체류 4,000원, 화물 4t 미만 당일 1,500원, 체류 3,000원, 화물 4t 이상 당일 2,000원, 체류 4,000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