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 또 가축위생 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신 박용권 위원장님과 김용길, 마세열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금년에 문교사회위원회 새로이 모시게 된 다섯 분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배동원입니다. 다음 환경연구부장 김찬중씨는 해외체제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부장 오대영 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홍인희 총무과장입니다. 하동룡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종기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이종기 과장은 약학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 김은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여자 과장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은선 과장은 농학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다음은 오차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백계진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동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우리 김동수 과장도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강영주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김창홍 가축위생연구부사업과장입니다. 김용환 가축위생연구부시험실장입니다. 우리 김용환 시험실장도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그렇게 할까요?

1문1답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1문1답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각종 검사활동은 나날이 많아지고, 인원은 자꾸 줄어지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의 고생이 많으신줄로 믿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지정 품목에서 농산물 등의 미량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 대목이 있는데, 조사대상 농산물이 약 15종으로 나와 있고, 조사대상 미량중금속이 약 7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종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중의 잔류농약 검사도 약 20건인데 어떤 농산물인가 그 종류하고, 조사대상 농약은 무엇무엇인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연간 몇 회 하겠다는 것인지, 시즌별로 한단 말인지, 월별로 계속 하겠다는 말인지 적혀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중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중에 미량중금속 검사와 잔류농약검사, 크게 두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 농산물 15종, 미량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해서와 또 잔류농약검사 20건, 또 농약 12종에 대해서 품목과 검사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각 시·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유통되는 품목별로 해서 어느 시·도는 딸기를 해라, 또 딸기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의 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어느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지정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되어서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별로 중앙에서 총 계획을 해서 그 결과를 중앙에서 분석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안내려와서 아직 품목 선정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연간 몇 회를 합니까?

출하시기나, 농수산물이 출하되는 것이 연중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량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그 품목별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연중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97년도에 할 계획의 종류하고 앞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자료로 잊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식품을 먹고 사는데 중국에서 식품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국산과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간 언론에는 중금속이 중국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려졌는데, 우리 시에서 중국산에서 발견된 것이 얼마다라는 발표가 없었어요.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 것 아닌가 싶고, 국민에게 알려주므로써 농산물을 국내 것은 사먹게 될텐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므로써 중국산을 사먹고 건강을 헤치는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은 발표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난 점이 또하나 있어요. 21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도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900건으로 잡았는데, 구청별로 배출시설 허가 사업장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 곳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에서도 대기오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빼지 않는 것이냐, 많이 나오는 곳을 검사를 해서 그 인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역학조사도 하고,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만이 발전된 시정이 될텐데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운정동 매립장이라든지 또는벙커C유를 주로 사용해서 아파트 난방을 집단적으로 이용하는데, 이런 곳을 저녁에 보면 엄청나게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도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계속 빠져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오염도 검사를 총 900건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이 목표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임의로 사업장을 책정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 본청이나 각 구청의 환경관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시설의 허가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해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자체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기별로 비교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6개지점, 수곡마을, 어은마을, 장운동, 월산마을, 장등마을, 매립장 이렇게 6개 지점을 가지고 먼지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납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비교 측정할 계획으로 저희 자체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므로써 초저녁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디 불이 났느냐 하는 정도로 매연이 심하게 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은 과거에는 광주가 벙커C유를 쓸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벙커C유 같은 것은 쓸 수 없는 지역으로 바꿔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6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만 유난히 벙커C유를 사용하도록 놔뒀었거든요, 다른 곳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금년부터인가 아마 못쓰게 된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벙커C유를 사용하므로써 대기오염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시면, 현지를 가보면 다 알아요, 육안으로 다 보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모 아파트단지에 가서 이상한 매연이 많이 나와서 불이 난 줄 알고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불난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약 700세대가 되는데 전부 난방이 저 굴뚝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고 아, 저렇게 나쁜 것을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개선대책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하신 벙커C유를 사용하므로해서 매연이 대량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은, 단속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환경관리부서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알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벙커C유를 우리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전혀 못쓰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벙커C유 사용을 인정을 하되, 황 함유량이 벙커C유의 경우는 1% 미만, 경유는 0.2% 미만의 유류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정확히 그 법규내용을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초에 보일러 가동시에, 최초 점화시는 매연이 1분인가 얼마, 잠깐 동안은 매연 발생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최초 점화시는 불가피하게 매연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다른 광역시는 되어 있는데 광주만 빠졌거든요? 공자부에서 환경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11월인가 12월에 언론보도가 되어가지고 광주도 이제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감시나 고발할 권한은 없더라도 대기의 연구 과제니까 조사를 하셔서, 샘플로 몇 군데만 조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해당관청에다 연락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연료 사용대상 지역여부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이런 곳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관계 법규에 지하공간 환경기준치만 하는 모양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백화점, 버스터미널, 이런 곳은 안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켰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켜야지요. 그리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지하에 가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소위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백화점, 터미널, 대형병원 이런 곳을 대상으로 공기 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는데, 큰 택지개발사업장이라든가 건축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기오염 발생을 많이 시키거든요. 지금 풍암지구 해보셨어요? 그리고 주공에서 하고 있는 운남이라든가 동림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그런 곳도 해야 할 겁니다. 해보셔가지고 그 기관에 연락해서 방진막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예요.

이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장에 대한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을 검사해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장에 먼지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그 옆에 살고 있어도, 저희 집주변이 그래도 저희 연구원 자체로 가서 검사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각 구청이나 시 본청이나 정책관리와 행정관리를 하는, 업무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의뢰를 했을 때 저희들은 거기를 가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야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사해서 초과발생되면 관계 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공해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이렇게 방지하도록 연락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각 구청에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해가지고 문제가 예상이 되거나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이 될 때는 의뢰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하도록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별로 할일이 없지요. 구청에서 나가서 검사해주시오 하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별로 없지요?

검사가 들어옵니다. 첫째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저희들 재량으로 가서 검사할 입장은 못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누가 검사해주시오 안해도 우리 스스로 가서 해서 관계 기관에 연락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6개 지역별로 해서 지역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광주지방식품의약청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입니다.

광역시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지역별로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큰 지역으로 해가지고 인근 도까지 관할을 합니다.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작년 4월에 광주지방청이 생겼습니다.

또 상수도본부 주관으로 해서 민·관 합동으로 민간인이 한 분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됩니까?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같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단체 입니까?

수질업무를 잘 아는 그런 단체입니다.

수질요원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대학교수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시겠네요? 그런데 민간인 한 사람하고 공무원 두사람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들은 시험검사만 하고 시료채취는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결과통보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위원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월 1회를 하는데 시간대를 저녁에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용객 수가 많은 시간을…. 그런데 한 번 해서 오염도 검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에?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 방법에 있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아주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일반시민에게 알림으로 해서 입주해 있는 상가 상인들이 자정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 노력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검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월 1회, 한 번 딱 하지 마시고, 하루 9시, 12시,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번씩 해서 통계치를 내서 그 오염도 검사를 발표하는 것이 정확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지하오염도 검사 대상이 충금 지하상가하고 금남 지하상가 이렇게 두군데만 지정되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곳을 보면 지하 1, 2, 3층까지, 더 밑에는 주차장으로 있으면서 슈퍼나 간이음식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로 분류가 되지 않고 백화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백화점 지하는?

현재 대기보전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백계진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라고 나와 있는 것은 환경기준권고치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권고치를 왜 해야 되느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기준권고치를 임의로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기준은 맞춰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올 해 아니면 내년에 환경기준을 만듭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 하는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는 지하에 있는 것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사부에서 이야기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의 검사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사한 것은 중금속까지 전부 있고, 공중이용시설은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저희가 염주체육관이라든가, 구동체육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거기는 공중이용시설로 검사를 합니다. 단, 백화점 지하매장은 이중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이용시설로도 의뢰가 되면 검사를 해야 되고, 지하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간 권고치로 환경부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또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학교수라든가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환경관련단체하고 해서 지하공간, 충금·금남지하상가 검사만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여러 관계기관하고 구청이라든가, 시 본청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도하고, 계도도 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환풍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점검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일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합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매월 한 번씩 해라, 그래서 지하공간 오염도 검사는 환경부에서는 권고치니까 기준 만들기 전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된 것을 시장님이 횟수가 너무 적지 않냐 해서 매월 지하공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조사한 그 오염도 검사가 바로 불합격 되겠네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체제가 전광판이 금남로에 있는 것도, 차후 체제는 광주시의 대기오염 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쉽게말해서 지하상가 것도 바로바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있어서 오염도 검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부탁하고, 22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물을 수질검사해서 광주시에서 좋은물이라고 신뢰를 가질만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분석결과 비교검토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것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원이 정원보다 10명이 많다고 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1차 조직개편 이후부터 제2 조직개편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입니까?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감축은 되었는데 기존에 임용된 사람은 다른데 공석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감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조직개편 이후까지 한시적으로 이 잉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현재 정원 보다 현원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내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품부터 각종 식품의 오염도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다소 언급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 오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오염도 측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한가지 큰 과제이고, 또 하나는 여기보면 조치결과 의뢰, 물론 의뢰 기관에는 통보를 하겠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언급이 됐었는데 전혀 홍보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러한 오염도 측정이나 오염도 검사가 시민의 보건향상에 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문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의뢰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밖에 몰라요. 우리 시에서 많이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구보도 많이 있고 시보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자체검사한 것은 시보에 반드시 게재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검사결과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로 발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타 의뢰기관에서 의뢰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쪽의 사정이 보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못하냐구요.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환경기준치에 초과가 되었다. 이런 것을 왜 신문기자들한테 자료만 줘가지고 홍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 시민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산물을 농약성분이 많더라 이런 것은 스스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검사한 것을 보안할려면 검사할 필요가 없지요.

자체검사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기적으로 몇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라, 제가 의뢰기관에서 한 것까지 하란 말은 안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사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라 제가 100% 신뢰 받는다고는….

소장 양심에 저는 묻겠어요. 우리 자체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게재할 때 검사 내용대로 100%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게 그대로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검사한 것은 제 직을 걸고 자신있게 양심적으로 한 것이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문사위원이 처음이라서 제 질의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이 들을 때는 우문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몇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묻고자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보건환경국하고 경제통상국,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가 중복되므로써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열악한 시험검사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된지 얼마 안되므로, 또 본 위원이 내무위원 시절에 시험장비를 보강하는데 일조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시험결과 장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시험분석결과 검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현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96년도 성과 및 반성란을 보면 각종 검사를 12월 31일까지해서 24만 8,252건을 계획해서 24만 8,497건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100%를 달성했구만요. 보건환경, 가축위생해서 검사실적을 올렸는데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검사결과가 정확하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대중 공중이용시설의 오염관계, 대기 오염관계를 쭉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도 월별 검사결과를 기준치가 얼마고, 지금 검사결과는 얼마고, 말하자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개선책은 무엇이다라고까지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삼상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기자재의 확충과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우리 광주광역시의 보건수준과 환경관련 제반 검사활동 역량을 제고하여, 쾌적한 환경의 시민생활의 선진화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래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당초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것을 약간 바꿔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되었듯이 교육청 소관에 대한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화재사건 경위와 현장방문 및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