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태호 의원외 12인, 유병헌 의원외 16인, 박응렬 의원외 10인, 심재현 의원외 10인, 김명호 의원외 18인)

안녕하십니까? 유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나가시느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인사를 함께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첨부하여 드린 시금고 운영·관리 및 현황의 내용과 같이 '95년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노출된 수원시금고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수원 지점과 수원시청 관련 부서의 제반업무들이 시 행정운영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노출되었기에 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게 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시금고에서 매일매일 작성하고 또 수원시청의 관련 부서로 매일매일 보내어지고 있는 세입·세출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와 비유해 본다면 혈액과 같은 것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5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심재덕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4년이래 32년간이나 수원시의 금고를 맡아오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은 그간에 쌓아온 업무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회계의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세입·세출 일계표를 제때에 수원시의 관련부서인 세정과 및 회계과 경리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그나마 제출하고 있는 일계표가 서로 숫자가 맞지 않는 허위 일계표를 작성하여 보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계표의 현금잔액 시재와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이 맞지 않고 기장이 누락되고 심지어 세입·세출 일계표를 아예 담당부서에 제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또 '95년 1월 1일자로 수원시와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과 체결한 수원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 제2조 및 제4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시의 금고 담당부서는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금고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할 책임 있는 부서로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자체 정기검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지난 1월말 인사행정에 위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인사 실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규칙과 법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16조에 의하면 수원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 일계표를 재무회계규칙 제81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동안 행정감사 과정에서 실무 담당책임자, 또 금고 책임자들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제가 확인하여 본 결과 실무처리상 현실적으로 무리한 조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17조와 같은 제출기일을 다음날로 하지말고 5일 이내로 관련규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징수관 및 지출원의 임무에 있어서도 자금을 보관·운영하는 임무가 부여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제로는 각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분임징수관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징수된 자금을 운영하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관계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분임징수관들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에서 실무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조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밝고 투명한 세입·세출 행정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원시금고 및 담당부서와 감사를 함께 도와주신 김용서 내무위원장님, 이태호 의원님, 이홍균 의원님, 김청길 의원님, 모연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렬 의원입니다. 의회 활성화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단체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나름대로의 시책을 개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1세기는 특색과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나름대로의 개성이 없이는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행정의 개별화 내지 차별화는 그 자치단체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의 장기계획을 보면 2011년에 인구 150만을 포용하는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시운용기본방향 역시 대도시화를 예정하여 추진의 틀이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89년을 고비로 수원시 인구의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6.3%이고 수도권의 중추도시인 점을 감안한다면 역도시화에 의한 감소를 계산한다해도 2000년대 수원시가 과대도시가 될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땅과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는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는 발전도상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 것입니다. 단체장 직선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제자리걸음 내지는 퇴보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러한 도시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의 과밀화와 관련한 및 가지 정책과제에 관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듣고저 합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논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원시 역시 양적 팽창에서 질의 향상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의 적절한 규모확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질의 향상을 염두해 두지 않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게될 것이고 후손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 200주년을 계기로 행정 각 분야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주년을 맞는 금년을 계기로「세계로 향하는 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으며 200주년의 각종 행사와 시책은 세계인을 상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은 고취의 도시이며 수원성은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특색을 살려 도시를 관광자원화 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관광의 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수원을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적도시 수원에도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시의 색이 녹색이라고 알고 있는 녹색을 이용한 건축물의 적절한 색상과 조화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하여 도시의 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도시환경의 쾌적한 추구는 물론 도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도시의 미를 추구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특히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건축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고층건물을 폭파제거하는 모습을 매스컴 보도를 통해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팔달산에 오르면 시 외곽을 감싸안고 있는 광교산과 칠보산, 숙지산등 아름다운 산을 감상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산중턱에까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아름다운 경관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의 시세와 규모를 볼 때 시내 어느 곳에서나 주변 산릉선을 감상하는 것은 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스카이라인 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 없는 서민이 아직도 많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70%정도밖에 안 되는 마당에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서울시나 싱가포르,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앞서 생각하고 「보존을 위한 개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건축조례가 허용하는 용적률의 범위와 건축심의 위원들의 심의안에 의존하여 건축의 미를 가꿔나가고 있는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축성 2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건축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색 있는 도시를 가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음악가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릉선을 그대로 오선지에 옮겨 전원교향곡의 한 소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행정공무원들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시책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원시 주택시책 관련계획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응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산업화의 물결 속에 머지않아 선진국 대열에 들 것이며, 우리 국민들 또한 지금껏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생활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국민적 정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속에 이룩한 경제성장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인륜이 파괴되고 청소년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교통 혼잡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앞으로 교통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원시 환경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의 장기계획에 대한 모순점과 「Local Agenda 21」및 수원시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입니다. 수원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11년 수원시 인구 150만을 계산하여 하루 74만t 규모에 총 사업비 3,000여 억원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화성군 태안읍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16만 5,000t이 완공되어 가동중이며 추가로 하루 5만 5,000t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보면 화성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그럴 경우 수원시 일원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화성군 지역에서는 상수도 몇 만t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분산배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탑동, 구운동, 금곡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하수는 황구지천 상류에서, 율천, 정자, 천천지구 하수는 서호저수지 상류에서, 원천천은 영통지구 하수를 처리하며, 수원천은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광교저수지의 상수원시설을 해제하여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면 수원시의 모든 하천은 건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살아 숨쉬는 맑은 도심하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원시에서 돈을 부담하고 맑은 물은 화성군에 보내면, 수원의 하천은 건천화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계획을 분산 배치하자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Local Agenda 21」 및 「수원시 환경종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수원천 복개문제와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대립을 보면서 수원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자가용을 고집하면서 교통문제를 큰일났다고 하고, 시내 중심가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질타하면서 팔달산에 터널을 뚫어 교통집중화 정책을 펴려는 측이 있는가 하면 맑은 강 맑은 하천을 가꾸자고 하면서 죽은 하천을 만드는 수원천 복개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수원시의 환경정책이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며, 현재의 편리함만을 위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조속한 시일내에「수원시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설, 택지개발 등 모든 법의 상위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 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썩은 땅, 죽은 물, 오염된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결의된 「Local Agenda 21」즉, 「지방의제 21」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원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원시 환경종합계획」과 「Local Agenda 21」을 수립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보사환경국장께서 대신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귀찮고 지저분하며 어떠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혹시 반대되는 의사를 가지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은 순수한 환경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한 번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음을 사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80만 수원시민의 안녕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한일합섬 공장해체 및 철거문제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거공사중인 한일합섬은 지난 20년간 우리 수원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많은 영업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현재 철거중인 조원동 111번지 일대 한일합섬부지 약 8만 7,000여 평은 용도변경지역으로 확정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이고 이 곳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됨으로써 대단한 영업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한일합섬 건축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수원시에도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데가 다섯 군데,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일곱 군데 등 많은 업체에서 장비와 능력면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산천개발과 성도건설에 수 십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축폐기물 수집과 운반은 화성군의 협도산업과 남양산업 등 건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법을 어긴 위법행위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며, 어떻게 수원시에서 허가한 업체들을 보호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을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일합섬 측은 이러한 공사를 하기 전에 도덕적인 면에서라도 수원시와 마땅히 협의를 하고 수원의 업체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화성군의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상 영업구역제한에 위배되며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94년도에 보광기업이 시흥시 시흥공단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15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10월경에 가까운 안양에서는 농수산물시장 건축공사시 서울의 업체가 중앙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안양시청의 협조와 안양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는 안양시청의 방침에 의해서 안양에 있는 동방과 세창이라는 환경업체가 일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은 15t 대형트럭이 하루에 수 백대 내지는 수 천대씩 운행하게 되면 수원의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교통체증과 분진과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돈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벌어가고 수원시민은 피해만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 십억원의 공사를 우리 수원의 업체가 수주함으로써 수원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며, 또한 우리 시에서 허가한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게 되면 당연히 수원시 세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분뇨, 정화조 청소에 관하여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정화조 청소를 하려해도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을 지적하고 업체수를 늘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원시의 정화조 업체수가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허가업체의 증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수원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 감소화 추세로 분뇨량이 감소되어 업체수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면서 금년에도 수거차량 다섯 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니 도대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하면 업체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정치,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수원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우리시의 업체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이 수원문화원부지선정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만 행사참여로 인하여 질문시간 내에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시간내 도착이 안 되면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기에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인데 10분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이의 제기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도시개발이나 모든 것이 확장위주로 크게 짓고 많은 주택을 지어서 인구를 크게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써 왔는데, 외람되게도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을 했던 모든 분들이 삶의 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따져서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보다도 일단의 정책에 의해서 확장정책을 하는 공직자 중심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이 환경이나 미래지향적인 도시보다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별 확장 정책위주로 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종말처리장건은 최소한 다른 곳은 몰라도 황구지천이나 서호천은 택지개발지구내에 넣자는 것이 아니고 황구지천 상류, 현재 탑동에 한일전산고등학교 근처에 많은 농경지들이 비어 있고, 서호천 같은 경우도 서호저수지 위에 농경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넣지 않더라도 분명히 중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1일 74만t이 아니라 1일 38만t 정도의 반수만 거기서 처리하고 기존에 차집관로가 묻혀 있는 수원천, 원천천은 분명히 반수정도 처리하면 됩니다. 반면에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은 땅값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수십만평의 농경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원시 일원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호천 주변, 수원천 주변, 황구지천 주변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장화등 준비 없이 논에 들어가면 그 즉시 피부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생활하수를 가지고 농사짓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조차도 그 쌀을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다먹고 있습니다. 그 쌀은 수매하면서, 수매된 쌀은 일반 음식점에 팔려서 밖에서 먹는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문제는 경비로 따진다든가 수거로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고수한다면, 만일 이것을 계획한 담당국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을 저나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대질시켜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기 힘드시다면 검토라도 할 수 있게끔 실무공무원들과 같이 대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현재 한일합섬과 서울에서 와서 공사하고 있는 성도건설과 산천개발과 협조해서 수원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결과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지 몰라도 자기 지역 담배사기를 모든 시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 차량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한일합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수원시민을 보호하고 수원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선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시민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주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수원시민을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비계구조물 해제공사는 영업구역에 제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해도 뜯는 것만은 가능하지만 수집운반만은 수원의 업체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법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환경부 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은 대한민국 건축폐기물협회에 계시는 간부입니다. 「개정 폐기물법에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수집운반 영업구역이 어디까지냐」또「중간처리 영업 협의가 되지 않은 시·군에서 수집운반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허가권자의 관할 구역에 한정되며, 다른 허가권자의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과정에서 해당구역의 허가권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건설의 허가증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건축폐기물로 되어 있고, 영업구역은 분명히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 허가가 나간 허가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폐기물로 되어 있고 영업구역은 수원시 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건 평택시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평택시 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지, 만약에 파쇄, 철거하는 것도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수원시민을 생각하고 수원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한일합섬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업체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종용은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홍균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룬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기왕 영업구역이 필요 없는 것이고, 또한 현재 한일합섬에 와서 일하고 있는 성도건설은 신고하기를 약 5만㎡를 신고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 전문가를 몇 분 찾아가서 과연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어 보니까 8만 7,000평 중에서 녹지공간을 빼고 5만평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6만 5,000㎡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건 지상물은 뺀 겁니다. 지상물까지 합치면 30∼40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성도건설은 굉장히 우리 시에 신고한 내용이 불성실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파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파쇄한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쇄기 두 대를 갖다 놓고 파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에서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데도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합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들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한일합섬이 당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와 가지고 고심을 하고 저희 수원업자와 단가 계약을 했을 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다만 아까 김명호 의원님께서 영업구역 문제를 가지고 보충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구역은 과거에는 허가권자가 자기 관할에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단, 그 영업구역을 벗어날 때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해서 동의가 있을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현재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운영상에서 해당 시·군에서나 가능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도가 금년 2월 1일자로 변하면서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한 내용들이 과거에는 중간 처리업과 수집운반이 별개의 허가로 한정된 영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수집운반업자도 중간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중간처리 업자도 수집운반을 하게 된 것이 2월 4일부터 변한 내용이고 또 영업구역은 도 단위 미만에서는 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이상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돼서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처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화성의 그 업자,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치우려고 했던 것이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법이 바뀌면서 약간의 환경이 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한일합섬에 시장님께서 강력한 협조공문도 내셨고 그 다음에 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을 정식 문서로 회신해 달라는 강력한 부수적인 조치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둘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욱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 더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법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996년 2월 4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중간처리 이외의 재생처리업은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또한 다음에 질문한 내용이 개정 폐기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 폐기물법상에서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개정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장관한테서 나온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현재 파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파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먼저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누락시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의 파쇄상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파쇄 정도에 따라서는 중간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상태를 거기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운반에 필요한 만큼 업자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냐, 그 정도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법개정과 관련해서 부족했던 점을 제가 법조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관련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수 없었느냐 '96년 2월 6일자로 시행하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처리업체가 당해 허가권자로부터 등록 받은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도단위 미만으로 영업권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영업구역은 시·도간이므로 화성군 중간처리업체가 수원시에서 배출된 건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한 영업행위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법조항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법적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명호 의원님이 조사하신 것이고 집행부 측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따가 협의를 하시죠.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유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월말 인사시 시금고 지도·감독 소홀부분에 대한 인사가 공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말 인사에서는 시금고 지도·감독부서의 대상 계장과 과장은 타 부서로 전보를 하고 시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활히 세정업무와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정과장에는 과거 경기도 세정과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세정업무와 일반행정의 능력을 가진 권선구 세무과장을 발탁 기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계장에는 경기공직대상을 수상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정자2동 사무장을 발탁기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는 계장과 과장이 전보됨에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유임을 시겼습니다. 이번 인사로 해서 세수증대와 자금관리, 그리고 시금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응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의 도시 수원을 위한 정책,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 22대 정조대왕께서 신도시 수원을 건설하면서 축성한 수원성은 정조의 지극한 효성과 실학자들의 지혜와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고귀한 문화 유산이며 옛 모습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성곽으로 그 건축미가 매우 빼어나 수원의 자랑이자 최고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수원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을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선 화성행궁을 복원하고 끊어진 성곽을 연결하여 수원성곽 시설물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여 수원성과 제2운동장, 컨벤션 센터건립, 원천유원지∼삼성전자∼민속촌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팔달산 주변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수원성 주변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고 수원사료관 건립,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시·군에 있는 민속촌, 자연농원, 용주사, 화산릉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컨벤션 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대규모국제회의와 문화예술 행사를 수원에서 개최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아름다운 수원성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어, 일어로 된 관광화보를 제작하여 관광업체와 전국관광호텔, 재외공관, 외국자매결연도시, 해외출장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여 우리 수원을 홍보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연날리기대회, 수원성국제사진촬영대회, 국제도시자매결연과 문화교류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언론사 등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홍보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10월, 11월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많은 외국관광객이 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 역전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밖에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총무국장 답변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옥균입니다. 유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16조에 의거 수원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 일계표를 다음날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17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월계표 제출일과 같이 5일 이내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업무처리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116조의 규정을 세입·세출 월계표 제출과 같이 5일 이내로 개정코자 검토를 시도하여 봤습니다만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1호 및 제2항의 개정이 선행되고 경기도재무회계규칙 제116조 및 경기도예규 제409호 등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중앙에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칙을 적용, 운영방침을 좀 더 개선하여 수납 대행점에 수납한 세금을 반드시 익일 10시까지 송부토록 하여 이를 취합, 시금고에서는 자체수납분을 포함시켜 당일 수원시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구청확인 작업과 병행처리 함으로써 시금고에서 정확한 1차 집계로 세입·세출 일계표를 작성토록 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또한 시금고 지도·감독 강화는 물론 현행 시금고 직원을 경험 있는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 증원토록 하여 앞으로는 절대 과거와 같은 잘못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관의 직무위임 규정상 특별회계담당 실무과장인 분임징수관이 독립적으로 자금의 보관 및 운영을 겸하고 있은 실정인바 관련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 있어 특별회계 담당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자금의 보관 및 운영을 겸하고 있는 것은 관계규정상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수원시재무회계규칙 제47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자금수거계획과 운영은 세입담당과장인 세정과장이 총괄 취합, 보고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관계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세입·세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원시금고 운영관리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유병헌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철저히 시정조치 하여 나가겠습니다. 계속 변함 없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타 시·군에 비하여 업체수가 많다고 하면서도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두 번째로 재래식 화장실 감소화 추세로 분뇨량이 감소되어 업체수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면서 금년에 수거차량 다섯 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 세 번째는 지난 연말 행정감사 당시 정화조 청소가 즉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업체수를 늘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허가업체 증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의 여부를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정화조 수거 요청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미원들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요구시기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하절기와 우기시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이 기간동안 몰리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기간 별로 보면 '95년도 총 처리건수 2만 9,737건 중 5일 이내 처리건수가 2만 7,119건으로 91%이고 10일 이상 지연처리건수는 584건으로 2%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지연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와 우기시인 6월∼8월중에 민원신청이 편중되어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업체종업원들의 힘들고 더러운 직종 기피현상으로 종업원들의 사명감 결여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지연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의 민원처리시 작업편의를 위하여 신청 즉시 개별처리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처리되는 가정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연 처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정용 정화조는 평균 2t미만으로서 대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 3개 가정의 신청을 모아서 그때 배차하는 사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정화조 청소시에는 정화조 용량이 크므로 일시에 다량의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청소기간 동안 일반가정 정화조 청소에 소홀히 하는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소차량 1일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생처리장이 세평지하도로를 통과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체증현상도 꽤 있었습니다. 또 하나 원인은 주택가 골목 등의 주차난도 정화조나 분뇨처리장에 접근을 못하는 세례도 빈도는 많지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 업소별로 청소차고지가 시민의 반발로 인해서 시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함으로써 사무실과 원 거리에 위치해서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기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연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화조 전산관리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어서 정화조 청소가 연중 고르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정화조 소유자에게 청소시기를 미리 우편엽서로 발송해서 적기에 청소를 유도해서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현황은 가정용 정화조가 3만 4,156개나 되어서 현재까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는 업무량이 많이 때문에 효율적인 처리가 안 되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또 소형차량을 다수 증차토록 해서 좁은 골목이나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감소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3개 가정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차하는 업소의 운영형태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것은 개별신청에 의해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종사자의 사명감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허가업체 운영권자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분들에 대한 근무형태, 환경도 한번 바꿔보고 사기 진작도 다각도로 해서 그 분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이 적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규모 정화조 청소와 청소차량 집중투입을,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신청하면 대규모 정화조 청소를 이유로 해서 배차를 전혀 하지 않거나 하고 난 후에 뒤로 미루는 그러한 운영 형태는 저희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을 교체토록 해 가지고 처리대상 불량증가에 따른 차량을 나름대로 더 증가 유도해서 처리기간 내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소별로 청소차고지가 시 외곽 쪽으로 상당히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청소차고지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는 대황교동 263번지에 사무실과 예비주차장 본 주차장 이런 것을 최대로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정화조와 분뇨수거차를 집중 관리토록 해서 수거지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거차량 다섯 대 증차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준다는 데 왜 반대로 증차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차되는 차량은 분뇨수거차량이 아니라 정화조 수거용 차량을 다섯 대 증차하기로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화조 청소업체를 더 늘려서 이러한 지연처리라든지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서는 분뇨수집업체가 1일 처리대상 물량은, 하루에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분량은 70t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저희 허가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7t이나 되는, 그래서 발생량 보다는 처리능력을 훨씬 더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정화조도 저희가 1일 처리대상 분량은 하루에 305t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계가 305t으로 확실히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이와 같은 발생량에 비례해서 저희 17개 업체가 처리 능력으로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들이 하루에 322t까지는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용량을 제대로 못 받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업체의 증설문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향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발언통지서를 내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원시에서 분뇨가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분뇨 및 정화조 처리업체 운영실태가 17개 업체가 하나의 협회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분에 의해서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수거를 의뢰해도 그 지역에 몇 군데 더 처리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17개 업체가 자율경쟁적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즉시 즉시 수거가 됩니다. 이렇게 협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이고 또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세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기존업체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존 업체에게 증차를 허용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업체를 한 두 개 늘려 가지고 자율경쟁체제에서 운영이 되므로 해 가지고 즉각적인 수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또한 그 업체들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염상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나오세요.

염상천 의원입니다.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저런 답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 최종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이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주문했을 적에 왜 지연이 되냐, 이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줄 생각은 안하고 업체를 두둔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러한 답변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사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만한 것은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정화조가 약 600t 정도가 1일 발생량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하루 305t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거 업체들이 하루에 322t을 처리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600t이 1일 발생량이 되는데 하루에 305t 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17개 업체가 협회로 묶여서 이 사람들이 지역 안배를 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개 업체를 자율화시킬 의사는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과 염상천 의원님의 질의에 보사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협회구성으로 돼 있고 거기서 수익금을 지분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이렇게 봤을 적에 신규업체를 더 늘려 가지고 이러한 모순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에 정확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자율체제로 운영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돈벌이 되는 곳만 갔습니다. 과다 경쟁을 해가면서 돈벌이 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과다경쟁을 벌이고 그나마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어렵거나 별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러한 수거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작용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이 구역을 분배해 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어느 정도 업체에 책임추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중에 이러한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일들이 우선 시행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보를 가지고, 또는 선진 도시의 좋은 점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한 것 중에서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더 검토해 보고 나름대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분으로 수익금을 배분해 가지고 몇 개 가정을 모아야만 배차되는 그러한 사례는 즉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가업체를 더 늘려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허가업체가 는다, 준다하는 면에서는 반드시 장단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나친 난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통제권 내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하는 인근 시·군의 부작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업체뿐만이 아닌 다른 쓰레기 허가업체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업체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넉넉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이와 같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해소를 하고 그래도 허가 업체에서 절대수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염 의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대해서 섭섭한 말씀과 겸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해주셨는데, 하루에 정화조 발생이 60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발생량은 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사치에 갔습니다. 다만 정화조가 발생됐다고 해서 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다 600t이냐, 거기는 주로 물이 빠질 것 다 빠지고 거기에서 자체 정화를 통해서 양이 부쩍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5t은 최종청소를 통해서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발생된 양 100%가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양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최종 찌꺼기를 담는 그 부분만 옮기기 때문에 계수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17개 업체를 자율화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과거 자율화 운영체제에서 기피하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더 분석해 가지고 업자 대표자 회의를 저희 주관 하에 개최해서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나오세요.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율경쟁체제로 유도하신다고 하셔서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화서동에서 아파트의 정화조를 치우는데 단가가 한 180만원 나왔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율경쟁체제로 가다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60만원에 치웠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과다하게 많아 가지고 무리가 가는 것,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 못되고, 우리 수원시에서 허가한 업체가 적당한 업체가 돼 가지고 이익이 나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정화조 업체는 업체수를 늘려서 이익이 안 나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허가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떻게 정화조 업체는 보호할 수 있어도 쓰레기 업체는 보호할 수 없는지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하루 처리량이 33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에 문의해 보니까 분뇨와 정화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약 500t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약 400t정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95년도 1월∼12월까지 처리한 양을 보면 분뇨와 정화조 합해 가지고 428t을 매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30t입니다. 어떻게 같은 부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업체는 시가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는 시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특별히 어디를 더 봐주고 덜 봐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숫자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실무국장이나 실무선에서 간단하게 결정지었을 때 거기서 얻어질 부작용들,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좀 신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절대 의원님한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화조 업체를 특별히 봐주거나, 봐줘서 그것이 악용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맹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처리용량의 차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마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통계를 확인하고 저희가 제시해드릴 내용들을 비교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이유를 밝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