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가 접수되어 가지고 보류되거나 계류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결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허가 반려된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녹지과장님 나오셨잖아요?

32건이 허가 나간 거에요?

75건도 최근에 나간 겁니까?

그러면 32건중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지금 거치고 있는게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불허가 처리되어서 승복한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4건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룰에 의해서 불허가나 반려 처분했는지, 그것이 법이나 어떠한 고시나 조례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산림법에 의해서 임상이 양호한 곳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언제 고시했습니까? 그냥 산림법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시장군수가 그 부분을 따로 정한 때가 언제냐 이거죠.

'95년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95년 10월 28일 이후에 접수된 부분은 당연히 불허가 처분이 되어야죠. 그 이전에 접수된 부분들이 있죠? 그게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부분을 도시계획법이나 산림법이나 안산시 조례로 제한을 만들어 놓지 않고 나서 임의적으로 임상이 양호하니까 부결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자 조선일보 신문에 난 사례에요. 뭐냐 하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 신청인이 승소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수는 그 당시에 됐어도 경과규정 등에 없다거나 허가사의 기준을 따라.......바로 그런 것이 맹점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쪽으로도 민원을 다루어 봤지만 왜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든가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내가 허가를 내 주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1년이고 2년이고 끌다가 그때 법 만들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원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처리 안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불찰이죠. 그것은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죠. 민원인은 불이익을 보고 관계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산림법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에도 산림법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있었는데 그 전에 대부도 편입될 때부터 그러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만 시민들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작업을 했을 거에요. 이것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지금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4건이 있다는 거네요? 20여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결처리된 부분은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더라도 부결 처리된 부분은 부결처리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룰과 규칙이 없다하면 그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대로 허가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보류하고 계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저촉을 받지만 부결이나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날짜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에요.

이것은 그것하고 무관하죠.

박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원안대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오늘 허가가 들어 와도 시행규칙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된 지역이 없다는 거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지고 오늘 허가가 2천 건이나 이번주 내에 예를 들어서 2천건, 3만 건이 들어 와도 이 조례로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허점이....... 제가 지난번에 안양에서 교육받을 때도 조례가 올라 올 때는 조례시행 규칙하고 같이 올려 줘야 돼요. 이것 통과되면 무엇으로 막습니까? 어느 지역 대부동에 남리를 묶어 놓은 게 없다든가 동리를 묶었다든가 지역이 안 됐다는 것이죠.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또 이것을 묶는 취지가 있습니다. 왜 묶느냐 안산시가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묶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안산의 도시계획법으로 묶었을 때 만약에 그곳에 안산에서 예를 들어 해양단지를 만든다거나 그쪽에 레저타운을 만드는데 이러한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생겼을 때 그것을 저해한다는 거에요. 도로가 나는 자리에 식당이 나거나 숙박시설이 나게 되면 그 기본도시계획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인 취지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이 포함이 됐는데 어떤 휴게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호텔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데 편법을 쓴다 이거죠, 법을 가진 사람. 여기다 대형 상업용 건물을 지어봐요.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기본 도시계획에 역행하는 거에요. 이러한 건물을 묶어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만 묶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곳에 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고자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여기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큰 상업용 빌딩이 들어가 보십시오. 시가 그곳에 도로를 내는데, 시가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즉흥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바로 그런 것에 맹점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통과되어도 소용이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뒤에 경과 조치를 보십시오. 부칙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법무계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전에 인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종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위배되는 거에요.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거나 이런 예외규정을 시가 안 둔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 시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고시 여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룰로 간다는 거에요. 그냥 어떠한 법을 만드는 목적만 가졌지 이것에 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따라 주지 않는다는 거에요, 이 법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몇 건축사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도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을 해야 되겠다, 임상이 좋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은 관광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한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의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다음에 기 어차피 상업화 된 지역은 이미 그런 쪽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흘러줘야 되고 새로이 상업지역이 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고 풀어 줘 가지고 누구는 콘도를 지을 수 있고 숙박을 짓는데 누구는 안 풀어 줘 가지고 1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땅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보존녹지로 있어도 그 금액, 시 계획된 쪽으로 들어와도 시가 그 금액에 매입을 해서 바로 그것을 상업화해서 매각을 하면 그 돈을 바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에요.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룰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첫째 부분은 건축허가를 할려면 전반적인 제한을 일시적으로 둬 가지고 보류되거나 이런 쪽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지만 예를 들어서 박간사나 저나 내일 거기에 콘도미니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일주일 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제한지역이 지금 없다는 거에요.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이지 제한지역이 없는데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조례시행규칙이 부합적으로 같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몇 천 건의 허가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에요.

조례준칙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과조치에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해 놓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금방 여론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역을 묶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처럼 민원인에게 허가가 나간다는 거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제출은 시에서 시장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서 이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낸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4조 1항에 보면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각 호에 임상이 좋은 곳이라든가 영농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2번란부터 심의위원회를 삭제해 버리는 거에요. 2항에 보면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2항에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조례로 제한지역을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의원들이 고유적인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의회에서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지역을 우리가 명시해 버리면 됩니다.

의회가 아니라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하면 시가 그 지역을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거에요. 지금 조례 시행규칙 7조에 볼 것 같으면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거에요. 이러한 부분은 아예 조례에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