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형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병열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96년 2월 14일 개회된 제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제증명 발급시 민원인이 제출한 수입증지를 부착하고 소인 후 교부하는 현행 방법과 병행하여 인증과 소인이 동시 처리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관계공무원의 증지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며 민원 사무처리의 전산화 기계화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입증지 첨부에 따르는 행정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심사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건의(안) 맨위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건의안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우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형철 의원입니다.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서울특별시장 입안, 결정하여 1995년 5월 31일 고시한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고려한 공원시설의 미비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꾀하고 서북부지역의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및 종합스포츠센터 등의 공원시설을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공해가 심화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수요의 증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와 바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공원조성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공원이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무절제한 도시개발과 무분별한 운동시설의 설치 등으로 녹지공간의 훼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95년 5월 31일 고시한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우리 구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함으로써 구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은 우리 서북부지역 주민 모두의 바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한 불광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노인정 및 종합스포츠센터 등의 공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고려한 공원시설의 미비로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이 부족하며 합리적인 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은평구민과 의회의원 모두는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꾀하고 서북부지역의 교육,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및 종합스포츠센터 등의 공원시설을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공해가 심화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수요의 증대로 주민들이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와 바램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우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이종복의원
의원입니다.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을 보면 방대한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러한 방대한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에 따라 교통량이 상당히 폭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황 인접도로와의 충분한 기술검토가 이루어진 연후에, 지금 이 변경안을 하는데 인접 현황도로와 접해있는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접해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센터와 도서관을 지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검토와, 이 장소에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51만 주민이 충분한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변경후 내용에 보면 경로당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 스포츠센터를 지었을 때, 과연 이 안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함으로 인해서 고유의 스포츠센터에 대한 불합리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문제,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변경계획안을 할 때는 주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좀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했다면, 한번 정도는 주민의 의견수렵을 충분히, 형식이라도 했으면 좋지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조성계획안을 변경함으로 방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교통체증 및 환경에 대한 사전연구가 있었느냐..... 두 번째 경로당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세 번째 스포츠센터 신설에 따른 여타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세가지의 요약된 질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을 죽 입안해온 은평구 건설국장이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종복 의원 이�d시겠습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조근호건설국장
건설국장 조근호입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은 당초에 ‘95년 5월 31일자로 시에서 결정고시되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입안 결정된 내용은 대부분 산책도로라든지 건물이 들어가 있지않은 일반적인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내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요구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이사항을 작년에 시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반영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변경안이,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접근되는 도로, 환경문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황 접근하는 도로가 6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하는 계획이 확정된다 해도 접근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될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에 반영하도록 해나갈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로당 기부채납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용지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여건상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면서 옆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충분한 여가선용 문제는 기본적인 계획이 결정이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결정된다면 사업시행인가 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합의사항은 아직 사업인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결정된다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노력을 해주셔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본안건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서울시로 보낼 때 꼭 이렇게 된다고 확고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근린공원 조성공원내에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노인정 및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안을 내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