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됐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업소에 있는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관리계장은 일본 선진지 견학 출장 중으로 참석지 못했으며 지난 96년 1월 24일 군인사 발령에 따라서 태안읍 건설계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전보된 지영민 개발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수도권남부중핵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이 시기에 항상 내고장 화성군의 군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서신에 장전지구 공유수립매립, 금의 지방공업단지 개발, 발안지구 공업단지 개발 새로운 수익사업발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면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연혁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인력 및 기구현황은 현재 저희는 11명에 현원 9명으로서 결원이 2명이 있으며 직렬은 각각 건축직과 토목직 8급 1명씩 결원된 여건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구 편제도는 관리계와 구별을 두어서 예산에 대한 운영과 공영개발에서 추진하는 공영단지 개발수립에 다른 수익사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면입니다. 첫번째로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립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에 사업현황은 서신, 장외, 전곡리로서 매립면적은 37만1천평이며 매립 기간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으로서 사업비 3백16억2천2백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성군의 입지는 임해남부권중 화성 소권에 속해 있어 천혜적 자연 입지조건과 조화되는 침수공간으로서 장래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을 위해서 임해관광에 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영구적 수입원을 확보토록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등 사전에 대한 맹점 절차 이행을 위해 법정기간인 30일 동안 자연생태계 및 여건변화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와 수산피해 영양조사를 96년 3월에 착수해서 5월에 또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 내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수질사업비는 전체 5억5천5백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비 용역 순으로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대효과는 군 재정확충 1백57여억원과 37만1천평의 군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224면입니다. 금의 지방공업단지는 화성군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95년 11월 28일 공업단지지구 지정을 이미 받은바 있습니다. 단지 조성면적은 18만3천평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4백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적인 유치업종으로는 조립 금속과,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부품등 54개 내외의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비된 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2월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는 단지 지구계와 지구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동년 8월에는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허가 실천과 더불어 경지보상에 다른 토지 및 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6년도 투자사업비는 6천3백만원으로서 실시계획과 지구계 지적분할, 토지 저장물 감정평가 2천8백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남부권에 조성되는 지역적 기능 활성화에 기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225면입니다. 발안지구 공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향남면 하길리, 상신리, 구문천리 일원으로서 단지개발 면적을 평수로는 71만 3천평이고 2,358㎡로서 공업단지와 공공시설이 입주하게 됩니다.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1백93억7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한국 토지공사와 경기 지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내적인 유치업종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과 전자부품, 조립기계, 첨단산업 연구소등이 유치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대한 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에서 95년 8월에 착수해서 96년 5월에 완료하고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실시 계획인가를 획득하고 용지변경과 보상을 추진할 것이며 96년도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12월까지 지방공단으로서 조성을 완료하고 99년에 단지 입주와 공장가동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를 개발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고부가가치적 최첨단 지식 산업지 테크노빌이 조볕퓸?서해남부권 중핵단지로서의 주기능과 발안 중심 도심권과 연계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지역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의 고용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6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외에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수익성확보를 위해서 장래사업인 택지개발과 전원주택 건설 공유수면 매립사업 4계절 해수풀장, 골프 연습장, 군유지를 활용한 묘 포장과 농축시설물가공시설 등 한 중기장기사업에 대해서 단기별 개발분야별로 개발 분석해서 자체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단계별 연차별로 시행 계획 및 사업의 위치와 사업규모를 선정해서 사업계획 확보 방안과 함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분석을 시행하고 난 후 공익계획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96년 1월부터 선정사업으로 투자 연구 분석해서 5월까지는 단위 선정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는 단위선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개발계획용역을 시행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 중 단기 사업 중에 대해서는 1단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연적 입지와 동일하게 보존된 진흙을 이용한 화장품의 원료개발과 그에 따른 토질의 성분과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진흙의 마사지와 해수풀을 연계토록 할 것이며 수려한 곳에 전원 주택지 개발과 대상지 선정후 개발코자 하여 기존에 발안 구시가지와 연접된 발안 택지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합당 개발 검토하고 잘 보존된 수자원으로 이용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스파조를 선정해서 생수 개발 등도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기대하는 효과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의 역점 개발 권역에 대한 지역적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저희 사업소 소관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여기 새로운 수익발굴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단기, 중기, 장기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 하실 것을 총망라 하셨는데 보도를 통해서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데서 농축수산물 가공 공장을 전국 어딘가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요소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요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진흙 화장품은 지금 어디, 진흙도 진흙 나름인데 어디 성분조사를 하거나 위치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흙을 지금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서해안 입지가 전부 해안선에 좋은 상태로 되어 있고 밀썰물이 교체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 진흙에 대한 아스파넬이라는 토성을 상당히 입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충남 보령시에서 94년과 95년에 추진실시해서 시행을 해오고 금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기본 계획으로 보령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자연적인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으로 해서 이미 저희가 서해안쪽에 있는 궁평리와 제부리에 입지에 대한 진흙을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주에 이미 시험의뢰를 해서 20일 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의 입지와 그 역할에 대한 재료 등으로 사용분석을 고쳐가지고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활용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스파존과 연결된 머드팩 하우스를 같이 해안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거하게 듣지는 마시고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공단이 지금 발안쪽에 70만평이죠. 금의 지구에 18만3천평, 발안에 71만3천평 해가지고 공업 단지를 그쪽에 개발을 하는데 이쪽 조암반도 쪽으로다가 공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저쪽 남양반도쪽 이라든지 그런 쪽에 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에 산업공단 95년도까지는 산업입지에 대한 개발 법률이 밟기 전에 까지는 공단으로서 기능이 있지만 95년도 11월 29일자로 산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단기능에서 전체 산업법에 대한 복합단지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공업용지를 일부하고 나머지는 복합 기능으로서 조기 기능을 갖게 되는 그러면 매수면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만드는 저희 18만3천평, 71만3천평 약 89만평에 공단 2개소를 공장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2개소를 공장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그 도심권이 가질 수 있는 단지 자체를 해서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면을 갖게 되고 또한 조암과 남양쪽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구 도심권의 핵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내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화2단계 사업과 전체 단계로서 방조제가 완료되고 외곽적인 대부분이 1단지에서 4단지로 이미 안산시 사업단에서 검토가 되어 그 지역일부가 많은 부분으로 지금 구획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 소견으로서는 조암쪽과 또는 송산, 사강쪽에 있는 부분들을 연계된 것을 검토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화성군에서 화성생수개발을 지난번에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건 계획이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입지적으로 수자원 관계라든지 수질 관계로 지원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입장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임상들이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곳 동탄과 봉담 내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맥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생수개발에 대한 여건과 자연적인 판로 또 확장할 수 있는 주변 경관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검토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수맥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는 또는 개발하고 난후에 판로의 문제 그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되고 또 군 자체에서 스파존을 개발환경 그래도 자칫 하다가는 양평과 여주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범이 된 후에 서로가 그런 것이 연결된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것은 깊이 있게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또는 충남부, 제주, 지방에 일간하고 있고 경기 중에서는 강화 한 곳과 김포에 두곳을 해서 지금 2군데가 해수탕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탕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저희가 물자체가 민물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의 침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역성에 어디가 지금 맞느냐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그것과 지금 유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연계된 또 권역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3내지 4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적인 조우님을 한 후에 그것과 연계되는 것을 검토해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신지구에 어디 우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 궁평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우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상 어로계장입니다. 김창수 증식계장입니다. 김천웅 어업지도계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직재 및 직원현황으로 수산과에 어로계, 증식계, 어업지도계 3개계로 정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26톤급 208호와 0.75톤급 209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선 안전지도 및 불법 어업단속, 해안사고 예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단체는 해당어촌 지도소와 해당수산업 협동조합이 있으며 양식기술 보급, 양어지도 지원 등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67페이지 수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6개 어촌계에 2,233호하고 7,800여명의 어민이 있으며 어업면허 76건에 1,755ha 양식어업허가가 62건 김건조장이 25개소, 맨손어업이 1,437명, 등록어선이 504척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착장이 18개소가 있고 물량장 3개소 어민후계자 43명 내수면 공동어장이 3개소, 내수면이 20개소, 양어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96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업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자원을 개발하여 어촌의 생활여건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우정면 애향1리, 애향2리, 석촌4리, 국화리등 4개 어촌을 1개 권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국도비 33억2천5백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선착장, 물량장횟집, 바지락 양식등 14개 사업 20건을 금년 추진 사업과 어촌계 추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우정면 국화리 및 입파도 인근 인공어초시설 지역에 꽃게 58만미, 넙치 30만미 등 총 88만미를 방류하여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을 경영하는 양식 업자를 상대로 사업비 1백40만원을 투자하면 산소공급기, 발전기, 보일러 수차 등을 희망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양식시설 기계화 촉진 및 어류폐사 등을 방지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품질 고급화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총 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김유기산 22,000ℓ를 현재 사업 중 물량 중에서 15,800ℓ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잔여 물량인 6,200ℓ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이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딱딱하게 생깁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염산을 썼기 때문에 어장에 황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 건조는 노후 어선대책 1척과 표준어선형 건조 7.93톤입니다. 건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노후 어선대체는 톤당 6백60만원, 표준어선 건조는 1톤당 2천1백만원 사업비로 하고 연안에 노후어선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어선으로 대처하고 안정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유 수거탱크 시설 사업입니다. 연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유를 수거 처리함으로써 연안 오염 방지 및 깨끗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면 장덕리, 서신면 용두리, 우정면 주곡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1개소당 4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유류 탱크는 선박에서 나오는 폐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2중항으로 되어 있는 어항에다가 유류탱크를 해서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95년도 8월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발행한 어선 및 어구어로등을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우럭 5천미에 7백만원과 해면어업 어선 1척이 있습니다. 1천만원, 수산 내수면 어선 2척에 6백80만원 건간망 어구 1,400m를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백만원, 내수면 소형삼각망이 170통이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천7백만원등 총 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망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인 굴타이어식 양식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굴이 맛이 좋고 우수하여 계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재래식인 투석식보다 시설이 용이하고 시설비가 낮은 굴타이어식 양식사업을 추진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비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우정면 매향리 노수펄 지선에 시범적으로 신설해서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어민들에게 시설이 편한 타이어 양식은 시범재배사업입니다. 끝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장설치입니다. 대단위 수면 낚시터 쓰레기를 현장에서 처리하여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을 하고자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단위 수면 5개가 있습니다. 20ha 이상 되는 것이 5개소입니다. 우선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굴타이어 양식 우정면 매향리 노수펄이죠. 거기 빠지지 않나요.

거기 모래가 되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타이어를 띄웁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동그란 타이어로 반은 들어가고 타이어가 가운데 구멍 뚫린 데다가 끼워놓으면 이것은 물위에 땅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은 면적이 많고 굴이 서식을 하고 따기도 편하고,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다른데도 한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전남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시험해서 시작을 할려고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보한 것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전남 송원.

그래서 시험 양식을 거기서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저것이 빠져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뻘이 많이 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것으로다가 시험양식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어요. 송원지역에.

저희가 수소문해서 어민지에 나왔는데요, 어촌지도소에서 갔다 와서 거기하고 기술 제의, 기술을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어촌지도소에서만 현장에 먼저 갔다 왔고 저희는 이번 시기가 지나면서 가볼려고 합니다.

어촌 지도소가 어디에요.

어촌지도소가 농촌지도소와 같은 식으로 어민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장안면 사곡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화성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화성 어촌지도소라는 게 있어요.

명칭만 그런데 수산청 관리지도소입니다.

장안면에 있죠.

네, 장안면 노진리에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를 벌위에다 올려놓나. 아니면 밑으로 나가게 될 때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면 나가는 데로 빠지고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로 되니까 동그란 타이어를 반은 땅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쓰러지면 안되니까 로프나, 아니면은 와이어 같은 것으로 걸어서 하나씩을 해서 마지막 양쪽에서 다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넘어가지는 않죠.

물이 들어오면 잠기고요.

거기는 잠겨야 됩니다. 노출시간이 4시간 이상 되면은 안되고요.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뜨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네.

가벼우니까 낳을 것 같습니다. 운반하기도 좋고.

붙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소나무를 갖다가 바다에다 꽂아 놓으면 그것은 송개식이라고 그럽니다. 송개식 굴양식장이라고 그러는데 가지를 직접 쳐 가지고 바다에다 꽂아 놓으면 굴이 다 가서 붙습니다. 나무에도 붙고 돌에도 붙고.

새 어민책에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은데.

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는 우정 반도죠. 작년에 서신 반도였는데 금년에 궁평, 백미, 송교 제부인데 그러면 작년에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착수를 시켰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2월이 되서 금년도 4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는데 서신이 지금 궁평, 백미, 송교, 제부리인데 4군데인데 최근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백미리가 지금 문제인데 그것이 완공 완공된 가운데 다음에 백미리가 거기서 약 1km정도가 도로가 협소하단 말야. 도로가 그러니까 백미리를 가다가 삼거리에서 약 한 1km 거기가 지금 문제인데 그것을 도로가 잘해야 3m밖에 안 되거든요. 차가 교체를 못하니까 그것을 지금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보다도 지금 물량장을 백미리에다가 돈 수억을 투입을 할려면은 도로가 지금 문제니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지금 전부다 얘기하는 것이 차가 한번 들어가면 하나밖에 못가니까 한 1km 200, 그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면 무엇 합니까? 도로가 있어야 사람이 많이 다닐테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관내에 보면은 조암이나 서신, 송산, 남양 이렇게 4군데에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산을 지금 시화지구 사업관계 때문에 바다가 막혀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촌계가 4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4개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지금 생계차원에서 횟집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보상관계도 땅 보상만 안 받았지 다른 것은 다 어장보상은 받았단 말이에요. 관리 제대로 한 사람도 있지만 관리를 못한 사람들은 다 날리고 얼마 받은 것, 그리고 실업자 신세로다가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내수면 담수가 생기겠죠. 계획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은 내수면 관리를 수산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민 보호차원에서 수산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미리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어떻게 향후하겠다는 여기 보면은 내수면 관계는 업무추진에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계획은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램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화지구내 보상관계 받은 어민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내수면 관계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 입니다. 잠시 한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은 77페이지에요. 대단위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은 20개 낚시터가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20ha 이상이 5개소를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고들 하신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전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영세한 대단위보다는 조그만 낚시터들이 오히려 영세한테 영세한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화되어 있는 업소를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대단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낚시터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을 얼마씩 시켜서 군비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구영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단위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소각로설치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낚시터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더 갑니다. 관리하기가 힘들고 고기를 더 넣어야 되고 손님을 오게 할려니까 고기를 안 넣으면 손님이 안 옵니다. 적은 낚시터일수록 오붓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도 적은데는 적은 인원이 가서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대단위 수면은 흩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단위는 지금 추진을 앞으로다 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우선 규모가 크면은 손님은 아무렇게도 많이 들어올게 아니겠어요.

요금이 있습니다.

대단위일수록 싸다고요.

양어장 낚시터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고기가 들어간 만큼 자율단가에 의해서 단가를 자기들이 올리고요. 대단위 수면에는 많은 수면에 좌대함하고 앉을 자리만 주니까.

그런데 기준을 잡다 보니까 20ha라고 기준을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20ha를 설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데 그야말로 15ha라던지 이 정도 되는데도 상당히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100% 지원해 준다기 보다도 그야 말로 50% 지원해주면은 50% 자부담으로 해서 개수를 오히려 늘려 주는 쪽이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되서 그 양을 늘릴 수 있다면 더 좋겠다면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개수를 더 주는 것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시 계획을 짜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어장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유료낚시터 요금을 갖다고 여러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고기를 더 많이 넣고 더 받고 요금만 더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가 되어 있어요.

자유입니까?

그래서 향어 같은 것은 금액이 비싼 것은 고기를 많이 넣는 것은 넣는 것 만큼에 대한 돈을 자기가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낚시하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럼 10만원을 받으면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금자율화가 되서 받는다면.

그렇게 되면 10만원 내고 가는 사람이야 내고 갑니다. 그런데 그 요금이 비싸다고 그러면은 낚시꾼들이 안 갑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받으면 낚시하는 분들이 오지도 않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님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료낚시터 자격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만원 받은데도 있고 2만5천원 받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수지가 크면은 낚시 요금을 적게 받으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허가 조건에 규격이라든가 조건 그런 것에 의해서 요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허가신청을 할 때에 자기가 그 요금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매겨야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에도 시설에 대한 점수자원 지원조성에 대한 고기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 요금을 자기가 넣은 범위내서 받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점수를 메기면은 1만5천원 정도밖에 시설이나 자원조성이 안되었다 그러면은 1만5천원의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어떤 점수를 주어서 여기서 받으라는 양식요금도 있고 아니면은 시설에 대해서 점수를 주셔서 하는 방법.

시설 + 자원조성.

낚시터 자원.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께서는 좋은 낚시하는데 향어라든가 고기를 좋은 고기를 많이 넣어주면은 넣고서 가격을 자유롭게 낚시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업무파악을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인 수산과장님의 상식인데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1만5천원짜리를 받도록 애당초에는 시설을 해놓았다가 3만원 받아도 되고 5만원 받아도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유료 낚시터가 다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애당초에 허가 조건 때에 모든 가격조건을 갖추었을 당시에 당신이 유료낚시터는 얼마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 놓았다가 나중에 내가 시설을 더해서.

그러면은 더한 것은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관계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수산분과 위원을 정해서 그 분과 위원회에서 어촌에서 들어오는 신청된 물량을 심사해서 그 권역을 설정하고 그 사업 물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최위원 님 저거에 동의를 합니다. 서신면도 작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사업인데 저는 작년 사업 확정할 때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 1대 때 의원님들이 사업을 다 의원이 끌어온 것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정책사업을 전부다 내가 해서 끌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심의위원 회가 있고 해서 해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서신 같은 경우는 작년 사업이니까 좋은데 지금 우정같은 경우에는 현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한테는 과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얼마이고 사전에 그러니까 어민들이 알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당신네 면에 금년도 사업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위원 이 어민들 회원만도 못하고,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느냐 말이야, 의원이 아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경험입니다. 서신에 작년에 지난 것인데 저도 섭섭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해당 어촌계장들이 저하고 절대 의논이 없습니다. 의논도 없고 이것은 너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식이라 그런데 옆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최위원 께서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면에다가 면장한테 밀게 아니라 직접 과에서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직접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걸어 주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떨어졌는데, 당신네 면이 앞으로 수산과는 화흥지구 막히면 서신하고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몇년가면 그러니까 의원도 많지 않으니까 따지고 보면 현재 몇개면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걸어 주어가지고 특수사업이 떨어졌다 당신 알고 있어라 그렇다고 의원이 이것 내가 끌어 왔다고 안 그럽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과에서 생각하기는 읍면장한테 얘기했는데 읍면장하고 유대가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혹시 오해할지도 모르는데 읍면장도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가 읍면장하고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과에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어 가지고 의원들이 알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요청은 했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기본이,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계원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우정면 매향 그거를 예를 들면은 매향2리에 어촌마을회관을 건설하도록 사업물량을 요청을 해서 놓았는데 매향2리에다 회관을 양쪽으로 짓겠답니다. 매향3리에다 하나 매향2리에다 하나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알면은 미리 나가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들하고 유대가 안되었다 그것입니다. 의원이 면을 대표한 것이니까 나가서 조정을 해주고 어촌계장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가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은 이따금씩 동네 대동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은 우리는 의정보고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온다고 그럼 어민들만큼도 몰라 하다가 우리는 꼴이 무엇인가 싶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유대를 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하라는 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이전 것은 그 지역에 의원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의원도 알아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군수님이 하라고 지시를 안 하더라도 유대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수산과에 PR도 할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때는 그냥 다 뒤집을까 화가 날 때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앞으로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시는 최지용 산업분과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보신바와 같이 본청 근무자가 총 23명 읍면에 청원경찰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시급 2개소, 읍급이 1개소, 면급 7개소등 총 156,297㎢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린벨트 현황으로는 매송외 3개면에 92,66㎢를 관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현황중 상수도 종사원인원 현황을 보시면은 본청외 6개 읍면에 일반직이 7명, 별정직이 6명, 기능직이 15명, 청원경찰 22명, 일용직이 7명, 공익근무요원이 1명등 총 4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은 태안읍외 5개면에 배수지 12 정수장 4개소, 취수장 3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용량으로는 1일 2,800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 상수도 급수현황으로는 1일 생산량 2,800톤이며 이는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30%에 해당하는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진계획 중 첫번째는 발안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습니다. 향남면 평리외 9개리와 팔탄면 가재리외 2개리의 일원에 면적 32.661㎢를 인구 15만급 도시로서 목표년도 2016년을 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사항으로서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이미 된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까지 도시계획기본계획입안을 마치고 96년 5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 공람입안 의견서를 검토하여 96년 7월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96년 12월 도시기본계획승인 후 재정비안을 입안 공람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경기도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97년 6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담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봉담면 상3리외 8개리에 면적 2.552㎢로서 인구 15,000인급으로서 2006년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3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96년 4월부터 5월사이에 도시계획 입안공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6월에 경기도로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 사이에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양면 남양리 일원으로서 면적 10.87㎢로서 인구 50,000급 도시를 목표로 2006년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4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변경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97년 7월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할 계획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정면 조암리외 장안면 어은리 일원으로서 2,345㎢로서 목표년도 2006년까지 인구 3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당초 3만명으로서는 도시발전상에 추세에 검토발전 결과 미흡하다는 지적하에 계획인구 55,000인급으로 14.0㎢ 읍급 도시로 추진할 계획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 10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완료 및 공람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96년 11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결정되면 96년 11월부터 97년 5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97년 6월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반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매송, 봉담, 비봉, 남양에 일부 GB 지역으로서 면적은 약 100.98㎢에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3월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 입안 용역을 완료하여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입안에 부수되는 사항입니다. 96년 5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 및 공청회 공람을 실시하고 96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97년 1월까지 화성군과 안산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승인을 획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B에 대해서 도로계획안 연계성 이것만 해가지고 되지 주거지역화가 된다든가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탄면 오산리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탄면 오산리 일원으로 면적 243천㎡를 97년 10월 19일까지 취락지구개발계획으로는 96년 3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지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4월 국토이용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관계법을 검토할 예정이며 5월부터 7월 사이에 국토이용변경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8월 변경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문온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팔탄면 월문리 산 33-1번지외 266필지에 856,237㎡가 온천지구로 기지정 되어있으며 그중 1차적으로 추진될 국토이용계획변경 면적은 77,031㎡에 해당되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6년 3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획득하여 96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팔탄면 덕천리 산51-16일대 816,749㎡가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2월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를 이행할 계획에 있으며 96년 6월까지 교통, 환경, 인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등 2천년까지 연차계획을 개발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96년도에 총3백11억4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지 축조 6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80km, 통합정수장, 양질의 물공급을 하기 위하여 저희가 계획된 바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일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군비, 도비 또는 기타 지역개발기금토록 융자금 이렇게 있는데 군비는 주로 농업용수로서 분담금 차원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계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진안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 265,979㎡에 계획인구 8,7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2윌에 지구계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후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보완해서 96년도 3월 중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2년차에 걸친 98년 12월 연차 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 해가지고서 전액 충당할 계획으로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 도시계획도로 3-4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가 454m, 폭 25m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약 42억이며 이 사업 또한 영구사업으로서 저희가 94년부터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7억9천만원을 보조를 받아 전액 여기에 대한 용지매입을 예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입계획에 바로 응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산 도시계획 중 2-1 개설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길이 6,664m, 폭 15m에 도로로서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7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6억을 전액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4,560㎡ 용지매입을 실시하여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에 용지매입만 계상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 도시계획도로 소 2-3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 2-3 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개요로는 길이가 284m, 폭 8-l2m 도로로서 이것도 역시 97년까지 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여기도 역시 용지매입에 대해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할려고 금년까지 용지매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본과 특수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국토이용확인원 발급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확인사항을 기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하게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계획에 확인사항을 입력이 끝나지 않아 수처리 발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민원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민원발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황 및 시간관계상 유인물은 보시다시피 준도시, 농림 여러 가지 구분해서 총 323,300필지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96년 5월까지 국토이용계획에 확인사항에 대한 입력을 완료해서 96년 6월 테스트 및 시험가동을 거쳐서 7월부터 정식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방대한 토지자료를 효율적 보관은 물론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시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대한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무상 귀속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준공 전까지 그 시설의 관리청인 행정청 즉, 화성군에 무상귀속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업무가 저희가 또는 주택과, 회계과등 타과로 여러 가지 실과소로 분산되어 있어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무상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인허가에 대해서 실무종합심의시 협의회를 각 실과소 준공처리전까지 저희과에 협의하여 무상귀속토록 업무를 일원화해서 일괄처리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자 저희과에서 이러한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등기수수료라든가 약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효과면에서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을 해서라도 이것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현안사항 중 먼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태안읍 진안리 692-204번지 일대에 위치하여 1일 220천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도시계획규모 증설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신청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업 중에서 95년 8월 18일 1일 처리량 220천만톤의 기존 규모에서 인근부지내 520천만톤으로 규모의 하수시설이 증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신청이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가 되었고 95년 10월 4일 태안도시계획 인구 및 구획정리계획 하수량을 우선 협의 및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물량중 각 1만톤씩을 수원시에다가 영구 할애하는 조건과 또한 구국도와 반정천 제방 약 25m폭의 도로를 2차선 확포장으로서 개설해 달라는 조건과 태안도시계획을 향후 5만인급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하수량을 전량 유입하는 조건 또한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매설토록 하고 지상에 대해서는 근린공원화해서 태안읍민이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수원시와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약이 완료되면은 저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공청회를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며 공해유입이 최소화하고 태안지역 하수장을 포함해서 태안도시 발전 구상을 완료 작성하고 균형적이며 전형적인 도시 규모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마도정밀화학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를 보면 마도면 쌍송리 59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42,200㎡에 실수요자 방식으로 정밀화학 및 관련업종 약 49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4년 5월 17일 마도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으면 95년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95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일부 주민들의 입주업종이 환경을 오염이 유발된다는 사유로서 공단 조성에 지금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해방지 대책에 완벽성을 주민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국가시책으로서 입안된 사업이고 해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것은 더 환경과와 협의로 해가지고 주민을 설득시키면서 또 본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는 여기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시간이 있는데로 다시 견해를 넣어가지고 직접 주민과 대화해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 입니다. 향남이라든가 봉담, 태안, 현재 보니까 도시계획 수립중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나면은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내에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이럴 경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시계획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세워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지적을 잘해 주시는데요. 도시계획이 장점이 통제할 수 있는 주거를 전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체의 구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일부 말하자면 공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 이런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상은 물론 도시계획 입안은 입안대로 추진해 나가되 방안은 저희가 앞으로 자립을 향상을 시키고 또한 지금 말씀한대로 수도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지역별로 매우 배분이 일정에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우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더 발전적인 하나의 도시차원입니다. 말하자면 제3섹타 방안으로서 민간을 끌여들여서 개발을 시키고 거기에 입안을 맞추어서 해주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은 향남권같은 또는 태안권 이렇게 수원시에 인근 지역단지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또는 도 공영개발사업단 이렇게 해서 일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데로 되면은 발전은 약 10년을 앞당겨 질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이런 것을 대처해서 나갈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군이 앞으로 전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실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장점의 측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면서도 도시계획 내에 들어가면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팔래야 팔수도 없고 집을 지을래야 지을수도 없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의 조합 단위의 구획정리 사업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면은 1개 우리가 조그만 소도시를 생각해가지고 태안 같은 것 구획정리 같은 것은 하나의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군이 될 수도 있고 조합자체가 될 수 있고 민간자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봉담 같은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색들을 칠해서 주거지역이다, 공원지역이다, 도로이다, 광장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 단위에서 구성이 된다면은 민간도 구성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 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전 구상은 꼭 군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내주고 하는 이런 방향은 앞으로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보상이 공사비에 약 9배 내지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양하고 이제는 돈을 저희가 안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안들여 가면서 개발하는 방안을 바로 지금 말했듯이 3섹타 있는 그런데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전체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부양을 해서 해 가는 방안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안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안하면서 무질서 확장이 되고 되니까 일정 어느 정도 해 놓되 그런 개발방향을 앞당겨서 해가는 것으로 연구해서 해 나가면 무한된 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질서하게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도시계획 내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없으며 워낙 취락지역 해 가지고 전에 1,000명 당국에서 도로로 만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도 이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도로가 심지어 보니까 12m, 16m 땅 300평 1,500평 시골에서 가지고 대지에 살고 있던 분들이 장기판 마냥 딱 잘라 놓으니까 거기 도시계획내에 안 들어가는 선, 도로망이 안 들어가는 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걸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토지개발공사라는데 이런데서 사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말만 도시계획 입안된다고 확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 지역 발전된다고 하지 실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도시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도 근교 비대화 도시가 되고 수원 인근이 더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입지적 여건이 제일 맞습니다. 태안 권역이라든가 봉담권역 우정, 장안 권역은 기아가 있기 때문에 향남 권역 이런데도 여러 검토 대상으로 저희가 넣어 가지고 암암리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로 우선 해가지고 협의가 되면 협약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약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방위원 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5월달에 그런데 수렴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회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방영이 되는지.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만 저희가 중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중앙에서 그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견수렴만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지방의회에서 하면은 수렴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용역을 주던지.

그러면 도 중앙의회로 교수진, 기타 전문성이 이런데서 해가지고 의견을 들여서 합당하면 반영을 해주고 불합리하면 빼주고 이래서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결정권은 없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과장님, 봉담도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반월도 도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요 그것하고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이 저희가 일부가 그린벨트라 안산시 때문에 그린벨트가 묶여진 데가 매송, 비봉, 남양, 봉담 이렇게 되어 있고 안산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시급 1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산시 도시계획에 짜임새가 들어갔습니다. 그 망에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용도상으로는 다른 것은 안 되고 다만 지역간 말하자면 화성서 안산, 안산서 수원 연계되는 도로망 계획에 대한 것을 그 협의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우리는 안산시 때문에 GB 지역이 생겨가지고 화성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월면이 3개시로다가 찢어져 가지고 없어졌지만은 여기도 안산시가 커졌을 때에 비봉이나 남양도 편입지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도시계획을 거기서 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간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당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물론 안산시에 일부적인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안산으로 갑니다.

위원 회 대표로다가 뽑아 주어서 가는데.

가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안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중앙 의회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지방화가 되어서 정착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여기서 그 뜻과 우리도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하자 하는 건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자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성립되면은 저희도 교수진을 모아가지고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보면 나름대로 발전하는 여건이 낳지 않느냐 이런 건의서가 아직 오는데 군단위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등등 여러 가지 도에서는 하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저희는 해서 별도로 분리해 달라.

강력하게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 드릴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는 도로망만 저거해주고 거기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만 한단 말이에요. 불이익은 우리가 다 당하고 거기서 가지고 갈 때는 만에 하나 화성군은 도막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에 한번 올렸고 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일관성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쭉 이렇게 하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것도 업무보고의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지만은 지금도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자꾸 물어보아요, 송산 도시계획이 금년에 된다는데 어떻게 된것이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전혀 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 97년 계획으로 우리는 군에서 짜여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정창현 의원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유인물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96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군위원은 아니라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위원님 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됩니까? 나는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나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글쎄 된다니까 그것은 염려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보고하고 다른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97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97년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데 정의원장님도 자꾸 96년도라고 유인물로다가 다 돌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96년도에 된다고 그래도 그래서 지금 박윤영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하나, 왜 그러냐 하면은요.

도시계획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 96년도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예산을 해서라도 앞당길 것은 앞당겨서 시작한다면 저희는 여기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인데, 계획은 97년도가 분명하고 다만 앞당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배려만 해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몰라도 안 하시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런지 모르지만 개인한테는.

그런데 그것 안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천지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한다고 지금 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라던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100% 다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모든 행위가 제한에서 풀리다보니까 취락지역 반대니 도시계획 반대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엊그제 회의도 도에 나가고 했지만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세재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토지의 효율성이나 국토이용계획면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효율성 있는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너무 한마디로 앞뒤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지역이 더 바람직한 땅값 앙등이라든가 모든 게 타 지역에 보다 더 비싸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고층이 막 들어오는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초안을 해 나가면서 지금 또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것은 계획 입안 하에서 되어야만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공해요인이나 여러 가지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반시설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의원의 위상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곤혹스럽다고 된다며 되기는 97년도에 되는데 된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것을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장한테로 여러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던가.

다만 윗분들의 하시는 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는 좀 깁니다. 지금 우리 기위원 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당기면 우리 서신도 같이 앞당겨 주어야지 내가 가서 보고하기를 송산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산면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면 제가 혼나니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 9월달에 임시회에서 간이 상수도 조례도 개정을 했죠. 개정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간이 상수도도 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간이상수도 관리를 할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관리체계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하기를 조례 개정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있고 지금 문제가 서신지역 얘기인데 서신께 상수도를 해놓고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중앙관로를 집 앞에까지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평균 889,000원 내지 100백만원 들어가야 물도 먹게 되기 때문에 관로를 집 앞에까지 대주면은 집에서 끌어가는 것은 자기네가 자부담해가지고 먹겠다고 하는데 문제 생겨서 지금 과장님생각에 서신 것을 해놓고 물은 못 먹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98년도까지는 읍면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다가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얻게 해주어야 되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현재 집 앞까지 관로가 된 것은 본인들이 해 먹게 두고 자부담을 하게 두고 관로가 먼 곳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신은 그냥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법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해서 집안에 내로만 들어가니까 이게 10만원이 먹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 최소한도 80만원돈 입니다. 아무리 코앞에다 해도 기본이 80만원이고 다만 거기서 100만원, 120만원이냐, 2백만원이냐 들어나는 것은 아까 지적하다시피 부담이 서로 관로를 25m니 100m니 뚫고 가는데 한 사람이 한집을 뚫고 가는 길이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부담이 지선 그러니까 부담이 지선도 덜 들어가는게 그러한 세밀한 지선 부담까지도 관에서 꼭 해주어야 되는 것이냐는 지금 수원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담은 본 관로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마따나 앞에 한 집은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150m를 가야 물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가치를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담도 그렇습니다. 짤때 여러집이 이렇게 있는데 한 관로에서 따 가지고 관을 개설하면 먹히는데 따로따로 분리해다 가거나 이집이 따 갔으니까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매우 관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시킨 것은 관로설계를 할때 부득이 한 것은 합산을 해서 같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한 지선을 따 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러면 관비가 관로도 적게 먹히고 이러는데 관비도 덜 먹히는데 보통 평균 저희가 보기에는 한 1백만원 안에서 왔다갔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족히 한 것은 2백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백짜리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그런 것은 바로 그 한사람을 위해서 끌어줄 수는 없고 물론 앞으로 대응이 있어야겠죠. 수도가 여러 가지고 부득이 잡수겠다는 것을 잡숫지 말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가까운 수치라도 끌어서 부담이 덜 가도록 이런 것도 배려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체의 흐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우리 소재지 매화리 분들의 얘기가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볼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었단 얘기야. 문제가 지금 그것을 자꾸 비교한다는 말이야. 왜 그것 우리 서신도 상수도로 해주지 간이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물게 해주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물은 지금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관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먼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타협을 했는데 먹고서 나머지 먼것은 어떻게 하자 하니까 거기도 무슨 무슨 추진위원 회가 생겨서 하면 같이 먹여야 한다는 얘기야 안하고 지금 있어요. 그럼 나는 자꾸 그러지 관로가 앞에 있는 것은 빨리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빨리 하자. 물탱크 다 해 놓았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먹게 하면은 관리를 군에서 할게 아니냐.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백여만원 내고서 물을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난리인데 심지어 군 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네요. 물도 못 먹게 한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은 몇백억 내가 내가지고 하겠는데 돈도 없고 큰일났다고 저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물도 못먹고.

주민들은 다 한꺼번에 물을 먹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관에서 관로가 앞에 있는 것은 먹어라. 나머지 먼 곳은 어떻게 좀 도와줄께, 이런 것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럼 만일에 앞에 있는 것은 먹고 먼 것은 영원히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것은 잡숫게 하고 먼 곳은 우리가 조사해서 아까 같이 특수여건화해서 부득이 들어갈 것은 노선을 연장한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와주십시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답변에 98년까지는 읍면소재지까지 다 광역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변경이 없습니까? 그 안에 미리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미리 되면은 기별을 해 주십시오. 미리 되면은 기별을 해 주어야지. 우리는 모르고 주민은 먼저 알면은.

중앙 관로계획에 98년까지 통수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하는 것인데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미리 되어 가지고 주민은 알고 의원은 모른단 얘기야. 이것이 변경되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이게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서신 우회도로 상안리 도시계획 변경을 용역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은데.

공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시일이 많이 안 걸리겠죠.

얼마 안 걸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선배 같습니다. 우리 태안의 도시계획의 선배로서 아까 박윤영 위원 님이 미리 도시계획이 되면은 불이익을 본다고 그랬는데 아주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도시를 잘 기반을 해서 좋은 문화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화성군 재정능력으로는 도시기반을 해서 재산권을 묶어놓고 불편하게만 했는데 하나 도움을 못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96년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전혀 도시계획이 한군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보는 엄청난 불편관계,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억, 8억짜리 땅을 갔다가 1억도 못되게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돈은 써야 되는데 그냥 담보짜리로다가 내버린 적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하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오는 실정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가격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이 되니까 땅이 도로를 다 찢어져 버릴까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한 마을에 몇백세대 내지는 몇천세대가 도시계획이 되면 약 30% 내지 40% 이상이 다 도로 내지는 도시계획 기반에 저촉을 받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되기 전 다 희망을 하고 좋아지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찢어놓고 그 체제에서 갈등을 느끼고 이제 5,6년 지나니까 재정비할 때가 언젠가를 기다리고 이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감정이 무뎌진 것입니다. 자기 재산권이라도 이제 아예 포기를 하고 사는 단계가 한 5년이 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도시세가 얼마나 우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세 적용이 있는데 밀집된 공간에 한군데라도 정식 도로라고 찢어지고 배수지라도 찢어 놓아야지. 지금 예산으로 보아서는 0년이 간들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태안 하나가 지금 되는데도 한군데도 못해 주었는데 6, 7군데 앞으로 30만이 늘어가네. 얼마나 늘어가네. 17만 군민 떠들어 대면서 도시만 묶어놓고 어떻게 화성을 발전시킬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것이고 공사 같은 것도 하나 하다 보면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도 아니요. 도시과도 아니요 주택과도 아니요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안녕리에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배수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할려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아니요, 주택과에서도 아니요, 또 사회과에서도 아니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사를 이렇게 몇군데로 되어 가지고 어제도 쫓아다니다가 말았는데 당장 저수지를 메꾸어서 집을 지으면 배수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대책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복지회관 지어 놓았다가 동네를 물바다를 만들어 놓았다고 난리가 날 판이니 여기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역에 행사장이 있고 좋아질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군의원이 이런 대책도 없이 그런 것 괜히 했다고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었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면은 밀집된 공간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에는 산업도로가 급하면은 이 주민의 도시공간 도로, 생활도로 이런 것은 급한 것을 해가지고 한군데라도 시작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지만 그 주민들이 만약 태안 같은데 가보세요. 단 한군데도 전부다 옛날 5천년된 도로, 새마을 사업 70년대 포장준 것 이외에는 또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단위면에서 5만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그만 4, 5천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3섹타 하는데 그것도 그것 위치가 차야 3섹타 방안이고 보도듣도 못한 것인데 내일이라도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신다던지 그런 발전이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다른 모습을 써서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3년후고 5년후고 기대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10년이 내가 보기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도시계획 만들어 주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보아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상수도를 7,800백만원도 들여서 끌었습니다. 그것도 다행스럽게 중외제약이 옆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관로가 있어서 옆에서 끌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친분상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물을 겨울에 못 먹고 있어요. 압이 없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로 앞으로 화성이 30만이니 얼마 하는데 지금 약 4만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날아라, 물이 어떻게 되네, 간이상수도가 어떻게 되네 이것만 떠들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위원 님들 탁상공론하고 날마다 이런 얘기에만 그칠 것이지 대안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 태안 같은데는 날로 집을 짓고 희망하는데 물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나 안내주지, 이런 방법을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한 주체로 해서 중앙에서 의원들이 뛰어 가서라도 화성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단 하나라도 어떤 것을 해결을 해달라 이런 단호한 대체를 가지고 해야지 저는 엊그저께도 과장님도 오셨지만 읍장님도 오셨지만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집에 군의원이 우리 군에서 해주는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도 알아볼려고 들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 보니 이런데 그러면 앞으로 물 수급계획이 지금 2001년도까지 97년도 5단계나 기대를 해보는데 이것도 그때 가보아야지 개인 주택을 짓고 그러면 거기서 1만톤, 2만톤 얻어와야 별로 큰 기대는 못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요약해서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물 관계, 특히 물관계는 우선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계 배분은 광역 5단계, 6단계에서 2011년까지 이미 배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분된 물량을 읍면별로 배분을 맞춰가지고 물론 그 사업을 지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물을 대기 위해서.

2006년까지 그때까지 몇톤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0만5천톤 공업용수가 1단계 5호 계획이고 생활용수 6단계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화성에 들어오는 상수도가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6년까지.

현재 3만8천톤 3단계 4단계에서.

4만톤 되더라고 약 현재 4단계까지.

5단계에서 9만9천톤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6단계에서 13만8천톤입니다.

그러면 15만톤 되는 건가요. 2006년까지.

그렇게 봐야죠. 물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원시나 화성군이나 3년 전에 배분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성군은 발전요소가 하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는 것이 지금 물배분에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섹타 방안을 자꾸 도입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수자원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별도에 제반타당성이 있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서 관끼리 끌어오는 것은 힘듭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원시에서 2만톤 할애도 하수종말처리장 협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1만톤, 1만톤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저희가 큰 덕을 보는 것인데 물량은 덕을 보는 것인데.

똥탱크 차려놓고 거기 물 1만톤 갖다가 다른데다 인심 쓰고 왜 그것 누구 좋을 일 있나?

지금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은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지금 도, 수원시에다가 1만톤급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관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체개발로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된다. 말하자면 저수지를 서로 막아서라도 지역단위의 물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지, 이제는 팔당댐 바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물 관계는 앞으로 물의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의 전쟁사안이 되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 물 없으면 발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대안을 넣는게 발안지역 태안도 안녕리하고 병점리, 진안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취지역을 토개공, 주택공사 양쪽에다 협의안을 넣은 것이 물은 거기로 별도로 180톤이 필요합니다. 자연녹지마저 집어넣는 것이 그것을 끌어오는 조건하에서 검토를 해달라 태안은 지금 넣어 달라고 했더니 이것 끝나고 바로 2차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런 단계로 발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과장님 제가 아까 박위원 님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그러셨는데 태안은 그나마 지하수가 지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어느 데를 뚫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가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집에도 그 인근에 이번에 현대 아파트 5백세대를 짓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뚫어도 물은 뚫리지 않고 상수도는 오지 않지, 동네 전체가 마비가 되는 지하수도 그나마 고갈이 났다는 거예요. 자원도,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심각하게.

그래서 물 관계는 5단계, 6단계 물에 공급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 하에서 배분된 것에서 틀림없이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이상의 대응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계속 연구를 개발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도시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선만 그어 가지고 끝난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특히 그러한 권역별로 말하자면 비례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 합당한데는 적극 그것을 검토해서 제3자로 하여금 매입을 해서 개발을 조기에 앞당기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상, 화성군의 댐을 하나.

그래서 저수지를 막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수지를 맑은 2ppm이하가 10ppm 이하로 만들어서 증류해서 써라.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건교부에서는 지금 공문이 떨어지기를 지역별로 각 시군 지자체별로 그런 대응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에 대한 것은 연구검토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저희가 팔당물로 먹고 또 건교부에서도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냐, 더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댐을 더 만드는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안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전을 시킬려고 합니다. 입지가 되는 데는 3섹타 방안으로 해서 물을 끓여 들여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물은 막연히 지금 여기서 보고요, 도시계획을 자꾸 지금하고 만일 태안 같은데 일부 예를 비해서 먼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뚫어 가지고 아니면 도시세로 도시세로 해서라도 더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태안 같은 데는 지금 그것뿐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시설, 학교, 공원, 어린이놀이터, 복지회관 등등 다 다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우회도로 계획까지 넣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화성군은 화흥지구 막히면 그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팔당물은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의 질이 문제죠.

공업용수도.

네.

그것 가지고 농사짓는데.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96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서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첫번째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주택개량 사업은 177동,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414동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은 300동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은 동당 1천6백만원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고 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6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표준설계도를 적극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설계비 감면이라든가 또 혜택이 되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배정을 이미 해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모든 절차를 이용을 해서 주민교육도 시키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안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은 다만 문제점으로는 희망 농가에 비해서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9백동을 신청했습니다마는 177동 밖에 못 받았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이 건축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한 30평이 기준이 4천만원인데 1천6백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상당히 주거환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택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현재 지금 물량이 나오면은 하여튼 실질적이고 개량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3억을 받아서 현재 매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자라든가 원금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도 융자금 관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질적인 안 내는 체납자에 대해서 임의경매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융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은 국민하고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관리라든가 또는 읍면 지도감독 또는 위법건축물 안전 점검이라든가 단속강화 또는 각종 직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이고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정비입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 사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지어놓고 어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악순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부리라든가 궁평리, 팔탄 덕천리 주변은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 4회를 실시해서 정기검사 1회, 수시 검사가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제가 잘 생산이 되어서 건축을 지어야 훌륭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불량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을 철저히 사진도 보관도 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건축물의 기록탑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보고를 가늠을 하고 추진계획으로 가서 공동주택이나 5층 이상 3,000㎡이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출입구라든지 관리사무소 또는 주변에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는 것은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어서 과연 훌륭한 건물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지어서 하자가 많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축물의 유지, 관리대상 건축물 관리 확행입니다. 11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0㎡이상으로 매년 3년마다 유지관리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으로서는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상,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관리카드를 해서 관리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은 형식적인 점검이 될 우려가 있고 또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풍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상당히 주민생명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저희가 저거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하자 보수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예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하자가 있을 때 그것까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행증권으로 해서 형식적인 것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현금을 받아서 또 군에다가 예치를 해서 저희군 수입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그 돈을 빼 주어서 다른 사업시공자가 실제로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아주 임대 아파트 공사중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팔탄면 가재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사업승인이 되어 짓다가 현재 15% 공정으로 해서 4층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회사하고 대책을 인수받은 회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내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무산이 되는 아픔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시간이 저거하니까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하자보증금 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하자 보수금은 표준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3%해서 10년 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조례규정을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내기로다가 이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이행보증 증권이나 현금으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7억 정도로 해서.

다만 현금으로 내면은 사업주체가 꺼리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습니다.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기록탑 설치관계, 기록탑을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지금 현재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업체이름하고 시공자라든지 또 공무원에 감독 저기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 건축물을 그렇게 하고 있죠. 대형 건축물요.

무슨 아파트라고, 명칭하고도 그런 것은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상세히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합니까? 도로공사처럼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주로 대상은 아파트가 주체이기 때문에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업체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은 일종에 관리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행정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업주의 반발이라든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것 아니에요. 권장사항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회사 PR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하자가 많은 데는 그 회사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비용은.

좋은 것은 좋은데 권장 사항으로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안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은 대개는 또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186페이지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건축행정 편익시설에 대해서 군사보호지역에 먼저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내지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하고 현행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10전투 비행장입니다만은 군사보호지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증개축 또는 창고 또 기존건축물에 아까 말씀드린 증개축 이런 사항과 직결되는 것은 우리 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공장신축이라든가 또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지금 추후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하여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많이 위임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전법하고 지금 법하고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은 그전에 협의를 다 보았었는데요. 다만 주택에 증개축이라든가 축사, 창고 소규모, 그런 것은 군수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군부대를 안가고 직접 여기서 범주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조장 같은 것은 크기가 작아도.

그것은 협의를.

대지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목에 불구하고 그것은 군수한테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인데요. 아주 임대아파트 공사중지 지금, 우리 화성군민들이 입주자가 있나요?

저희 관내에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많지 않은가?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재개 협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재개가 됩니까?

현재 아주아파트가 여기만 아니고 용인도 있고 전남여수도 몇 군데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업체에서 자기들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업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가구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가구가 많으면은 배정량은 했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융자금을 저희 군에 기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군의 재정상,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현재 있습니다만은 회수해서 상환하기로 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다른 기채로 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로 봐서는 상당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조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이장님이나 각 의원님들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위원 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은 말이죠. 농가주택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신청한 양에 아주 부족하다고 각 면하고 각 이장들하고 싸움이 반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한 10동 1개면에 갈 것을 5동쯤 나간다. 미리 적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냥 포부가 커 가지고 전부 신청했는데 지금 싸움 바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 그런지 몰라 또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있죠. 주택과 말고.

지도소에서 정주권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서 조금 낳아졌는데 지금 싸움이 어느 면에는 조정이 안 된 곳도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초에 내년도에는 10개 나올 것을 3개밖에 안 나간다 선전을 해가지고 받기나 조금밖에 해야지 전부 받아가지고 싸움바가지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요령껏 좀 하시라고 금년에 지금 난리라고 심지어 군 의원한테 와 가지고 좀 뺏어오라고, 내가 어디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소속과 어디야, 그것도 괜히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별안간에 신청을 다 한거야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될 줄 알고 터를 다 닦아 놓았습니다. 시작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됐단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괜히 불신하고 이것 된다고 신청을 하고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 그러나 그것을 한번 요량껏 내년도에는 말이죠. 나올 것을 적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하시라고 지금 싸움바가지야.

면에서 많이 신청이 되면은 군에서 많이 배정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면에서 읍면장이 보고한 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신청을 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는 많이 받되 면장보고 이장한테 얘기하기는 금년도 우리 면에는 3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주면 좋지 그게 받기는 쳐 받아 가지고 조금 나가니까 싸움이 바가지니까 문제가 나온다고 저것 지금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이영주 소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장 정규헌 과장입니다. 지도 기획계 김용기 계장입니다. 농업 경영계 이우영 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 송기헌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199페이지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농촌지도사업비 17억4백만원과 경상사업비 11억6천5백만원으로 총 28억6천9백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증산 기술 지도사업은 쌀의 자급을 위한 쌀 증산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고품질 다수성 쌀 증산단지를 장안면 장안리뜰과 그외에 2개소에 설치해서 쌀 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집중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단지는 태안읍 기안리외 9개소에 설치해서 직파 재배를 농가의 실용 기술로 정착시켜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6천6백만원을 단지당 지원 5백만원과 125만원에 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신선채소, 한정생산 자동화 보급기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하우스의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하우스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생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팔탄면 서근리와 정남면 신리에 총 사업비 1천5백만원을 측창과 천창 그리고 난방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수량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선채소 일괄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로서 양감면 송산리에 설치를 해서 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력화를 추진하고 토양전염성 병충해 예방에 의한 상품성을 제고하고 신선한 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선채소의 연중생산 체계 확립과 상품성 향상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특산품화 기술 보급 사업은 특수봉지, 반사필름, 점적 관수 등의 시설로 과실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사업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농약 살포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재배로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송산면과 남양면에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가구당 군비 5백40만원과 자부담 3백6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버섯분야에 대한 우량 농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된 환경 벼시설을 설치해서 연중 생산 보급할 목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냉동기, 온냉풍기, 가습기, 살균 보일러 등을 설치해서 품질 좋은 버섯의 연중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우량농축산물 집중 생산 출하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 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사업은 총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남면과 장안면에 1농가씩 2개소에, 비육 후기전용 슬러지 돈사와 급이, 급수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수출 규격에 맞는 청정 원료돈 8백여두를 생산 수출업자와 계약하여 납품하도록 수출양돈 전업농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전문농업기술 교육은 수입개방에 대응 작목계획 등 8개 과정에 총 10,290명을 연중 작목별로 조기에 맞추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은 확대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5천5백원을 투입하여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의 활용과 현장 실습등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미래를 위한 농업전문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화성군 지역에 미래를 이끌어 갈 인력을 육성하고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단체로서 농촌 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생산개선계, 4-H등 85개회에 2,7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학습단체별로 년차별 현장 교육 등을 통해서 견문의 시각을 넓히고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 인력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확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교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주로 순회하면서 경운기, 이양기, 분무기 등에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하여 안전교육과 사용보관 요령 등에 교육과 상담을 병행 실시하여 오지마을 농가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농산물 건조, 저장시설 보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건조, 저장 방법을 개선해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출하 조절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평짜리 개량곳간 1백동 5평짜리 건조, 냉장시설 3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평짜리 개량형 다목적 곳간을 250만원 5평짜리 건조, 냉장시설은 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고유의 전통성을 최대한 살려서 깨끗한 농촌환경유지 보존하고자 금년도에는 2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마을당 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만원 사업비로서 마을환경 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쾌적한 공간확보와 주민상호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권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꽃묘 생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은 우리 국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450평에 생산 수종해서 1년생초화류 200,000본과 다년생 측근초 30,000본을 생산해서 각 읍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군비 1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우량꽃묘를 농촌지도소에서 직영하여 자체생산 공급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아름다운 환경조성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 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실증 시범포는 향남면 도이리 군유지에 3천평을 확보하여 전작목 소득작목 시범포 예찰포등을 설치하고 새 품종의 선발과 병해충 발생 예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두류, 옥수수, 고구마 등에 전작목에 품종벼 비교 시험과 고추, 참깨, 채소, 마늘 등의 소득작목에 병해충 발생 예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밭 토양 정밀 조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밭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5개년간 군전체 8,563의 밭에서 18,270점을 연차적으로 검정하여 정밀점검 결과와 시비 처방서를 작성해서 농가별로 발부하여 농가로 인하여 시비처방에 대한 정량사용이 되도록 지도함으로써 과비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난방방법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훼재배 기존 하우스에 난방방법을 개선해서 열효율 증진과 효율적인 난방 관리로 품질과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1ha 1개소에 온수 보일러를 이용한 근권난방 시설과 관의 시설사업으로 설치 지역은 동탄면 영천리 장연기, 농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5백만원과 자부담 5백만원으로 총 1천만원에 사업비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표고버섯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 시설을 연중 고품질 생산품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은 향남면 갈천리 우정면 조암리에 각 3천평씩 자부담 1천8백만원과 군비 2천7백만원을 합해서 총 4천5백만원이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본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실로 연동으로 설치해 가지고 표막시설과 살수시설, 차광시설로 해서 연중 7 내지 8회에 버섯은 생산할 수 있는 품질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농촌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7페이지 축산으로서 양축 생산비 절감 기술협업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하리 낙농가 양축 생산비 절감 기술 협업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팔탄면 율암리 젖소 육성의 위탁사육과 숫소 비육을 위한 공동축사 1천평, 부대시설 2백평을 신축하고 개별해온 농가에게는 위생착유 자동화 전자감응식 자동급육 시설을 갖추게 하여 산유능력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낙농단지를 내실있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착유시설 개선과 합리적인 사용관리로 1등급 우유생산과 사료 및 자제공급 구입공동 방역 등 협업경영에 의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지도소의 9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농촌지도소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농업계가 있죠?

계가 있습니다.

환경농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 기술계가 환경농업계와 기술계발계 2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계에서 우리 농업환경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앞으로의 농업의 경우를 볼때는 계속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2계가 편성되어 있는 중으로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환경분야에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한 분야를 보고드리면 증산을 위해서는 비료를 주어야 되고 비료를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질소질 같은 경우에 질소비를 13kg 준다 그러면은 13kg보다 더 내기 위해서는 14kg, 15kg, 20kg을 더 주어야 됩니다. 많이 주면 줄수록 증산의 가능성은 한계점까지는 증대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넘게 됨으로서 그것을 전부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용탈하고 유실됨으로서 우리의 환경인 물과 공기와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물이 유실시키지 않게 다 흡수할 수 있는 최적성이 어디느냐 그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5개년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2차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것 또한 자연보존형 농업에 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고 월 농산물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자.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농산물은 찾고 있고 해서 무엇인가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물론 병충해 방제를 하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해서 과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저거 하겠느냐 보았을때 첫번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청정 딸기라든지 참외, 오이 모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는 또한 물이 굉장히 저기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관내에 과연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용수가 과연 이러한 저기가 적합하냐, 안하냐를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것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 사업을 좀더 확대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지금 주로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 데도 저희 지역에 황구지천에 흐르고 있는 정남의 젖줄이라고 황구지천에 흐르고 있는 물이 59.6ppm이다 하면은 아마 누가 보아도 쌀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벼도 농사를 짓는데 금방 병해가 왔다갔다 하고 그물이 가뭄에 딴 물과 비가 많이 와서 저기 할때는 모르지만은 가물때 그 물만을 사용했을 때에는 과연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쓰러지고 병나고, 도열병 등등이 거기에서 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지도소에 보면은 다 좋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저기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의 말씀.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기술지도를 잘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저희 지도소의 한 과제입니다. 저희 화성군에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 황구지천하고 일부 발안천 남양만이 있습니다. 황구지천이 관계가 수원시내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태안을 통과해서 양감까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수질이 안좋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 도청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 수질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3개 지점을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은 그와 같이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전문연구 기관으로서 자세하게 조사된 내역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한편 발안천하고 남양호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알기는 발안천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양호가 일부가 지금 저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염농도가 높지 않느냐해서 가끔 저희들이 재어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벼가 요구하는 염농도보다 훨씬 많이 농도가 짙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것을 간담, 간수로 한다든가 계속 물대주기를 해서라도 이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있지 어떻게 특별하게 염도보다는 높았을 적에도 주로 가물다든가 이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 겨울에 영농기술 지도를 통해서, 새해 영농설계기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태안, 양감, 정남 이 지역은 황구지천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벼농사라든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영농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발안천이라든가 남양호 또 이러한 지역에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할 계획이며 거기다가 알아보았더니 행정기관에 환경보호과에다 요청을 해서 거기서 공문으로다 처리해준다 하면은 수질검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협조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또 한편 유관기관과 협의를 가져가지고 영농사전 지도에 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력을 할려고 담당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저기 된다면 예산도 하고 어떠한 작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수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야 물이니까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러한 오염도가 높은 물을 썼을 때에 거기에 과채류나 저기가 과연 우리가 소비자들이 농민한테 과연 얼마만큼 저기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저기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 보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지역에 황구지천하고 발안천 남양호 이 지역을 별도 지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한편 저희들의 예산요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도 요구를 할려고 해 보니까 2천3백만원에서 2천5백정도가 되면은 일부 장비는 보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자료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화훼시설, 원예시설을 할때 여기 보면에 원예재배 시설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런 수질에 관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지역에 하는데 그것으로 쓰는 용수가 적합하냐 안하냐 검사를 하고 적합치 않다면은 다른 지하수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는 앞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거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회지도과장 하기 전에 태안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것은 피부로 많이 느끼고 많은 질문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흐르고 있는 황구지천물이 정남을 통과해서 저기로 빠지는데 그 수질을 갔다가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와 어떤 곳이 적절한 곳인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마을을 두었습니다. 안녕리 들판에다가 질소는 얼마줘야 되고 인산은 얼마 주어야 되고 석회는 얼마 주어야 되고 이 조건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영농방법이냐를 규명하기 위해서 현 사업을 지도과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시험을 해 본 결과 보통 평균 시비량이 질소 같은 경우는 10kg내지 13kg 범위인데 그 황구지천 물을 이용하니까 그것은 물론 갈수기와 황수기의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갈수기에는 아주 농도가 진하고 황수기에는 흐립니다. 그래서 황수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갈수기때를 기해서 해보니까 일단 부담 질소같은 경우는 7kg가 넘습니다. 5kg내지 7kg가 정량이 나옵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딴 곳의 반 정도만 주어도 된다는 얘기죠. 심한 경우는 물이 술술 빠지는 곳에 물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질소들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대별로 위치별로 다 틀리지만은 그 적정시비량 시험도 했었고 또한 서류를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조건으로 우선 할려면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 질소, 인산 이외에 카드륨이라든가 다른 중금속이 혹시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볏짚이나 석회를 넣게 되면은 그것을 중화시키고 흡수하기 때문에 벼에 작목에 지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농사를 질 경우에 농업용수로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판단기준이 극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질 때는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느냐 대책키로 방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사업을 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경농업계, 무슨계가 많은데 환경농업계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도 황구지천을 끼고 땅이 보면 개울이고 그래서 오이재배하고 그러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갔다가 번갈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랬을때 그런데 단지가 들어왔을때 농업용수 개발은 어떤 저기가 돼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남면 신리에도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역시 하우스 재배를 김정만이가 하는 것 여기 들어간 것이죠.

네.

여기도 물이 굉장히 나빠요, 아주 백리, 오일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하우스 옆에 그것이 가재 잡던 개울이라고 지금은 말도 못한다고,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과연 그런 채소를 해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을 때에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깨끗한 정말 청정채소를 하기 위해서 관정 같은 것도 만들어 주었으면 아쉬움도 있고 해서 전혀 여기 보면은 그런 예산도 없고 환경농업이 있는데 환경농업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위원 님 질의에 동감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청결미, 청결채소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청결하지 않으면 누가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무슨계.

농업계요.

거기서는 이런 것을 해야되요. 지금 황구지천 물이 청결하지 않아서 청결미가 안되고 청결채소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황구지천이 오염된 원인이 어디냐 수원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안이나 정남이나 양감 그쪽 지역에 사는 농민에게 그 피해를 수원시한테 요청을 해서 피해보상도 해주던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아야지요. 그러니까 수원시 때문에 전부 오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 담당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그것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청결미가 아니고 청결채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것 안 사 먹습니다. 그런 것도 수원시에다가 보상을 요청을 해야죠. 너희가 오염시켰으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볼 법도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화성군 농민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계시고 시간도 됐고 그랬으니 질의와 답변을 줄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간사님.

이구영 위원 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소로 선정이 되서 표창까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때나 각종 군정 질의때나 위원 들이 평소에 하시는 사항들이 옛날 것을 답습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늘상 되어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술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어느 진흥원에서 물론 단위는 다르죠. 버섯을 신버섯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소득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병에다 버섯을 재배하는 것인데 항암효과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인데 그러한 신기술을 빨리 우리가 지도소에서 접해서 그러한 것을 농민에게 신속하게 신기술을 보급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일반 농가에게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