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차장관리의건

지역교통과장 공상인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4개소 186개 면에 주차장관리요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북동 대우중기업 18면은 차를 댈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은 면입니다. 한 면당 6m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만료기간이 1월 31일이었고 북구청 앞 복개지가 83면인데 관리요원이 4명에 2월 3일에 계약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역 옆 복개지 63개면은 2인이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3월 14일날 계약만료일이고 광주고속 오리탕골목에 22개 면인데 그것은 6월 16일이 계약만료기간입니다. 북동하고 북구청 복개지의 계약만료기간이 된 데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구 직영을 하겠다고 ’95년 12월 30일날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주차장관리에 따른 공사측의 의견제시가 ’96년 1월 15일 왔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현 주차장 근무자 8인을 모두 인수하라 하는 기능직 5인, 일용직 3명을 포함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으로 관리요원 및 부대시설 일부 인수불가 의견통보를 1월 30일자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날 구청 근무자를 계약이 만료된 북동대우중기업 앞과 북구청 앞 복개지에다 저희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더니 거기 근무자하고 마찰이 되어서 그냥 와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요원 철수 및 주차장반환촉구를 2월 9일날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결과를 교통관리공사에 공문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위, 수탁관리관계근거규정을 보면 법 제8조제2항은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는 생략하고 구 조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례 제5조를 보면 (공영주차장위탁관리)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 공공시설물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 다음 계약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계약해약 및 취소) “갑”은 구 방침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환수시 주차관리요원 동시 인수 및 관리소에 있는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교통관리과공사에서 지급요구를 해왔었고 또 오리탕골목 주차장 인수시 차도를 기점으로 구청과 공사 측이 반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 번 가 보았습니다만 오른쪽에는 시 주차장, 왼쪽에는 구 주차장이 양쪽으로 면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있는 동네 한번 갈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통관리공사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둘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면을 가지고 오더라도 거리가 길기 때문에 둘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공사 주차관리요원인수시 인건비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책으로 제1안과 제2안이 있는데 제1안에 대해서는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많이 지정해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요가 없는 주차장관리요원을 적정배치해서 적자폭을 좁히고자 합니다. 밑에 일용인부 사역으로 인건비 절감을 공사측과 구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제2안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번 해 놓은 것인데 제2안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측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인원하고 부대시설 관계를 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공사측에서는 위에 간부진들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입니다. 연장하더라도 저희들이 앞 페이지에서 보면 도로점용료, 수탁료 연간 2,778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계산으로 주차임대해서 수탁료를 받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O 상임위원회출석참고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관리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는 언제 했습니까? 1월이라고 써 있는데 1월 언제 했습니까?

1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서방천 복개지나 계약날짜는 다 똑같습니까?

고위원님, 맨 앞에 페이지를 보면 계약만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계약서 제7조를 보니까, 계약서 을은 임차인입니다. 갑은 북구청이구요. 을은 주차장 내에 갑이 승인한 이외의 시설물을 일체 시설하지 못한다고 계약조건에 나와 있고 또 동계약서 제6조에는 을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갑이 지시한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쪽 공사측에서 주차하고 있는 소위 부대시설을 인수하라고 했는데 부대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이며 제6조에 의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그런 시설을 하라고 처음에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청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인수해 가라고 하는 시설물들이요.

관리소입니다.

그 관리소에 대한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관리소 한다고 승인은 얻었습니까? 제7조에 의하면 어쨌든 거기에 화장실을 짓든 휴게실을 짓든 관리사무소를 짓든지 잠시 대기소를 짓든지 간에 일체의 시설물은 갑의 승인 없이 시설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면 위반입니다. 북구청에서 문서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시설계장 정삼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갑의 승인 하에 을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관리박스라든가 주차안내표지판, 파킹표지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시설은 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박스라든지 파킹표지판, 안내표지판 이런 세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승인을 해 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문서로 승인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계약규정상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갑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 시설물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을 시설하고자 했을 때의 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갑이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계약서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을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갑이 지시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수규정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끝나고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이 계약서는 우리 북구청하고 교통관리공사하고 해서 이것은 민법에 해당합니다. 민법 중에서도 계약편을 적용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첫째는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에 준해야 합니다. 일체 소용없습니다. 계약서에 준해야 하는데 본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을은 주차장 내에 갑이 승인한 이외의 시설물은 일체 시설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우리 북구청에서 승인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인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 내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이런 관리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대기소를 지어야 되겠다.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 또 어떤 매표관계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6조에 을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갑이 지시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대로변에다 주차만 하게끔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리사무소 대기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북구청에서 지도, 감독의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서 지시하는 조항이지 제6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사측에서 어떤 시설을 인수 못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개인간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아니고 두건이고 자료에 보니까 또 3월 14일일 계약만료일로 다가오는데 6월 16일날 나가보구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약관계가 성실히 이행이 안 된다면 차후에 어떻게 거기하고 계약 다시 맺을 것이며,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약이행보증금이라든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보증금식으로 어떤 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계규정상은 계약예치금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예치를 못 시켰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찮은 사글세 방 하나를 내 주더라도 보증금을 주인이 예치해 놓은 것이예요.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비상조로 해서 그것을 예치하는 것인데, 관에서 이런 계약을 하면서 어떤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보증금을 예치 안 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엉터리 계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 사람들이 시설물을 인수해 가라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일을 연구가 뭐예요.

다른 관계법을 보면 계약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손해이행보증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박용래 위원 보충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계약대로 준수하냐 이 의지를 표명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계약서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왕 교통관리공사의 관계관을 출석요구를 저희들에게 좀전에 했거든요. 오셨으니까 거기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 번 청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초점은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행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만일 이 계약사항이 일반인하고 체결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흔히 우리가 관례로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정관예우라는 차원에서 체면을 지키다보니 이리저리 늦어진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과거와 달라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첫째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고 50만 북구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탁관리계약서 제5조에 보면 만약 계약만료가 되는 20일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혹시 계약 3조에 따른 20일전에 계약연장신청을 했는지도 알고 싶고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수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면 마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성을 띄어서 어떻게 인수해 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계약은 계약으로 끝나야지 계약사항이 없는 것은 아예 그것은 논의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인수해야 될 여러 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두지 않으며 건건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봐서 인수 시기를 맞춰서 그야말로 날짜를 정확히 정해서 이번 문제는 특별히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아무 하자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갑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갑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을 다 듣고 했으니까 관리공사측에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계관을 출석요구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바쁘신 데에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희봉 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봉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이신 총무이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 마침 임기가 다 되어서 오전 10시에 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임원이 바뀌어서 전에 북구청장을 했던 신근식 씨가 내정이 되었습니다만 정식 사장으로 임명이 안 되어서 제가 출석하게 되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의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공사 입장에서 충분하게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서상 을의 입장입니다만 역지사지로 생각하시고 참고로 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북구청과 계약한 것이 총 20개입니다. 현재 문제된 것이 4개입니다. 20개 중 15개는 시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문제는 없고 현재 북구청 소유 주차장이 5군데인데 그 중에서 4개를 직영하겠다고 1월 31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군데는 전대 정문 사대부고 앞에는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 안 하고 나머지 구청소유 4개를 직영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약서나 법적으로 구청의 입장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근무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원이 떠나버립니다. 당초에 구청하고 그 동안에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시산하, 북구청도 시산하이고 저희 공사도 시산하가 아니냐, 그런데 서로 같은 시산하 기관끼리 옥신각신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실은 인원을 공문으로 8명을 데려가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물건처럼 사람을 데려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북구청에서 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직을 하고 그 쪽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으면 면직을 못 시킵니다.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8명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청에 통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설령 북구청에서 인원을 받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청장님한테 와서 간청을 열흘 전에 했습니다. 마침 저희 공사시기가 임원진들의 임기가 다 되어서 바뀌는 시기인데 서로가 주네, 못 주네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서로 1안, 2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누가 보더라도 시산하에서 인수하니 못 하니 옥신각신하면 북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주네, 못 주네, 사람 가져가네, 마네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자 해서 제가 와서 시기를 임원이 새로 오고 하니까 임원이 오고 나면 그때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서 그럴 이유가 있겠다고 해서 사실은 인수가 안 된 것입니다. 북구청 앞에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83면짜리 주차장이 2월 31일자로 그 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레부터 북구청에서 직영할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사람 8인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사정은 어떻든 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협의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사실은 쫓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방침에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1안, 2안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 해서 제가 간청을 했던 것이고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청장님은 안 뵈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마침 시기도 시기이니 만큼 서로 개인도 아니고 시산하끼리 그래야 되겠느냐 협의를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북구청 하나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정관 예우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가 생길 때부터 공영주차장관리를 해서 그 이익을 남겨서 주차장을 지어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개씩 주차장을 지어라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개씩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느닷없이 북구청에서만 인수하겠다 하니까 인원이 떠버리죠.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께서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아까 우리 입장을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더구나 개인도 아니고 우리는 시산하끼리 서로 1안, 2안 가지고 서로 협의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통관리공사 노부장님께서 인원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이 차액의 문제 때문에도 못 하겟다는 사항도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고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다거나 대안이 있으면 한 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인원을 자기들이 사업상 필요해서 데려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박용래 위원님이나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청의 집행부에서 어차피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인원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한다면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고 사실은 필요성도 없습니다. 계약상에는 전혀 어떤 인원이나 시설이나를 인수해야 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19조, 제20조를 보면 갑이 을에게 어떤 해석이나 문구로 통보하므로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거론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당연히 관리공사에서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쓴 인원을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반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이 단지 저희들은 이 계약은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날짜를 정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고재연 위원 발언요구)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는 종결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인원을 채용했느니 그 나머지 인원을 북구청에서 배려를 하라는 등 또는 1항, 2항을 서로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등에 대해서 교통관리공사에서 나오셔서 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령과 조례 그리고 원칙과 기준에 쫓아서 북구청의 어떤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몰라도 계약서가 분명히 있고 그러한 계약내용을 쫓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 제6조, 제7조, 제18조 1항, 2항, 3항, 제19조, 제20조 이러한 각조항의 계약내용에 쫓아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본 주차장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러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주차장관계도 3월 14일, 6월 14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북구청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달말까지는 계속 추진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결재받아서 종결하겠습니다.

노희봉 우선 이달말까지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집행부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달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문제가 어느 정도 의사가 전혀 무시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 부장님 그 심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이야기하실 문제이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아까 협의하여 주신대로 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대로 집행부는 이행토록 하고 갑과 을 사이 인수인계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약 날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사항을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내용대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