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많은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의안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만의원 외 15인 발의) 2.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영만의원 외 15인 발의) 3.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성명서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봉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성명서안 채택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정부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시정홍보지예산범위내발간촉구결의안((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서종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와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만 의결중에 있는 안건을 의결한 후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8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지예산범위내발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보사위원장 김광현의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및 포항시건강생활실천 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보사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일만신항건설족진건의안(건설위원장제출)

건설위원장 김욱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영일만신항건설촉진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일만신항건설촉진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구역개편(구폐지)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이 올라오면 의사진행발언 하고 이것까지는 진행해도 안 되겠습니까? ) 예, 그래도 좋습니까? 서종환내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서종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개편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구폐지조정에 따른 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박태식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 제출되었습니다. 박태식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원 설명하시기 전에 앞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공원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1동 출신 내무위원회 간사 공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에 시간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개편조정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토의내용대로 구청폐지가 부당하며 존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 분합에 따른 의견서 채택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내용의 골자를 유인물로 보면은 구청폐지는 타탕하다는 의견서 채택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이다는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 해석집에 의하면 수정안의 수정범위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안의 자구내용을 변경하는 것, 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 한 의안을 분할하여 수개로 하는 것, 수개 안을 합하여 한 개 안으로 하는 등을 수정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범위, 대안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화시키는 수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령 해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포항시의회규칙 제26조4항에 의하면은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내용은 존속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은 구청은 존속하는 의견이 채택된 것이고 부결이 되면은 다른 대안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 대안은 구청폐지촉구결의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동의안에서 반하는 것이 대안인데도 이것을 수정인 것처럼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의장단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회의규칙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법상 신상발언, 회의진행규칙발언 등이 신청이 있게 되면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허대만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공원식의원이 박태식의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이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안도 역시 수정안의 일종입니다. 그 근거를 밝히자면은 대안의 제출은 의회운영규칙상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위원회 심사기간이 아니므로 대안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며 따라서 박태식의원께서 제출한 안은 수정안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들고 계신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항을 읽어보면은 현재 구청이 설치가 되어서 다소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은 기구를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청업무가 정착될 수 잇도록 보완하여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 · 분합에 따른 의견서 채택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결정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시장께서는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결론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반대의견이 될 수 있고 의견서 채택 않는 의견이 됩니까? 결론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으니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태식의원의 제출안은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정안으로 봐야 합니다. 수정안이라는 것은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에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여 원안을 변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이 부분은 공원식의원께서 인용하신 부분과 똑같은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의 범위에 관하여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다섯 가지 예를 가지고 박태식의원께서 제출하신 제출안을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원안과 함께 박태식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수정안과 원안의 표결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식의원님. (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보면은 반론을 제기했을 때 정당하지 않을 때는 다시 반론을 한 번은 기회를 줍니다. 의장님 저에게 저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다른 분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앞에 이대우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계셨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공원식의원님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우의원 먼저 나와서…… (

의석에서 - 공원식의원부터 먼저 하시오.) 아니,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차례대로 합시다. 신청들어왔으면 신청 들어왔는 순서대로 합시다.) 공원식의원 아직 발언신청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

의석에서 - 꼭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지요.) 그러니까 이대우의원님 신상발언 먼저 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식의원님 계속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제가 너무 센스있게 이렇게 또 허락을 받아서 미안합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대안이냐 수정안이냐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허대만의원께서 상당한 이론을 갖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지적이 듣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마는 법률적 해석은 이해와 협의의 해석이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무위원회 분명히 안은 의견서를 채택할 가치가 없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내용을 갖고 계시면은 충분할 절차에 의해서 그 안을 성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안으로서 구청폐지촉구결의안 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반대하든 본회의에 그대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수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저는 어떤 저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자자분한 절차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고 모든 의원들의 관심사항이면은 이럴 때일수록 법규는 존수되어야 되고 절차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정안의 수정범위에서 수정함이라 하면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아까 저가 같은 문헌에서 발췌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수정범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항을 적어 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이라 하면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원안에 새로 추가 혹은 삭제하여 원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없애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적어서 수정의 범위를 명시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 자체 안만 가지고 이것이 수정이냐 대안이냐 반론 아닙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또 지방자치법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했는 대로 대안은 원안의 목적의 성격으로 변화하여야 하는 것을 수정은 원안입니다. 완전히 내무위원회 안은 의견서를 안 주면은 시장님이 도나 내무부에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존속 아닙니까? 아니, 의견서 내면서 하지 마라 의견서 내는 분 누가 있어요? 결국은 의견서가 도와 내무부에 심사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이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보하고 우유부단하고 의회가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시해서 내무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본의원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수정안이 아니고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의장님께서 규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권해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구청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 때 본인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안을 설명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잔고 끝에 나온 심사결과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평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1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예산분야입니다. 1개 사안을 이 컵의 뚜껑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선이 될 수도 있고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확정된 미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억이 남느니 몇 억이 모자라느니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항에 제시한 인력의 문제 이 문제는 세 번째 항하고도 연관이 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포항시의 행정 구조상으로 펼쳐져 있는 이 정원의 문제는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이러니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수의 1대 의원들께서 이 구청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잔고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해왔느냐 그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인설관의 모습이 구석 구석 역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대신하는 시장께 계속 개선의 채찍을 가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적하신 문제 이 문제는 나중에 여덟 번째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에도 상당히 예측이 분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성역화라는 문제는 지금기업은 물론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성역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을 주도하는 서비스를 창조하는 부분에서도 이 성역화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등 자동사무기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동화 실시가 지속적으로 되고 어느 정도 우리 조직에 구성원들이 이것을 습득할 때 사람을 분명히 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적하신 부분이 이 인력관리 문제는 단정장의 고유권한임과 동시에 상당히 행정기관도 본의원은 유기체에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도 단체장에게 역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일곱 번째 지적하신 문제가 중앙에 교부세나 지원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통합 당시에 내무부장관께서 천명하신 부분이 5년간은 ‘94년 수준에서 그 지원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이 교부세의 한계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특히 긴요한 민생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국가가 국세로 받아놨든 국세중에 일부를 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고 볼 때 구청이 없어진다, 그것이 교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앞으로 5년후에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20몇 개항 중에서 구청은 행정조직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 교부세라는 배정을 하는 실례를 지난 1대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양을 일정 부분에 의해서 갈라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일정 지분에 의해서 할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도 국회의원의 역량에 의해서도 그분배가 추가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 도지사의 역량에 의해서도 그 분배가 불균형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덟 번째 제기한 마지막으로 제기했습니다. 의견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데 본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2항자체도 사실상은 강제규정이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본의원이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하고 3항의 문제 그리고 그 다른 문제도 비록 시장이 법적으로 의견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치단체에 행정행위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51만 시민의 대표 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조항이 없는 데도 시장이 시의회에 그 의견을 물었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욕하고 했던 것 보다는 겸허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차라리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보다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자체가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의정치의 근간이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의회를 존중했다는 쪽에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당초에 제기가 된 것은 지난 해 11월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역산해 볼 때는 거의 3개월이라는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의 다수에서도 많은 찬반의 논란이 뭐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요가 지나쳐서 분열이나 갈들의 요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11월 정기회 때 본인의 건의안에 대해서 서명해 주신 38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오늘 이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의 접수절차나 처리절차의 문제에 있어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눈앞에 보이는 나무 하나를 상세히 관찰하다가 보면 이 숲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릴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 포항시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의회가 결정해야 할 길인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 제출에 대한 이유와 본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12일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접수된 행정구역개편(구폐지)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동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본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견제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음은 물론 지난 ‘95년 11월 27일 포항시의회의 절대 다수의 39명 의원이 발의한 구청폐지등조직개편안을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했던 바 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본의원 등은 비록 행정구역개편 즉 구청폐지등 조정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이 법령규정에 강행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든지 건의안, 촉구안 등 의견서 채택을 임의적으로 의결사랑으로 우리 의회의 단합된 발전적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벌써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돼왔던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설치된 우리 시의 구청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단순히 인구 50만의 시라는 이유로 신설되었으나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50만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도시형의 기준으로서 우리 시와 같이 도농통합도시의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전 군의 산하조직인 읍 · 면의 경우에는 도시형 구청이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예로 호적문제나 제세부과 등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의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할 때 통합전 인구 18만이 기기 읍 · 면에서 도시행정의 산물인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경우 사실상 도심지 인구인 33만에 해당된다고 볼 때 33만으로 구청을 설치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구청의 문제를 거론해 볼 때 양 구청에 기관운영 등 경상비 이 문제는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사를 건립한다는 문제에서도 상당한 우리 시에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고 보건소가 지금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질까지 가고 있는가 이점도 여러분들 같이 걱정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일화 하고 질적으로 좀 높일 때 우리 서민들은 일반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찾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대부분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 소재지가 선정될 때 남 · 북구청이 지금 소재지가 가상의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 구청을 남구청은 어느 지역에 북구청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도록 정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분열이나 당해 지역의원들의 곤란한 문제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시장의 권한이 구청이 아닌 읍 · 면 · 동을 보강할 때 우리 다수의 주민들은 행정의 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조직도 어차피 유기체라고 볼 때 이 조직이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계속적인 노력과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구청을 폐지하여 좀더 효율적인 행정체제로서 자치단체장이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추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 ·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와 같은 의견서 청취 절차는 내무부의 행정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록 법규적인 의미는 없다할지라도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폐지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구폐지)에 따른 의견서,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구청설치 당시 최대 쟁점인 행정의 현지성이 도농통합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읍 · 면의 경우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비자치구의 특성상 각종 민원업무 등이 구청으로 대폭적인 권한 위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복합미원의 본청 · 구청간 연계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행정의 다단계는 본청 · 구청간 업무 혼선을 초래하여 오히려 주민에 대한 해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본청 · 구청간 업무를 중복에 따른 이중예산 편성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역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구”를 폐지하여 도농통합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수정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와 박태식의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문인지 밝히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 출신 권봉정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 덧붙여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에 대한 토론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우서 드리겠습니다. 6.27 지방선거가 이제 약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시민들에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선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승복을 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박태식 부의장님의 논리도 타당합니다. 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청폐지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하게 구청폐지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료를 내어놓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민주적이고 누구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우리입니다. 반대에 대한 논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반대에 대한 논리를 펴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검토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선 구청 행정구역 개편안의 제출에 대한 경위가 분명치 않습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러 자료와 근거를 두고 이것이 의회에 제출 되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여기에 보시면 120억의 돈이 연간 절약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떻게 의회에 제출 됩니까? 15년간 1,800억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서는 구청폐지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가 되었지 구청존속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게 없었습니까? 우리는 게임은 정당하게 상호간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안 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장점과 구청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런데 왜 폐지에 대한 논리만 강조가 되고 존재에 대한 논리는 묵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양론을 놓고 시민들에게 진정한 토론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본회의장의 분위기에서 오늘 수정안이 나와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한 행정구역개편조정안이 다 우리 안이 맞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몇 개월에 걸쳐서 자료수집과 여론수렴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분열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OX로 끌고 가기 보다는 좀더 여운을 두자. 즉, 패배도 없고 승리도 없는 그런 안을 제출하자는 게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왜 오늘 급하게 구청이 O냐 X냐를 결판 내야 됩니까, 이렇게 시간에 쫓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정안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이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실하고 성실하고 근거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무엇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이 해야 될 길을 찾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구청폐지 조정안을 두고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에 대한 기본적인 안에 대한 숙지는 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치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진위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쫓겨 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2,000년대 포항을 만들어 가는, 미래를 결정하는 이것이 이렇게 쫓겨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의 답변이 필요하신지,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질의 하신 권봉정의원님 수정 제안하신 박태식의원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필요없습니다.) 또 다른 찬반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상태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의 제안설명인지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동 출신 의원 중의 하나 허대만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3개월 동안 끌어온 구청폐지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분분한 논란 속에서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 논의의 과정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제로성게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찬반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45명 전원의 만장일치된 의견이란 있을 수가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두고 치열하게 양론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쉬운 감은 있지만 이제 3개월 동안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지루한 논쟁의 모습을 분란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중복된 감이 있지만 박태식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청폐지안을 예산절감과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에 설치된 두 개의 구청은 ‘95년도에 경북지역의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 공무원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지 우리 시의 행정적인 필요성 때문에 설치된 것은 아니라는 게 명백합니다. 이런 사정은 오늘 현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청폐지와 조직개편의 문제는 지난 해 제8회 임시회에서 그리고 연말 정기회에서 시정질문과 건의서의 채택 그리고 유보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매년 약 12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구청을 계속 존치 시킬 경우 금년 중에 장량동 정수장, 근로자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권 등 74명의 인력증가 요인과 67명의 결원을 포함해서 총 141명의 증원이 불가피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부담이 4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시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의 설치로 인하여 보건소와 구청건물 신축비용 274억의 절약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안에는 심각하게 지적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용직을 점차로 줄여서 인건비 8억원을 절감 할 수 있고 예상되는 관서운영비증가 10억원 등 부서운영비 관서운영비 34억원을 감안한다면 매년 12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청을 폐지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인력증가 부서운영비증가 등 예산의 추가 지출요인을 제거하고 현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구청존치를 주장하는 근거의 이야기로는 구청폐지 후 신설되는 부서로 인한 예산증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간 120억에는 못 미치겠지만 적어도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90억~100억원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은 기존의 중복되고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통폐합해서 남는 인력으로 새로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를 통폐합 한다고 하여도 과연 141명이나 되는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 의원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항상 인력부족을 외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구청신설로 인해 기존에 없던 200여명의 공무원이 새로 증가 되었으므로 부서 통폐합으로 추가로 요구되는 141명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군통합으로 200여명의 공무원이 포항에는 증가 했지만 새로이 500여명 규모의 구청이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본청과 읍면에 있는 인력이 구청에 배치됨으로써 시의 각 부서와 읍 · 면 · 동은 200여명의 공무원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현상이 구청 신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폐지안의 취지는 현재 공무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포항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와 단순 비교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국가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강압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포항시에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많든 적든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공무원의 감원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용직의 수를 점차로 줄이고 한편으로 자연적인 감소를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수를 증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인력증가 요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안은 구청폐지 외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현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행정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그런 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읍 · 면 · 동을 폐지하거나 광역단체를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행정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행정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일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과연 4단계의 행정단계를 관연 우리 포항에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청을 폐지하면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지만 징수교부금의 경우는 구청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교부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한 주장이라면 지방교부세법상 기준 재정수요액의 측정에서 구청이 폐지됨으로써 측정단위의 변동으로 인한 교부세의 증감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구청폐지로 인해서 도청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근거가 미약한 주장입니다. 구청유무에 따라서 도청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3조3항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비자치구의 존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면서 구청문제를 다루어야지 법률적인 해석을 하면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 ’94, ‘95년도에 포항의 인구증가는 각각 3,884명, 3,050명, 2,390명 등 그 비율에 있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위덕대의 개교로 한 해에 각각 400명 정도의 학생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역으로 해마다 외지로 나가는 포항의 학생수를 감안한다면 역시 그로 인한 인구증가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기업마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나 리스트럭쳐(Restructure) 등의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감량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포철의 명예퇴직자 같은 분들의 재취업 등을 감안한다면 공단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 또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항만건설이나 테크노파크의 건설은 적어도 1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므로 현재 논란이 되는 구청폐지의 반대논거로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현재 포항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증가로 인한 인구의 증가도 급격한 행정수요의 확대를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예측하면서 구청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첨언하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청을 볼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구청이 설치됨으로써 읍 · 면지역의 경우 비자치구에 대한 권한유임의 한계성 때문에 구청과 본청 두 군데를 드나들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된 결과가 구청설치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앞에서 말한 바의 이유로 구청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반대의견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선배동료의원들께 구청폐지 문제에 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당부드립니다. 구청폐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이번 분란을 모두 종료시키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행정의 모양을 우리 포항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모범을 다른 자치단체에 한 번 보여주는 실험을 개혁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과 함께 우리 의회가 다른 도시에 모범이 되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의회가 구청폐지에 관하여 찬성의 의견을 낸다고 할지라고 구청폐지 후 조직개편안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여론수렴 그리고 이미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지금 겹쳐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하신 위원님들의 수가 반대 측 발언이 세 분, 찬성 즉 존속하는데 대한 발언이 두 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님 나오셔서 구청존속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참 뜨거운 감자를 안고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포항시의회가 바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짜 포항시를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저는 1대 의원으로서 구청을 신설할 때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 속에서는 만장일치라고 하는 안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구청이 신설됐습니다. 그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무원 인사는 끝났습니다. 또한 조례가 되어 있지도 않은 가운데서 구청의 현판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직자가 발령을 받아온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보장해야할 공무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1대 의원은 구청설치 조례를 후에 통과시켜 준 우스운 꼴로 되어 버린 데 대해서 지금 현실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자신이 부끄러움도 사실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두된 구청의 문제를 갖고 많은 의원들이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개중에는 좋은 안도 많이 있었고 저와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의 촉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일의 촉박함,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시일이 더 필요한지, 벌써 3개월을 끌어 왔습니다. 3개월을 끌어오고도 의원들이 동민의 의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금년도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 속에서 과연 우리 포항시가 나갈 길이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 듣기에는 민망합니다만 공무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우리 세금이 꼭 그렇게만이 쓰여져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가 낸 세금이 시민이 낸 세금이 공직자 수를 늘려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고 월급만 주는 그런 모순된 속에서 행정이 나아가고 우리 의회가 나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지금 구청폐지문제가 굉장히 급한 입장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당장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양덕 정수장의 인원, 근로복지회관에 인원 또한 여러 행정수요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그때 인원을 받아서 배치한 이후에 그때 가서 이 구청을 폐지한다고 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날 시에는 결국은 그때 그 받아놓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관치시대에 밀어붙이기식에 의해서 구청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것을 이제는 민치시대에서 민이 요구하는 행정의 수요가 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단언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허대만의원께서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태식 부의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님께서 구청존속을 원하는 발언과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신상발언과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확대해석에 따라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을 돕는 뜻에서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저가 협의내지는 확대해석하여 의사진행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국회와 법관을 통해서 서면질의 하였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이야기로 구청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했든 안 원했든 구청이라는 애기를 저희들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1년 전에. 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놓으면 되니까 표현은 거북한지 모르지만 없애버리자, 죽여 버리자, 아이 하나 없애면 어떠냐, 아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땜질도 좀 하고, 살도 좀 빼가지고 한번 가꿔서 제대로 해보자, 어차피 앞으로 아이는 키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 논리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과장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에 대한 찬성내지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면서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까 싶고, 그게 바로 찬성 발언의 요지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반대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명할까 합니다. 첫째, 왜 39명이 서명한 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저는 상당한 궁금증이라 생각합니다.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안 의원께서 내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 출석하였습니다. 마산에서 구청폐지안이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집행부로 제출했는데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포항도 구청설치가 잘못됐다,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는데 내무위원회 발의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담회 석상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였습니다. 구청을 1년전에 설치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직이 조금 비대하고 조금 기구가 확대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문제는 접근한 바가 없는데 어떤 실익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청을 설치하므로 185명의 인원이 유입이 됐고, 자체 증원을 통해서 220명 이상의 숫자가 늘어났다, 구청이 없어지므로 이 정도의 숫자는 감소할 수 있다, 감소되는 자연 인건비내지는 관서당경비가 절감되면 충분하게 150에서 200억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익이 있으므로 구청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랬습니다. 직업공무원이고 신분이 보장돼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감원이 가능하냐고 하고 물으니 충원을 하지 않고 이직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만 동결하면 자연 감소 효과가 올 수 있다, 즉 정원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자연 감소로 한다, 그러면 신분의 불이익도 없고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객관성이 없잖아, 따라서 본인이 원하고 싶으면 직접 발하든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서명이 됐습니다. 서명할 때 가장 쟁점은 다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연 감소적으로 200명이 줄고,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사항이고, 가장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의안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공무원은 한 사람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왜, 상부의 방침입니다. 예산절감면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막연한 이런 사항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느냐, 정기회의는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폐회를 유보를 하고, 각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자료수급, 존속이 필요하냐, 폐지가 필요하냐, 정말 심도있게 객관성 자료갖고 하자고 유도했던 사항이지, 이때는 서명해서 찬성하고, 이때는 반대하는 그런 단순논리로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구청설치 당시에 포항시의 공무원 인원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북도 10개 시 · 군이 도농 통합하였습니다. 구미는 선산출장소가 설치되므로 인원이 감액 내지는 증원되지 않고 동결됐고, 다른 시 · 군은 대부분 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2개 관청이 하나 있으니까 자동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경주시 · 군은 통합할 때 120명 정도 감소됐고, 지금 1년 가까이 됐어도 아직까지 6급직 공무원 포함해서 1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직없습니다.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할 당시에 구청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220명의 인원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타 시 · 군에 전출하든지 해야 됩니다. 다행히 구청이 설치되므로 자체 인원을 감소하지 않고, 흡수하면서 185명 유입해서 400명 이상이 증원됐습니다. 이것을 1년만에 구청이라는 용어 빼버리고 400명 다 증원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현재 이래 갑니까? 그래서 본시에 조직관리 실무자가 도에 가서 구청을 폐지하고 대신 이런 조직안을 갖습니다, 사전 설명을 가졌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도지사한테 직접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청의 공무원의 대화 내용인즉 정말 한심스럽다, 도의 본청보다 훨씬 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이 조직 행정의 개편입니까? 원래대로 갑시다. 구청의 폐지 원래 목적대로 갑시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방향을 선회해서 결국은 머리만 커지고, 이것이 과연 해야 될 내용입니까? 다음은 최소한 그 조직과 그 기구를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결과를 갖고 합니다. 구청을 설치해서 잘 했느냐 못했느냐, 시민에게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의 소요기관은 행정적 경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빌려본 결과 최소한 2~3년은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구청문제가 3개월전에 나왔으면 구청설치하는데 몇 개월입니까? 11개월만에 구청을 없애야 한다는 단순논리 입니다. 얼마나 큰 정확한 판단입니까? 50만 도농통합시에 구청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근거는 단순하게 법률적 근거 아닙니다. 학회의 보고서를 받고 연구보고서를 받고 내무행정과 지방행정을 살펴본 모든 경험에 의해서 필요하다 해서 법률로 정한 것이지, 단순하게 몇 개월 보면서 싫다 좋다, 이것이 어떤 그러한 논리에서 저는 이 조직이 존폐여부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서글픔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해야 됩니다. 시장님으로서는 일은 많이 하셔야 되고, 인원은 적다 소리하고 답답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해소하는 것으로 구청에 접근했다면 저는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도청 지방과에서 발행하는 시 · 군조직개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포항시만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조직의 인력수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 · 군에도 건설행정과 상수도행정과 복지행정이 다 필요합니다. 유통특작과를 새로 신설해서 새로운 농산물을 창설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는 농촌청이 있는가 하면 해안과 건설행정과 노동행정을 복합적으로 보는 본 경상북도 안에서도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조사한 마산, 창원, 울산 같은 데는 포항시보다 훨씬 더 많은 건설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나 작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 돼집니다. 다른 시 · 군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기구는 통 · 폐합내지는 축소 ·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새로 신설하여서 벌써 완료하고 의회 통과를 해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시에서도 지난 10월달 실무계장 23명으로 구성해서 상당한 논란 끝에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포항시의 조직개편을 이래 하고 있노라, 이것을 내무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한번 심사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하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봤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제통상과가 있고, 건설행정을 위해서 건설본부가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모든 기구가 다 돼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 · 폐합하여 개편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왜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씁니까,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고 구청만 유일하게 21세기를 바라보는 조직 대비 방안이고, 인원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140명 다 쓴다 해도 360명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이 21세기를 대비하는 포항시의 행정 조직입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4개국, 몇 개과, 수 개 계가 늘어나는 비대한 기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폐지만이 모든 것이 원만한 해결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구청을 존속하면서도 정말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시민에게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요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언 경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로성게임의 흑백논리가 아니고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장차 포항을 바라보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현명한 판단이 이 순간 역사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저 구청존속에 대한 찬성 수정동의안에 반대토론에 대해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꼭 구청이 존속되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구청폐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안들은 여러 의원들께서 언급하셔서 본의원은 숫자의 나열같은 사안보다도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4년 여의 시간이 흐르면 20세기가 마감되는 오늘의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예측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극심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첨단 정보와 지식들이 오늘에는 밤낮 진보한 상식이 되고마는 지금과 같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일수록 다함께 퇴보와 좌절을 밀쳐낼 슬기와 지혜로 내일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근거로 사추해 보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장돼 있는 구청폐지 여부의 논란은 오늘 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 3개월동안 그 뜻이 순수하고 목적 또한 한치의 사심이 없는데도 접근방법에 있어 시민들에게 의회와 행정부가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처럼 지난 1991년도 일본 능률 헤파가 최고의 기업으로 첨단 행정서비스 회사인 인구 9만의 작은 도시 이즈모시를 선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의 작은 정부는 경제원칙에 입각하고 경쟁력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확고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 주식회사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외면되고 미래의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의 인원 편성과 종적인 조직으로 21세기를 준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한 부서는 통 · 폐합을 하고 신속한 결재를 위해서 결재단계를 줄여가는 유연한 조직을 전제로 한 경영의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포항주식회사의 침몰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에 와서 구청폐지의 문제를 없던 일로 하고 제 자리로 돌려놓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점진적인 축소를 전제로 한 본인의 구청폐지에 대한 신념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 폐지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합니다. 다만 오늘 찬성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한번 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청회 같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의 뜻에 따라 구청폐지의 여부를 한번 더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교훈은 대가없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하지만 포항주식회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한 시대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무너져 버린 져널일렉트리 회사를 다시 초인류 기업으로 일으켜 세운 잭웰치회장은 너무 늦기 전에 조직의 규모를 줄여라고 역설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에는 성역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진정한 구조적 변신을 통해 21세기 포항주식회사는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원의원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실렵니까?

폐지, 존속에 대한……

김상원의원님, 구청존속을 위한 발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송라면 출신 김상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8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저에게 이러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내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구청폐지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의한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좋은 옥동자를 산출하는 산고의 고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이나 방청객이나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옥동자를 산출하면 물론 그런 고통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옥동자의 산출이라는 축복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면서 이런 문제가 토론되고 또 진정 어느 것이 더 시민을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를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사심없이 정말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에 의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의견을 토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이냐, 수정안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해석 같은 것은 상당히, 저도 법을 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의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확대해석하느냐, 유추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안이다,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선배나 동료나한테 지적해갖고 좀더 구체적인 안을 내서 앞으로는 이런 혼선이 우리 포항시의회는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구역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인데 우리가 이것을 의견을 채택하든지 안 그러면 그래도 존속하든지 문제는 딱 저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예산절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군을 위해서 많은 이익을 주고 또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구청폐지의 필요성이 여기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배부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문제를 접근했을 때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검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미래라는 것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현재의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자료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지, 나하고 의견이 같으니깐 저 사람은 내편이고, 의견을 달리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그런 쪽으로 우리 토론문화는 진정한 의회문화는 성립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든지 또는 반대를 하든지 우리 여기가 무슨 똑같은 의견을 합의해서 어떤 의안을 도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포항시의회 일원으로 저는 자리를 메기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왔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안 그렇구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떠도는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았더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우리 같이 한번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한번 의견 다시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시키고, 이게 뭡니까? 공청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안 되면, 공청회를 시민이 있어야 공청회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좀 보류돼야 된다 그런 의견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님께서는 우리 1대 의원님들처럼 졸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로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개편 구폐지조정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안과 수정안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원식의원님.

공원식의원 발언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있음) (『삼창입니다.』하는 의원있음) (

의석에서 - 의장 ! ) 예, 박석기의원님.

에, 다른 안이 있으시면…… (

의석에서 - 최상태의원의 발언도 동의를 물어줘야지요.) (

의석에서 - 저의 발언도 물어갖고……) 박석기의원님 발언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처리하자는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회의규칙 46조를 보십시오. 저도 규칙에 따라서 물었습니다. 저가 동의안입니다. 46조2항에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상태의원님 안은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과 수정안에 대한 박태식의원님 안에 이미 결정이 돼서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안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규칙안의 안과 공원식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찬성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양론이 되겠습니다. (

박석기의원님 기립표결 동의에 재청까지 안 들어왔습니까?

동의되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표결방법을 이야기 했으니까 자동 성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공원식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표 결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의견을 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 기 립 표 결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42명중 찬성 26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및 절차 안내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이면을 보시면 가부란이 있습니다. 이 가부란에 기표소 내에 비치된 필기구로 한글 또는 한자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에 부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가부란 밖에 기재하시거나 또는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시는 이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종료가 되고 부결 시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 결정을 합니다. 부결로 처리되었을 때는 폐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