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청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갈 지켜보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생활을 하는가도 역시 보시고 돌아가셔서 않은 PR을 하고 그러한 줄은 교장이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실과원소의 직제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질문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실 실과원소장임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알고 싶고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을 이 기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지적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오수분뇨처리 방류수를 3.4km의 통관을 묻어서 둔덕 하류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필요없는 공사를 했다는 대답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공사를 4천9백만원이나 들여서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말하자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신분상 문제는 제치고라도 4천9백만원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됩니다. 4천9백만원 들여서 한 공사에 대하여 철거를 할 경우에는 철거 비용까지를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면은 그것을 반론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불필요한 시공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공사비를 들여서, 더구나 지역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뜻있는 사람의 빈축을 살 수 있는 일을 해 늘고 의회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신 내용이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식이 아니고 의회를 완전히 경시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군민이 뽑아서 군정집행을 감시하라고 보낸 의원들로 구성된 것이 의회인데,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하고, 문책하고, 변상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리저리 난처하다, 곤란하다, 정관이 어떻다, 또 비용이 든다 이런 말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의회의 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려고 하면은 제 소신의 변화가 없는 한, 내가 잘못 지적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해 둡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본 의원이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강도 높은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노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방류수 수로관의 매설경위를 먼저 말씀드렸고, 그 시설은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다만 불필요한 시설이지만은 당시에 전임 군수님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거를 하기에 앞서서 그때 약속한 주민들 설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폐쇄나 철거하는 문제는 앞으로 오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는데, 99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냐면 그때도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수를 이렇게 방류수로관을 묻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전임 군수님들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그 주민들과 근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약속한 주민들과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부당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한 뒤에, 지금 이 시책이 잘못된 시책이라고 해도 전임 2대 군수를 거쳐서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후임자로써 그전에 약속한 주민들의 설득이나 대화 없이 바로 폐쇄나 철거를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소견은 방류수로관을 통해서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과 그런 대화를 해서 시설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해서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 면은 분뇨처리장 최종방류수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일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관자체는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장소나 이런 것을 알고 난 뒤에 폐쇄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잘못된 시설에 대한 책임은 노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지만은 행위자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사항이 없고, 어떤 문책하는 부서에서 문책을 한다고 해도 별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은 이 시설은 필요가 없다. 불합리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피러나 역대 2대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일단은 대화를 통해서 이 불합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냐, 철거냐 하는 문제는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이 방류수로관이 연결 관으로써 필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노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의도나 본의를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것을 철거시키는 데에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의 여론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일을 불필요한 시공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공직자가 또 처벌을 안받고 넘어가고 계속 그러면 예산을 방패로 해서 민원을 전부 해결해 버릴려고 하는 타성이 생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공직자가 얼마나 소신이 없으면 불필요한 시설을 4천9백만원이나 들여서 하도록 놔두었냐,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예산으로 어지간한 민원은 다 해결하려고 해요. 민원도 민원 나름이고 온당한 민원인가 온당치 않은 민원인가를 알아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서 해결을 해야지 떼쓴다고 예산을 다 줘버려요? 그런 및을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문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법이 지금 여기와서 대답을 하지만은 지금 군수로써 대답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전관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부에 보고해서 전직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에까지 보고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군수가 해결해야 됩니다. 철거도 해야하고, 행위당시의 공직자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면책됩니까? 절대로 안되는 것이 공직자요. 공직을 그만두고 나갔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직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한다고 생각하거나 후임자로써 도리가 없다, 환경보호과장한테 내가 감사지적사항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하세요. 정말로 전관들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곳까지 보고서를 내서 더 편치 못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까지 해볼 생각이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도 주민들 달래려고 예산 4천9백만원을 썼다, 한쪽에서 꽁꽁 않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본 질문에 답변한 바와 딘이 본 안건은 두 전직 군수로 하여금 시행이 되있고, 또 거기에 앞서 오수 주민과 공청회 또는 모든 대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폐쇄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방금 노두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 두었거나 현직에 있거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문책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2대 군수로 하여금 모든 대화나 공청회에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수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알고 우리 의원원들도 아시고 이 보충질문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지적을 안했는데 다시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수면 둔덕리나 동축리 사람들을 붙잡고 철거해야겠다고 대화를 해서 대화의 끝이 뻔한 것인데, 그것을 대화해서 어쩌겠다는 것이요. 해달라고 해서 해 준 사람들이 삼계 노의원이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때 대화를 해서 소신없는 공직자가 그 사람들의 여론에 굴복한 공직자를 처벌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철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흐려져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일이 선명하게 끝이 안납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청회 문제라든가 노두상 의원이 강력히 조치에 대한 후자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임 군수님들이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승락을 얻는다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불합리성물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승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승락을 하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승락을 않더라도 이 시설이 불합리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폐쇄가 되거나 최소한도로 이 수로를 통해서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락이라는 대화가 아니고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뜻은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오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논리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몇키로를 또 방류수로관을 만들어서 묻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물론 과거의 잘못은 인정이 되더라도 행정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골적인 말씀이 이 주민의 건의가 불합리한 것인가 합리한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에 따라서 인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생기는데 과거에 잘못된 불합리한 시설이라고 해도 이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승락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일단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최소한토 방류수로로 방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승락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폐쇄라든가 철거 전에 주민들과 일단 대화를 한다는 말씀으로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문제는 군수입장으로 나왔지만 또 하나는 그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있고 책임을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인수인계자로서 책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용욱 의원 질의요정) 김용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입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노두상 의원별이 질의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두상 의원일이 질의서를 낸 것은 군수님한테 됐으니까 군수법의 답변을 대신 환경보호과장널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관계를 묻고 있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현 군수님이 원만한 해결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안이 없는 답변입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물었으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 하겠다, 변상을 하라면 변상조치는 어떻게 한다던가 못한다던가, 앞으로 변상은 어떻게 해서 현재 군수인 나로써는 못하니 전임 군수한테 받아내겠다 한다던가 어떤 대안의 답변이 있는 것이 원칙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 의원이 물은 답변에 대한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임 계십니까? (한상기 의원 질의요청) 한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현재 제가 오수면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활을 여러 의원님께 그리고 노두상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불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두상 의원님께서도 오수면장을 역임하셨고, 당시에 오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오수에는 임실군 쓰레기처리장이 지정이 되고 사실은 땅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오수 상수도보호지역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식수로 연결되어서 오수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저 역시 반대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병행한 것이 임실군 축산분뇨처리장이 다시 오수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혐오물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사람할것 없이 가축할 것 없이 쓰레기까지 한 지역에 편중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정서에서 쓰레기처리장을 반대하고 임실군 가축 또는 사람 분뇨처리장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과 수없는 대화물 통하면서 당시 군수별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오수 지역주민들이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상황은 이것마져도 해 주지 많으면 세울 수가 없는 극한 사항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정서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구정까지 앞으로 오수에 생활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준공을 봐야 합니다. 그때는 이 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기술 분야에 같이 협의해서, 또 이 문제를 일시에 중단을 하면은 지역에 커다란 혼란이 옵니다. 지역주민과 않은 대화를 통하고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받아주고 싶습니다. 꼬인 실패를 더 꼬이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지역의 정서도 감안하면서 우리 행정도 수행하면서 이런 길을 찾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졸속행정이 임기 응변시각 행정이 안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 삼계 지역에 이 물이 흘러갈 때 노의원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누구보다도 노의원님께서는 오수지역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정서와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노두상 의원 발언요청) 노두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시각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폐수를 정화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 꼬리를 이어서 삼계면 정계리에다가 떨어버려요. 그러면 말하자면 변소 물을 이웃집 마당에다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수가 가서 둔덕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관을 이쪽만큼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에 삼계면민의 얼굴이 한번 안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꼬리를 여기까지 이여 놓으면은 삼계면내에 어떻게 미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안했냐 이말이요. 얼마나 삼계면민들이 기똥차고 속에서 기가막힌 생각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면 당당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면 재 삼계면 얼굴에다 떨어치냐는 말이요. 하동까지 빼주어야지. 삼계면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 이것 껄적지건하니까 떨어달라고 하니까 떨어줘 버리요? 그러면 그때 당시 대답을 할 때에 삼계면민의 얼굴은 하나도 안떠올랐냐 이말이요. 군수라는 작자가, 넉빠진 군수 아니냐는 말이요. 삼계면민은 죽어지내란 말이여, 아무것도 배알도 없단 말이여 . 수가 적으니까 그렇단 말이요. 삼계면민의 위화감, 내가 위화감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앙알이고 버리고 따지니까 들어주고 삼계면민들은 아무 말도 안하니까 거기에 퍼놔? 이것으로 인해서 3.3키로라는 자정거리 마져도 없어져 버려요. 물이 오는 것은 오 ㆍ 폐수가 흐르다가 오랫동안 장거리로 흐르면은 자정이 됩니다. 자정이 되는데 통과는 관을 통해서 나가면 3.3키로라는 자정거리마져 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을 삼계면에 털어놓고 얼마나 가증한 일이요. 둔덕리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한 심정도 가증한 일이고 그것을 우선 타협해야겠다는 욕심에 사업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에 그것을 입막음한 군수가 과연 얼마나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말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더구나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4천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해서 나중에 하수도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써먹겠다, 나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하고 처벌하고 변상하고 또 위화감도 달래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그때 사정 이런것, 그렇게 사정하고 띵깡 놓는다고 예산서 가지고 일하려면 일 못할 군수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절대로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니까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노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김용욱 의원이라든가 한상기 의원, 노두상 의원이 보총질의를 하겠는데 간략하게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환경보 호과장이 인사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현재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 우 답변에 보충이 안된다고 하면은 별도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만 듣고 오늘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의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야겠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차기에 한번 강구를 합시다. ○

방금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관의 처리문제는 아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드리고 신덕의 김용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문제는 아까 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은 제가 군수를 대신해서 나왔지만은 그 반면에 제가 책임도 져야 할 그런 입장으로 나와 했습니다. 해명 자체가 환경보호과장은 먼저 행위당시의 환경보호과장의 인수인계 자로서 책임도 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책임질 일이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행위를 한 분들의 인수인계자 입장 또 군수 입장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주민들하고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류를 안해야 한다는 것은 제 기본생각이고 당연한 것이고, 지금 사실 불합리한 것을 알고도 방류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과거의 군수님들이 2대에 걸쳐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에 진솔한 대화나 설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앞으로 또다시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 방류 수로관을 묻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그런 문제는 아주 터놓고 근본적으로 오수 주민들 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관의 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99년도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답변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4천9백만원이라든가 또는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로 돌리고 오늘 모든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골재장 문제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골재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관촌, 신평 지역이라든지 또는 오수, 삼계, 지사 지역이라든지를 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안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할 것 없이 골재장에 허가난 곳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않습니다. 지난번 감사현장을 실제로 둘러보면서도 느낀 바 입니다만은 이제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군재정의 수입을 위해서 허가를 난발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가, 법 규정대로 또는 피허가지나 허가자가 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그 부서에 근무했더라도 자리만 옮기면 끝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분명히 감독공무원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골재채취장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토취장 문제도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채 자연을 파헤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렇다면 의회의 어ㄸ한 권한, 권능은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시정을 하고 챙 길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실무과에서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제2, 제3의 불행한 일이 나지 않게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가름합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의원 질문요청) 진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진만 의원입니다. 저번에 엄의원님이나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진 백련리의 골재채취 관계인데 역시 거기도 원상복구가 되지않고 3년 동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골재채취만 하면은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해 주고 말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엄의원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인가, 허가나지 않은 곳도 막 파먹어 버렸어요. 그것을 나중에사 고발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한 모양인데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한지가 벌써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자리가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하자복구비라고 해서 6천6백만원을 유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복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원찰하게 해서 금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보상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누가하지 왜 안하냐, 이것 누가 해 줘야 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과연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임실군청이 있는 것인가, 또는 군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고 각 면에 그런 사항이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약한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관촌, 오수도 가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장님은 거기의 경작자가 도장을 찍었고 확인을 해서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된 거예요. 가보니까 한심하게 되어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답사를 하고 보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서류상으로 인정이 되어서 완전히 되었다고 하면은 아까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입회를 하고 감독, 감시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곁들여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엄주완 의원과 한상기 의원, 진만 의원 세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진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진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면은 28,508평방미터를 허가해 주었다가 허가기간동안 18,332평방미터를 불법으로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작년도 5월 2일날 골재채취법과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 지역에 대해서 두천실업 박인억씨가 원상복구를 하다가 70%정도 진도를 하던중 부도가 나서 복구금 6천6백만원을 마을 대표자인 유종문에게 위임을 하고 도망가 버렀어요. 현재 마을에서는 금년도 2월 7일날 복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담프차가 4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엄주완 의원님과 한상기 의원님,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골재채취만을 위해서 서 있는 건설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역시 봉급만 받아먹고 봉급만 축내고 다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원님이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완 의원별이 영농이 안되었는데 준공을 해준 이유가 뭣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논이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해서 복구처리가 된 것입니다. 영농기때 나머지 전체 필지중 14필지는 전부 모를 심고 아마 세분은 영농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청 건설과가 골재채취업자와 짜서 동업자와 같다라는 사항은 저도 심히 불만을 느낍니다. 제가 온 이후로부터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애를 쓰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골재라고 하면은 혀를 내돌릴 정도입니다. 이 골재에 대해서 어느 현장에서 업자들한테 차를 한잔 얻어 먹었다던가 그 사람들의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던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분에 면책을 의원님들이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골재채취는 누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지소유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단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세 1만7천원 받는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못되어서 허가관청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주다 보니까 사실상 꿀은 업자하고 농민이 먹습니다. 농민은 평당 골재채취료로 1천5백원 내지 2천원을 받고 어떤 곳은 3천원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허가서류가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안해 주냐 하면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합니다. 아까 한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토취장이 어디가 확보 되었냐, 민원이었냐 없냐, 허가 받기 전까지는 주민들 자기들이 스스로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사실상 엄의원님이나 한상기 의원님, 진만 의원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육상골재채취에 대해서는 하천감시요원이 육상골재채취를 감독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감독은 관리계장인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혼자 해야 되요. 그렇지만 하천감시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이 골재장 때문에 골머리가 아픕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임실에 들어오는 입구인 고등학교 앞에만 보면은 저도 괜히 인상이 찌프려지고 그러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마을은 얼마나 더 갑갑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골재채취를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임실 관내에는 허가를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허가가 나가서 진행중인 여러 골재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원상복구를 해서 금년에 실농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불충분한 사항이 있다면은 인력이 없는 저희 건설과 관리계 직원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따끔한 문책을 주신다면 제 스스로 제가 받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리계에는 행정직 관리계장 1명 , 여직원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경, 수로원 뿐입니다. 인원을 관리계에서 약 17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서 우리 관리계장도 골재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이것 때문에 흰머리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좋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농민이 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를 안해주는 것이 서로가 농민은 농민대로 먼저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세수는 올릴망정 골재채취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만큼 골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행정에 초래가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진은 계약이 되어 및기 때문에 경지정리 이전까지 전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피허가자가 금주 내에 동네를 들어가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한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 흙은 다 들어와 있고 위에 피토만 깔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비 관계도 오수는 내일 영농비가 나가고 강진은 경지정리사업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영농비가 대표자로 하여금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용욱 의원 질문 요청) 김용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김용욱 의원입니다. 저는 육상골재채취에 대해서 법규관계를 상세히 따져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치금도 군에서 예치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치금을 군에서 받아야 하고 관리를 꼭 해야 하는지, 육상골재채취를 한다면은 농민과 업자가 계약해서 돈을 받고 사는데 단, 허가만 해 주었을 따름이지 별거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법관계를 상세히 이야기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도 그것을 알아서 군이 잘못하냐 잘하냐를 따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 의원의 보충 질문한 골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골재채취법이 92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골재채취법 이전에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지전용을 맡아서 골채채취를 사유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보존및이용에 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는 법률자체가 농지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재채치법으로 보면은 골재를 채취코자 하는 자는 예정지 도면을 그려서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또 내가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각 개인별로 복구내력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동의서 복구방법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회의록, 도면을 내면은 우리가 과연 그쪽 지역이 골재채취가 타당하냐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면허세, 복구 예치금은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다른 흙이 들어갈 때, 이것이 5천만원이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치금은 군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잠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복구가 되면은 복구확인서를 해주면 바로 돈을 내 줍니다. 복구예치금을 받는 이유는 아무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지켜달라는 약속의 의미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소유자나 시공업자가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복구예치금을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3번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업자한테 미뤄도 안되고 주민들한테 미뤄도 안되고 해서 현재 오수하고 임실읍하고 강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되있습니다. 사실상 이 골재채취는 기존에 있는 농토를 더 좋은 농토로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현채 우리 관내의 농토는 대부분 부수익이 약한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모를 담그면은 물이 오래 논에 있지 못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막상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어떤 때에는 막사를 가져다 원상복구를 하고 그럽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데에는 사실상 의원님들도 농사를 다 짓고 그렇지만은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김의원님이 말을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하고 업자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법을 폐지해서 둘이 알아서 파먹든지 말든지 하면 좋겠지만은 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업자와 결박을 해서 바로 골재를 파게 되면은 우리의 농토가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식량이나 농토보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법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법 취지자체는 우리가 우량농토를 만들고 각종 건설공사에 골재수급을 하는데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아마 이 법도 금년이 가면은 일부가 수정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법을 수정할 때에는 당초에 얼마나 이 사람이 법을 만들었냐면은 미리 예정지 고시를 맡게끔 해서 만들었어요. 법이 바뀌면서는 예정지가 필요 없이 그때 필요하면은 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한기때만 했는데 지금은 여름철에도 하려면 하고 봄에도 할려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못해 줍니다. 옆에 농사를 지은 논을 가운데에서 파버리면 물이 다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우리가 가급적 지향을 하고 이번에 안보적인 차원으로 식량이 모자라다 뭐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농번기 때에는 저번과 같이 골재채취가 불가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날마다 걱정하시는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저도 아침에 나오는 우리 관리계장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쪽 지구 어떻게 되었어, 아침인사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관리계장 옆에만 가면 저도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면 나도 똑같은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왜냐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행정상 서류상으로 따지면 관리계장이나 나나 징계받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눈 뜨고 보면은 우리 주민 이고 그러는데..

제가 물은 것은 그 법자체가 법규정상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야 한 것인가, 법규정상 행정당국에서 나가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안해야 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것은 별스러운 과에 해당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관계를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치금도 예금이자 조금 이득보는 것이다는 식으로 말을 하겠는데 예치금도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가, 관리감독도 꼭 나가서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법 자체를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

골재채취법에 보면은 예치금은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받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메어 있습니다. 증권을 받던지 현금을 받던지 합니다. 그전에는 반절정도 예치금으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는 예치금을 전액 받고 있습니다. 예치금도 받으라는 법 조항이 명기되어 있고,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하는 사항은 우리가 허가하고 신고가 있습니다. 만약 골재채취를 신고를 처리가 되있다면은 행정에서 더 파먹던지 많이 파먹던 지 관여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관에서 허가라고 붙어서 나간 것은 응당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 같은 것은 허가가 나갖다 하면은 농사지을 때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 주고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책임이 있지요, 허가관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고로 처리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골재채취허가나 하천부지허가라든가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준데에서 나중에 허가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볼 때에는 행정 에 별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골재채취를 파가고 하는 것을 농민들 은 농사를 짓기 전에 복구를 해 판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복구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구가 기술적으로 왔을 때에 잘못되있다는 것을 복구가 다 되있다고 예치금을 내 주어 버렸다고 하면은 행정에 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술자가 뭣입니까? 농민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봐야 모를 심어봐야 물이 없어지는지 어디가 깊은지 낮은지를 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은 것을 빨리 책임을 통감하면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건설과장께서는 94년도, 95년도에 미복구된 것에 대해서 96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또다시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차 논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96년도 영농에 는 지장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