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이번 제116회 임시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29일 제출되어 2월 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비 지급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로 규정하여, 국외여행에서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기존의 조례 중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국가유공 상이자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늘리는 등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검인계약서에 의한 감면율을 축소하여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으로서 '96년 2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31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이유는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 필요한 수당지급액의 지급기준이 현실에 대하여 낮아 출제 의뢰 등 시험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정 심사한 결과 필요성을 인정,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 1월 31일에 제출되어 1996년 2월 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간하는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 4명과 한시적 정원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공로연수로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96년 2월 1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로 보기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 도덕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근속연한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규정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완 등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2월 7일 제출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인에게 동반자 의식을 부여하고 우리 도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 수여제도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개정 전의 조례 명예도민증 수여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을 얻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안된 안건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전라북도지사가 수정 제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외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나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2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14,825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교육감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중 비상근무조치 의무 부여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기간, 요건,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중 학교신설, 폐지, 분교장 개편, 학교이전, 학교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유와 교육법이 '95년 12월 29 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립학교 법률 제5069호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13일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청 원안대로의결 하였으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중 제2조 별표4 및 부칙 31조 11항,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제2조의 삼례공업고등학교와 삼례여자고등학교를 전라공업고등학교와 전라여자고등학교로 개명하는 것은 전주 소재 전라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명칭 사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명칭 개명은 양교간에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시급하게 개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름의 개명이나 학교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수정 제안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4 및 부칙 제3조 제11항의 명칭개정안을 삭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12월 16일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5년 12월 18일 이송된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은 전라북도지사는 의회가 추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정회에게 의무적으로 필요한 전 비용을 보조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타 주민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게 되어서 의정회와 타 단체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의회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서 집행부에게 예산편성 지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된 지사의 예산편성지출권을 다소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4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육성회법도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정부 자치단체는 헌정에 대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의정회지원 조례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변함 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지난 12월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됐거나 월권행위를 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쳤을 때 재의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재의요구 발언 중에서 구체적으로 법령이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의결한 의정회지원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를 한번 검토 해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장도 포함되고 의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예산편 성지침이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까지 귀속한다는 것이 바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도 내무부편성 지침에 귀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쪽에다 포함시키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포함되고 지방의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따라서 의정회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어느 법령에 위반되는 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정회지원조례안이 과연 그럼 월권행위를 했느냐. 예컨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에 매년 1억원씩 보조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켰다면 이것은 월권이라고 봅니다. 지사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한 것은 월권입니다. 또 하나 예컨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 조례를 정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 제2조는 전라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전라북도지사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의정회의 지원조례를 왜 발의를 했고 왜 의결했느냐. 제 생각은 퇴직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로서 선언적인 의미로 전라북도지사는 보조한다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지사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사의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보조한다 라는 조항을 두었고, 또한 지원조례안을 신설한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할 바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라는 일반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두었던 것은 우리 예우로서 지사가 보조한다는 이런 조례 하나를 우리가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규제를 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이유도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정회지원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해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역시 시행되고 있고 그것을 따르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된 목적으로 쓴다면은 보조금 지급 중단시키고 또 회수하고 하는 규제조항도 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보조하다 라고 규정한 그 문귀 하나를 가지고 마치 월권행위를 했다는 그런 뜻으로 재의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표결에 부치세요.)

본 의원은 지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일반적 상식으로 엄연히 우리의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는 일본의 침략적 군국주의 망령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우리 민족은 해적단 일본에게 무자비하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압박과 설움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피의 역사가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일본은 또다시 우리의 땅 독도를 강탈할 목적으로 침략적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망령을 일깨워 잘못을 사죄 받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규탄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결의문! 최근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몰상식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전라북도 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국내법은 물로 특히 국제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근거와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호신뢰 속에서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침략적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상식적인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부터 우리 땅이라 명기되어온 이래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 라는 것을 밝혀 놓았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독도는 우산도 즉, 지금의 울릉도 정동 해중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서기 1531년 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같은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 외국의 지리지와 심지어 일본의 고지리지에 까지도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해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본은 1905년 대러시아전 승리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직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통보하였다 하여서 심심하면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한심한 작태란 말인가. 더구나 일본은 1945년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대전시 강제로 빼앗은 외국 영토를 반환하였고, 그 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함이 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침략적 근성을 드러낸 강도행위인 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국제적 여론들도 독도의 영토 문제는 한국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평하고 있는데도 일본이 망언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자국의 어민을 보호하고 무진장한 수자원이 욕심이 나서 경제수역 선포상의 이점을 노력 한번 억지를 써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남의 안방에 침입해서 내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우리 200만 도민은 이 무지몽매한 날강도 일본이 하루빨리 영토분쟁을 좌초한 치매성 망언을 취소하고 우리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깨우침의 함성을 일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만 과거사를 사죄 받게 되고 패권주의적인 침략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나아가 21세기 세계중심의 아세아 태평양시대 주역으로서, 동북아 평화유지는 물론 세계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도민은 국제법상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국의 망언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1. 일본은 치매성 망언을 즉각 취소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라. 1. 일본은 침략적 강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은 제국주의적 망상을 버리고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라. 1. 일본은 잘못을 뉘우치고 긴밀했던 한.일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라. 1. 정부는 일본의 억지 시비를 단호히 척결하고 현명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에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논에타작물재배시정책자금지원배제지침철회건의문은 2월 14일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7조에 의거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의결되었으며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농림수산부에서 최근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쌀생산 종합대책 지침에 대해 시달하였는데, 논에 벼 외의 타작물을 신규로 식재하거나 시설 설치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현행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조항에 위배되며, 농어민의 주요재산인 농지의 이용을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로 도민의 30%가 농민이고 도민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중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쌀을 주요 작목으로 생산하여 온 농가에서는 쌀 생산이 타 작물 생산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노동력 부족 등 영농에 어려움에 있어 농민의 13.5%가 농가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희망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쌀시장 개방과 농업보조금의 삭감, 추곡수매량의 축소,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등이 더더욱 영농의욕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1월중에 도에 시달된 쌀생산 종합대책은 농민의 생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또한 농민들의 어떠한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내 놓았으며, 금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 사업통합 실시여론에 의거 '97년도 사업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침을 시달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시설물 설치시 정책자금 지원배제 지침은 철회하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선언적인 시행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쌀 재배 농가에 한 소득제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증산 정책은 미곡중심의 전라북도에 대하여 일방적인 농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으로 증산시책을 추진하여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 쌀 재배 면적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조속시행과 쌀값 계절 진폭을 15%이상 확대할 것이며 셋째, 쌀 재배 유도를 위한 수매량과 수매가격 사전예시제를 도입하고 수매량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농민들의 쌀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할 것이며 넷째, 농림수산부의 쌀생산 종합대책 시행을 유보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후 쌀 자급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점진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WTO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농업과 환경농업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제안설명과는 달라서 본 의원이 유은이양 규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되어서 유양처럼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었다면은 이런 제안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유양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양이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에 합격을 했는데도 전화 통보과정에서 이것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불합격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왜 전화가 불통되었느냐. 그 집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전화료를 내지 못해서 통화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양의 딱한 사정,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마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신문보도를 보면은 유양이 서울대학교 대표전화를 통해서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도 아주 불친절하게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보가 끝났다 하고 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양이 제출한 학교원서에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친척집의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집에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발달한 사회에 유양이나 그 유양 부모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한 그런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양의 부모는 노점상 행상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학교에 합격하면은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확인을 열성을 가지고 않았고 또 유양도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처럼 친구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가면서 그것을 확인을 못했던 그런 생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봄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도민이 기대하는 가운데 일부 정치인은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이를 촉구했고, 또 유종근 지사께서도 전화를 통해서 간곡히 당부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 만일에 유양이 다시 합격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4년간 등록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는 독지가들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학교에서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건의문을 내기로 결정을 보고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96학년도 신입생 추가합격자 통보과정에서 전화통화 정지를 이유로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유은이 양이 서울대학교 교환전화로 합격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등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합격을 취소시킨 유은이 양에 대한 구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서울대학교는 유은이양을 합격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1. 서울대학교는 행정 편의적인 입시 관행을 시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 줄 것을 건의한다. 1. 서울대학교는 추가합격자의 개별통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건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