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여 2월 13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은 원안으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기간중 총무위원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청원서 및 부의안건을 검토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관내 노인복지회관과 서구 및 남동구 보건소를 방문하였으며 도시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 류수용 간사입니다. 병자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제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이번 한해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 2월 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월 13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동조례 시행 후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충원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난 9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과 관련 해당정원을 감축조정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구 본청의 정원이 424명에서 1명이 감축된 423명으로 조정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7조제2항의 신설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따라 근무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의 연가일수에 있어서는 종전 근속기간별 연 3일에 최고 20일까지였으나 4일 내지 23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근속기간 중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가를 활용치 않을 경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공과범위를 확대하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정치운동 후의 금지규정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제23조5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수립 여부와 주요업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것은 없고 주요업무에 있어서는 시책사업, 제반현안업무 등의 성공적인 수행을 들 수 있다는 답변이었으며 제26조 겸직허가 내용중 구청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가 현실적으로 있느냐 하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감면규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세 감면규정에 있어 동조례 제2조제2항중 단서규정인 3급 내지 5급인 경우를 3급 내지 6급까지 전체를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보철용 2,000cc 이하 승용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토록 확대되었으며 제5조2를 신설하여 노인복지법에 대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한 것과 제13조제2항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유시설로 임대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원가결한 내용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홍성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월 15일 부평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2월 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2월 15일 제52회 임시회 2차 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업무 추진과 관련 현지 실정에 맞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폭 12m 미만의 도로결정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본 의원 외 다수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안하였고 수정안 요지로는 안 제5조제1항중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7조5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안 제7조제6항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에서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2월 13일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장소로는 굴포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으로써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5년 5월에서 95년 11월초로 되어 있으나 원 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실제로는 96년 6월말까지 공사예정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약 40% 내외의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방문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물막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암거바닥면으로 물이 유입되고 있었으며 하천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불량하여 여러 곳에 균열이 생겨 있었고 발주 부서와 공사감독 부서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공사감독,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공사진행을 구간별로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완결하면서 공사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200m되는 구간을 한꺼번에 시행하여 콘크리트 타설기간이 연장되고 철근이 녹이 슬어 콘크리트 강도의 약화와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의견으로는 부평구청에서는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구청발주 사업에 대해서 공사관련 도면은 사전에 의회로 송부하여 줌으로써 의원들이 공사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 시작단계부터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도면대로 튼튼하고 올바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방문시에 지적한 굴포천 복개 공영주차장 부실공사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시정조치 후 통보하여 주실 것을 제삼 부탁을 드립니다. 8.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써 2월 13일 제5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월 9일 일본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의 독도 일본영토 주장의 망언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우리 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과거 침략근성을 여실히 드러낸 작태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중영토인 것을 번복하는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족자존의 결연한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데 일본 외상이 독도일본영토 주장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방자한 방언이며 침략근성을 공공연히 드러낸 작태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억주지장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이번 기회에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범 국가적인 대책이 요망됨. 셋째로 과거 2차 대전 당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이해당사국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아울러 그러한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며 넷째 일본 정부로부터 대국민 사과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보장이 이룩될 때까지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입니다.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월 9일 일본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의 독도일본영토 주장 망언과 관련하여 50만 부평구민과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명백한 우리 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과거 침략근성을 여실히 드러낸 작태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민족자존을 지키는 결연한 의지로써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자한 망언이며 신군국주의의 부활에 의한 침략본성을 공공연히 드러낸 작태로써 5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이번 기회에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을 번복하는 이런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범 국가적인 대책을 염원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과거 2차 대전 당시 만행을 겸허히 반성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이해 당사국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아울러 이러한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는 일본정부로부터 금번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국제법상 실질적인 보장이 이룩될 때까지 일본상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고쳐 토론결과 본 결의문의 세심한 문안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좀더 보완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규탄결의문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일본이 우리 주권침해에 대한 국권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응징하고자 하는 강력한 50만 대표이자 지방의원으로서 의지와 행동의 표현이므로 다같이 기립하여 힘찬 박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본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구정업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경의를 보냅니다. 아울러 금번 제52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것처럼 96년 한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건설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 구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앞장 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가장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우리 나라에 대한 주권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권수호 차원에서 인천 10개 구·군 중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단호하게 망언규탄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나라사랑과 민족의 충정을 유감 없이 나타내신 우리 37명 의원들의 의정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나흘이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중의 하나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설날은 수만 명의 인구 대이동과 3일간의 연휴기간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중에 예견되는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설날은 온 가족과 함께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차분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훈훈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홍성언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용 강태기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최천만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 회 산 업 국 장 고규인 도 시 국 장 송영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윤영중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조재국 가 정 복 지 과 장 정혜영 환 경 보 호 과 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 시 정 비 과 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 역 교 통 과 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