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등급이 개별지가로 바뀌어서 초토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실 때하고 지금 개별지가로 해서 적용했을 때 하고 세금의 차액이나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해 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했지만은 금년도에는 9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거는 새로 근사치로 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군 조례로 해서 세무과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요. 등급이 개별공시지가로 바뀜으로서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날거다 하는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거든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표준지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특성조사를 1월서부터 2월말까지 세부적으로 24가지 항목에 의해서 철저히 해야만 세율조율에 적합하도록 조율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읍면에 제가 저쪽 우정반도는 다 다녔지만 이쪽으로는 다 못 다니고 저희 계장하고 교체를 바꿔가면서 지금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별 차이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등급의 세율을 개별지하고 근사치에 있는 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별 문제는 근데 월등하게 지목변경이 올라가 있는 거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제조장이라든가 공장 이런 게 월등하게 올라간 데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히 물가상승이나 아니면 지가상승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내려가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의해서산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표준지가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너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산업도로라든가 고가도로로 인해 가지고 변경이 되는 그 지형이 분할로 인해서 지형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이게 세율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볼 목적에 공시지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할 때 세수저항이 좀 나오리라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얼만큼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는 물론 공무원손에 달렸지만 인력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를 할 적에 감정원에서 표준지를 전부 감정을 해놨어요. 그럼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리에 지목별로 표준지가 몇개몇개씩있다고요. 이렇게 그게 가격만 딱 해놓고 지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23개 종목이 있죠. 큰 도로에 접하느냐 적은 도로에 접하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인력을 가지고 전체필지는 어디 갔던 간에 그 표준지만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아, 어떻게 표준지다, 근데 그 근방에는 대략 얼만간다 이래가지고 매기는게 드물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해봤지만 인력하고 또 기간을 하다 보니까 지원별로 있다말야, 그러면 거기 감정내려온 표준지에 가격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 부분은 다 표준지 하고 똑같고 사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게 지적도 봐가면서 또 지적도 봐가면서도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 근방에 어떤 건 월등하게 높은 게 있고 평야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 암반 악산같은 것도 표준지하고 똑같이 3만원이고 아주 평탄해서 쓸만한 것도 돈 몇십만원 가는데도 3만원이다 이말이지. 그건 무슨 결론이냐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탁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이야, 인력문제다 그런 얘깁니다. 근데 인력은 인부임으로 해서 필지의 숫자에 비해서 아마 인부임은 저기를 해주시겠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인부임 또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서 지적도로 볼 줄 모른다 말이야. 지적도도 이런 난관이 있어요. 사실 철저히 하고 싶어요. 그런 게 있단 이거야, 그래서 오래된 면에 있는 오래된 직원은 지적도만 보면 아, 이건 무슨산, 무슨산 하면은 거의 그전에 토지등급 할 적에 등급 등을 매겨가며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과연 이 인력의 기술문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잘 할려고 면에 다니면서 독려한다 하더라도 그 지금 학생들이나 주부들 와가지고서 그거 베껴서 기간 내에 하기도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것도 또 형식이 나온다, 어떤 거는 저도 표준필지도 받아 봤는데 과연 지금 20만원이나 30만원해도 안팔고 더 받을런지 모르는데 사실 3만원으로 돼있다고요. 또 지금은 이게 앞으로 세금하고 적용이 되는데 지금 산업개발단지 내에도 길이 뚫리는데 이쪽에는 상당히 좋다고 평평하게 반대길 쪽으로 좋지 않은데 오히려 나쁜 쪽이 공시지가가 높아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기술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일은 있죠, 사람 사가지고 표준필지에 금액만 넣어가지고 계속돈만 똑같이 넣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다 말이죠. 그래서 기간을 좀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 표준필지에 감정을 해가지고 개인단체에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간에 그거는 빨리 표준지를 하고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일을 착수를 해야 예를 들어서 면의 계장급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재무계에서 산업계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계장들을 편성해가지고 기간 내에 표준지 조사를 일제히 하도록 계획하는 거서부터를 여기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잡아줘야 되요. 어떤 거는 아까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급가격보다 약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도 과감하게, 과감하게 말이죠. 지금 화리현리의 제일 높은 산을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 상으로 상당히 높아요, 등급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군이나 이런데서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길도 없고 묘도 못쓰고 굉장하다 이 말이야, 세금만 내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직원들이 과감히 고쳐야 돼요. 이유 달고 뭐해가지고 과감히 고쳐서 내려줘야 세금은 내려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획서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땅을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조금 덜 내고 나쁜데 많이 내고 세수조합이 이걸로 적용함으로서 세수조세저항이 많이 오르리라 생각이 갑니다. 철저히 계획 하에 이번에 백프로는 안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수준에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지하고 매수, 한 도각을 2천4백분지로 해서 네도각을 하나 만들거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28만2천 필지라고 하는 거는 개별지가에 필요한 사항 또 비과세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지하고매수하고는 상관이 된다 하더라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한 장에다 만들어서 현재, 과거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장에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일개리가 한 장 내지 두 장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표준지하고 전부다 권역별로 표준지에 관한 권역별로 색체를 해서 누가 보던 간에 이 권역에는 어느 표준지가 얼마에다가 얼마를 해서 얼마나 이걸 육안으로 딱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드는 거를 지가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읍면에 나가 보면은 이게 자꾸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력이 없고 첫째는 그런 문제가 일이 제대로 추진력이 없고 첫째로 그런 문제가 있고 세금징수과정에도 또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이 어느 면은 세 명을 쓰는가 하면은 어느 면은 두 명씩 있고 참 이것도 한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지적직이 읍면에 한사람씩 전문직이 있어야 다른데 가지도 않고 토지의 이동에 전면을 거쳐서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지금 지적도나 임야도라는 걸 보면은 토지부분이 다 내려가 있지만은 읍면에 행정직이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복사를 해서 내려보내주면은 그것이 제대로, 지금 세금부과 고지반송되는 반송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때에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무리 탁상에서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세액을 많이 부과를 해서 거두어 드려야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짜야 정확성이 있는 것이지 예산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계획만 철저히 짜 놓으면 뭘 모릅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다니면서도 읍면장한테 주지를 시키는데도 열심히 읍면장이 좀 관심을 가진 데는 좀 낫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여직원 하나 겨우 두고서는 계장과 두 사람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애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더 기하고 있지만은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6월말에 확정이 되가지고서는 조세저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량이 국세입니다. 국세기 때문에 이게 93년도에 상당히, 저희 관내에 7천 건이 이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개중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불합치판결, 불합치라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기위 낸 거는 되돌려 받을 수 없고 현재 문제는 되긴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불합치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는 투기성이 있는데 투기성이 있는 지역으로 건설부에서 지적을 해서 43.5%이상 올라가는 거는 3년 치를 합쳐서 하는데 저희 관내 전체로는 볼 수는 없고 투기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건설부에서 지정하고.

현재 저희가 구두로 알기에는 확실한거는 어떤 문서나 이런 거는 없고 일부가 되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어디다 얘기할 수는 확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이나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96년도 본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계가 있습니다만 오늘 부녀복지계장 유희순계장이 여성교육관계로 송산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계장 신택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늠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우리 정남면 문학리에 성녀루이제의집이 있습니다. 무료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무의탁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운영비 및 보호비지원은 운영비가 7천9백23만5천원, 보호비가 2천7백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및 부식비지원은 생일축하금이 70만원, 부식비가 3백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보강사업지원은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1억1천6백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의 부담비율은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의탁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목적은 노인여가시설을 정비를 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36개소로서 사업내용은 난방시설 교체가 4개소, 노후시설 개축이 1개소, 노후건물 개보수가 11개소, 노후집기교체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그게 년도표시가 잘못 오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5년도가 아니라 96년도 3월부터 96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8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부담비율은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을 정비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정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노인여가시설을 확충을 해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 및 위치는 향남면 백토리에 30평, 양감면 용소리에 3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거기도 년도가 오기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96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있어 그 목적은 우리의 전통적 미품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정신을 개발 함양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이나 또는 장소는 확정적인 장소는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의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모범노인 및 불우노인을 초청을 해서 다과를 베풀어 드릴계획에 있고요. 사업내용은 효행자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에 있고 노인휘호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현황은 32세대에 50명이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장 선정대상기준은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장애 또는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해서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의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및 전세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생활보호비는 48명에 2천4백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금 지원은 5세대에 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재료비 및 학비지원은 인문계 고교생 학비 1명 72만원, 신입생 교복비 16명에 대해서 3백20만원, 학습재료비는 4명에 대해서 5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료피복비 및 급양비 지원에 있어서 구료비는 59명에 7백55만2천원, 취학아동도시락비는 45명에 1천2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정신수련회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2박3일로 해서 50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천2백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현황은 23세대에 현재 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2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하는 기준은 생활극빈자 즉 부모의 노동력이 부재됐거나 결손가정으로써 가정형편이 빈곤해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고 점심을 굶는 아동을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급식학교 대상은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급식비지원은 1인1식해서 3천5백 원씩 기준으로 했고 예산은 40명에 대해서 3천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3천1백50만원으로 군비 백프로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의 신체 성장기 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해서 신체발육을 도모를 하고 결식아동의 사기진작으로 건전양육 도모 및 아동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관내에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보육시설이 16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또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교사 실시교육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는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 90만원 이하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3억3천3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 58%가 되고 도비가 21%,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맞벌이 가정의 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보육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4회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제74회 어린이날, 96년 5월 5일을 기념하고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상을 구현함과 아울러 범국민적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발전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군청 회의실로 표기가 되있습니다만 관내 야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계획을 관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백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내용은 어린이날 기념식과 선행, 모범어린이 시상계획이 있고 또 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3백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1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린이 애호사상을 앙양시키고 어린이의 자율성 함양 및 능력개발과 어린이 건전육성을 위한사회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에 있어서는 우리 화성군의 전체 모자가정수가 지금 1백10세대로 실태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우리가 소득별로 등급을 정하는데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지원대상인데 9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실업계고교생 학비하고 아동의 양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또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지원방법은 분기별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결연사업도 추진을 하고 따로 어머니에 대한 생필품 취업 기술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및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1천9백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보호비를 지원을 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목적은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활동의 수준과 참여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으로 정립으로 건전한 사회를 조성을 해서 바람직한 사회윤리 회복코자 함에 있고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 및 결의문 채택 등으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안보교육 및 공명선거 실천교육이 4회인데 2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 및 기능교육을 3개 반으로 해서 6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수필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7회 7백 명 주부경제 교육에 대해서 6회, 6백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양교육사업비는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교육증진 및 바람직한 사회윤리회복교육을 통한 군민의식 함양과 공명선거 실천으로 해서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이웃사랑 나누기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있어 목적은 관내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이나 또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밝고 따뜻한 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전달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거부부 합동 혼례식 10쌍 또 무연고 독거노인 합동회갑연 실시를 50명, 또 지서나 군부대, 전경부대 위문을 중추절, 연말해서 2회, 또 시설을 위문을 해서 5개소 3회 따로 보훈회원 위안잔치 1회,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 1회, 부녀자원봉사자 월동용 김장담가주기 활동을 45가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 무료검진 및 정밀검사, 수술을 목표를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도배 봉사활동 실시를 15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체 여성들의 사업비와 또 군비로 충당이 되겠는데 지금 군비 확보내용은 1천5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원봉사자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예 경진대회의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목적은 우리가 숭고한 부덕의 함양과 바람직한 주부상을 정립을 하고 문예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일반주부나 여성단체 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솜씨자랑과 백일장, 또 휘호대회, 사진촬영 및 그림그리기 대회, 주부 장기자랑 대회를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100%로서 3백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숨은 여성들의 솜씨자랑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해서 바람직한 주부상을 정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로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노인교양교육실시에 있어서 노인수지침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층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추세에 따라 그 수지침 교육을 실시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4월부터 5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기위 설치되어 있는 남양 노인대학과 발안 노인대학에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3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노인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고 노인병인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로 노인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과 그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동탄, 우정, 장안, 양감, 정남 등 우리 관내의 초중고학생을 우선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주부경제교육은 제가 6개 지역으로 해서 순회를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담, 태안, 향남, 남양, 우정, 송산으로 해서 나누어서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자모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강사비밖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강사료만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이웃사랑 나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천5백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1천5백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어림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거부부합동혼례는 우리가 한6백1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확보를 했고 또 무연고노인 합동회갑실시도 그 사진촬영이나 생필품 지원하기 위해서 3백6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서나, 군부대, 전경부대, 김장 위문이라든지 기타 위문은 여성단체에서 회비로, 비 예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시설 위문 5개소도 이것도 신정이나 중추절, 연말에 예산사업이 아닌 비 예산 사업으로 여성단체의 회비를 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회원 위안잔치 1회는 80명에 대해서 2백4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독거노인 위안잔치 1회 50명 정도 1백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부녀자원 봉사활동용으로 해서 김장담가주기 운동을 45가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모자라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김장을 담궈줄 때는 양념 같은 거는 그냥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 돕기는 기히 우리가 예산이 비 예산 사업으로 여성단체에 사업기금이 조성된 게 한 6천만 원이 지금 현재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서 그것도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도배봉사활동 15가정을 해드릴 계획인데 이거는 14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합동혼례식이나 아니면 합동회갑연 실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3월,4월 중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끝난 후로 해서 4월 중순쯤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3월은 현대화사업, 그런 거는 실태조사가 3월에 연초에 관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진짜 해야 될 사업을 선정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월에서 10월중에 실태조사와 실시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월은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또 교양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가 사업을 연중에 하다보면은 농번기라든지 뭐 이런거를 피해서 해야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실태조사는 공무원이 현재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들로부터 들어서 파악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실시를 해요.

예.

네, 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물량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 군재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이 액수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개보수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물량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시를 하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워낙 전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저기에요. 합동결혼 같은 거는 우리가 4월 선거후에 할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선거 생각 없이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3월중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3월중에 못하고 4월 중반에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저기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관련을 짓지 않으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의심이 가는 소리가 있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그 시기를 피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헌영 입니다. 평소 민방위 및 재난관리, 병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5년도 정기의회 산회 후 인사이동에 의거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입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병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임종대 병무계장입니다. 그럼 96년도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민방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민방위 대원교육의 내실운영 민방위 관리체제의 내실운영 신뢰받는 병무행정 의용소방대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가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민방위대피소의 운영을 철저히 하고 95년도 민방위시설 249개소의 관리와 96년도에 추가 조사 지정하여 인명구조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유형에 맞는 필수장비 확보와 비상시 이를 대비한 화생방 장비보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천만원의예산을 투입해서 96년도에 20평 이상의 지하대피실과 일일 백톤 이상 생산급수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중 우수시설은 시설주와 협의해서 공용으로 지정 관리하여 유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시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태안읍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확보로는 개인방어장비, 응급처치세트, 전기통신공구, 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4종 4백18점을 구입하겠으며 화생방장비인 오염제독기, 교체용 점화통 등 2종 102점을 구입해서 비상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군민 생활안정 유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및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민방위요원 전문교육을 내실화 해가지고 재난관리 핵심요원을 양성하고군정역점시책 홍보에 군민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총체적 재난능력을 향상을 꾀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토록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보와 민생안전위주의 소양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만4천74명에 대한 일반대원의 교육과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수방기동대원등에게 재난대비 전문성이나 기술성향상을 위한 교육을 3회에 걸쳐 5백9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민방위대장특별교육 민방위강사 중앙단위 교육 등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실시해가지고 민방위대원 사기를 앙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방위 대원의 실용적 지식과 자질을 함양시키고 사태발생시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군민생활안정을 유지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기대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제 내실운영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인위적 재난의 예방수습, 구조구난의 체제를 확립구축하고 위험시설물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강구, 재난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예방 차원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실무자로 구성되는 실무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95년도말 현재에 불안전 시설물, 위험시설물 총 58개소중 불안전 시설물로 지정된 8개소 중 5개소는 96년도에 확장, 개설완료 할 것이며 병점육교와 망포교, 반월교 등은 현재 장기적인 사업으로 98년까지 확장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기간 특별법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물을 일제 조사를 해서 위험시설물은 카드화해가지고 불안전한 시설물에 대한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고발생시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고 대책본부와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활용하고 도시가스, 전기, 통신, 철도 등 화성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재난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원관리와 친절한 병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병적부책 정리, 신상이동자 정리 일상화, 정확한 통지서 교부, 고등학생에 대한 병무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입영장정들에 대한 볼펜을 선물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1천3백39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천5백75명을 입영토록 할 것이며 3천2백 명에 대한 병역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해서 이에 응시토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소방장비 확충으로 지역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으로 의용소방단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에는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재난소식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공기호흡기외 2종 8점에 대한 인명구조장비와 동력 절단기 등을 구입하여 구난장비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의 날을 맞아 의소대 연합회와 협의해서 행사를 구현토록 할 것이며 피복구입,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지급, 선진지 견학, 의소대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의소대원 사명감을 고취토록 하여 재난의 신속한 대처와 지역화합분위기 도모에 기대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은 공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한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중앙이나 아니면 도 방침에 의해서 현재 시단위만 한개리에 2개씩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도부터 읍단위까지 아마 개발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예산을 세워서 우선 태안읍 지역에 공용으로 수심 100m이상 또 1일 생산량 100톤 이상 해가지고 약수터 개념으로 항상 주민들은 평상시에 약수로 쓰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회사 아니면 개인들이 쓰고 있는 대형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체제 내실화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안정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고 그러셨죠?

박헌영 우선적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현재 법정위원과 아니면 지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다간 군수, 소방서장, 그다음 교육장 또 군부대장 그러한 기관의 재난관리 행정업무를 맞는 사람과 나머지는 전기 안전공사, 한전, 통신공사, 농조 이런 재난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저희는 한 20명 정도를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입니다. 현재 위원은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준비가...

네, 그건 현재 오늘 훈령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요. 훈령상으로 현재 오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획단 구성을 하는 게 그냥 먼저 조례개정도 없이 기획단 위촉장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뒤바뀌어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위험시설물을 안전 점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위험시설물을 안전 점검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저희가 95년도까지는 일제 점검을 기획부서에서 해가지고 58개소를 전부해서 현재 8개소가 추진 중인데 금년도에 재난관리법이생기면서 재난관리업무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앙부서에서는 안전진단공사가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도단위로 안전협회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자연상에는 저희가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검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할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도에서 구성되는 안전진단검사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말이죠. 과장님도 당연히 해보시고 저희도 받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민방위교육, 민방위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몇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와서 앉아서 받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그런데 별로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또 머리에 넣는 게 별로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좀 최소한 줄이고, 도단위나 중앙 민방위 그런데서 보면은 참 사람 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비디오로 한 게 있어요, 몇 가지를 갖다가 30분이고, 또 30분이고 하면 한 시간 할 수 있는 게 흥미롭게 볼 수도 있고 진짜 일을 당했을 때 머리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조금 가미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민방위 교육법상에 민방위 대원은5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기로 돼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해마다 내려온 지침상으론 현재 금년도에 일반 민방위 대원들을 1일 4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인데 그 실기교육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VTR이나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실감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영 현재 민방위대 구성자체가 지역민방위 대원이 있고 직장 민방위 대원이 있고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지원대는 그 태안읍을 중심으로 한 기술계통, 즉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우선 쓸 수 있는 요원,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와 수방기동대는 각 지역 민방위대에 요원 분대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별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역민방위 대원 교육대는 빠지고 그 수방대나화생방분대 교육대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을 따로 받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185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공공보건 기관 1차 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의 공공보건기관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이며 의료인력은 36명으로서 이중에 관리의사가 1명,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17명, 보건진료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1차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연간목표는 11만5천5백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에서는 5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보건지소에서는 3만5천명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7만5천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은 연간 1천5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방문 이동진료는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아울러 노인건강 관리사업은 4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자궁암 검진은 4백 명, 홍보 및 교육은 연간 90회에 걸쳐서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역소독은 4백92개 부락을 대상으로 1개 부락을 연간 8회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은 7천2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음용수 소독은 2백18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연간 30회에 걸쳐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전단을 12만매를 배포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은 연간 목표가 2만3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으로는 일본뇌염은 1만 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는 4천명을 대상으로 유행성 출혈열은 6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랩토스피라는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는 1천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는 4백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여 건강진단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4백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은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사업으로서 유방암검진 및 접종은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 및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연간 190회에 걸쳐 실시하고 아울러 전단을 갖다가 10만매를 배부해서 임산부, 영유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기능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연간 전염병검사는 2만8천 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항목으로는 수인성 전염병 검사를 8천25백건, 그 다음에 간염검사는 4천5백건, 성병검사를 4천5백건, 결핵검사를 8천 건, AIDS검사는 2천5백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병 검사는 5백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1천1백건을 대상으로 아울러 기타 검사는 1천6백건을 대상으로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서는 첫째 비지원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비지원 사회복지 시설은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용중인 108명에 대해서 연중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진료 및 약품지원에 있어서는 화성군 의사회에서는 매분기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연간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고 아울러 관내 제약회사에서는 특수약품을 지원하며 우리관내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은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35세부터 59세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우선 6백 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이동 순회하여 유방에 대한 X선 촬영 및 자궁암 자가 체취기로 검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와 협조해서 암검진사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뇌염백신은 아직까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상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