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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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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목

홍순목의장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현실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본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소관별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내무과장 임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역량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서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생산성 있는 자치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2실 11개과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 하였으나 1실 12개과로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신설 5개과는 문화공보과, 자치경영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폐지 실과는 5개과로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위생환경소 업무를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과의 설치) 장수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자치경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조정통제 3. 군의회 운영지원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법제 및 소송사무의 검토ㆍ통제 7. 기타 기획ㆍ예산 및 법무에 관한 업무 제4조(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 계획의 수립실시 2. 군정보도 및 자료수집 편찬 3. 군정계몽 선정 및 보도 4.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5. 문화재 보수사업 및 의암사 관리 6. 체육활동의 지원 및 시설의 운영 관리 7. 방화동 가족 휴가촌 및 관광기반시설관리 8. 군립 공공도서관 관리 9. 옥외 광고물 관리 10. 기타 공보, 문화체육, 관광 업무에 관한 업무 제5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산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ㆍ인사관리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3. 행정구역 개편 4. 선거 및 국민투표 5. 호적, 주민등록업무 6. 청원단속 및 보안관리 7. 공무원의 교양 및 복리후생 8. 의료보험 9. 군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10. 각 통계조사 실시 11. 공무원의 비위조사 관리 12. 행정통신 및 전산화계획, 전산업무에 관한 업무 13. 전산계산조직 및 유지보수지원 14. 기타 다른과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6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2. 세외수입 관리 및 금고계약ㆍ감사 3. 세외수입과징 및 세입결산 4.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5. 공사의 도급 및 군금고의 감독 6. 공채, 국채, 금융 7.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8. 부동산 평가 업무 9. 기타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3. 토지분할 허가업무 4. 소유권 변동사항정리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5.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 6. 토지 이동지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7.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 결정 8.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9.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10.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11. 민원1회 방문처리 및 민원제도의 개선 지도 12. 민원사무의 연구 및 발전 13. 기타 지적ㆍ민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경영과) 자치경영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3.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4. 새마을지도자 육성 5. 새마을금고 및 마을문고 육성 6.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추진 7.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및 새마을 시설물 관리 8.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9. 해외 홍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문화교류의 증진업무 10. 공무원 해외여행 11. 농ㆍ공산품의 해외판촉 업무지원 12. 통상정책 및 해외시장 개척 13. 기타 경영수익사업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시책의 계획 수립 추진 2. 생활보호 3.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 4. 지역의료보험 업무지원 5. 청소년 육성계획 및 생활체육 진흥업무 6.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7. 가정의례 준칙 지도 8. 분묘개장 허가 및 매ㆍ화장에 관한 업무 9. 공설공원묘지조성 및 관리 10.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11. 공증위생 및 식품ㆍ위생 종합계획 수립 추진 12. 부녀ㆍ아동복지 육성 및 시설의 지도관리 13. 농어촌 미혼남녀 동거부부 결혼사업 14. 고아ㆍ기아ㆍ육아ㆍ미아동의 보호 및 소년소녀 가정 세대보호 15. 여성 관련 기관ㆍ단체지도감독 16. 기타 사회복지, 위생, 부녀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2. 배출시설 허가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및 오ㆍ폐수종말처리장 관리 4.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5.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및 부과금 부과 6. 매연차량 단속 7. 유독물 판매업소 관리 8.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9. 분뇨 및 오수정화 시설 관리 10.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 11.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12. 산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의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13.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14. 기타 환경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11조(산업과) 사업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정, 축산, 과수, 원예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민 후계장 육성 3.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관리 4. 농촌 종합개발 계획수립 5. 내수면 어업개발 및 부정어업 단속 6. 식량작물 증산장려 및 병충해, 농작물 재해대책 7. 농자재ㆍ농기계 유통업무 및 비료판매업 등록ㆍ지도 감독 8. 정부관리양곡의 보관ㆍ가공ㆍ수송 9. 양곡상 및 도정업자 인허가 및 지도 10. 농토배양 사무 및 답리작 이용 확대 11. 축산 행정업무 추진 12. 기타 농정, 사과, 원예, 축산, 양정에 관한 업무 제1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수출 진흥 및 과학기술 진흥 3. 물가안정 4. 공장설립신고 및 공장등록 5. 공업단지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6.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및 공업특허에 관한 사항 7. 석유, 전기, 가스 등 연료수급 업무와 관련한 사항 8. 시장개량 및 관리 9.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0. 자동차 등록업무 11. 잠업 및 특작업무 12. 성장작목 육성사업 13.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규격 출하 지도 14.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직거래 사업지도 15. 기타 지역경제, 농산, 교통 및 유통에 관한 업무 제13조(산림과) 산림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육성의 기본계획 수립 2. 사방사업 및 양묘사업 3. 임업기술 개량보급 4. 산림재해방지 5. 임산물 수급조절 및 증산 6.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 7. 산화경방업무 8. 영림계획 인가 및 사업지도 9. 국ㆍ공유 임야관리 10. 보전임지전용 11. 토석채취허가 및 사업지도 12. 기타 산립시책에 관한 업무 제14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2. 도시계획ㆍ도시환경 조성관리 3. 자연재해 종합대책 추진 4. 하천, 도로보전관리 및 정비 5.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설업자 단속 6. 농업용수개발 및 관개시설 개ㆍ보수 7. 경지정리 사업 및 개간 8.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 9. 접도구역 관리 10. 소도읍 가꾸기 11. 정주권 개발 관련 업무 12.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감독 13. 농촌주택 개량 및 건축허가 지도ㆍ단속 14. 상ㆍ하수도의 공사 계획, 설계 및 시공감독 15. 상수도 보호구역 및 간이상수도 관리 16. 기타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 2. 민방위시설의 보호 및 장비유지 관리 3. 비상대책 업무 4.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인력, 물자, 시설동원 5. 병무업무 6.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조정 7.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구축 8.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난 기 관과 협조지원 체제구축 9. 교량, 건축물,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지도 10.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민방위, 병무,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ㆍ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임병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전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수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4.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실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임병국내무과장

먼저 장수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 정원 승인 및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조직개편안 승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 승인 및 국가직 양특공무원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4명 증원된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계장이 지방행정 토목 6급 1명이고 양정계에 있는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정계 직원 계장 행정6급 1명,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10명이 군 본청으로 흡수되었고, 군과 읍면간의 인원이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장수군의 본청 의회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 본청은 214명, 국가직이 1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지방직이 80명, 지방직이 34명, 읍면이 163명 당초에는 정원이 502명입니다만 503명으로 1명이 늘어난 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계장 1명이 정원승인이 났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본청 국가직 1명은 부군수, 지방직이 214명에서 본청은 215명, 지도소와 보건의료원은 국가직이 34명, 국가직은 농촌지도소만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직이 80명에서 114명, 군의회가 지방직이 11명, 읍면이 163명, 총원은 503명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는 폐지를 하고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어진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위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장수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안 승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읍면의 위임사무를 재정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수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 즉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위임사무가 공연신고와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 근거 및 적용 법률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읍ㆍ면 8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 읍ㆍ면 계장 보직발령, 읍ㆍ면 정원내의 고용원 임용, 리행정 지도감독, 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 읍ㆍ면 6급 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발령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기연장 신청, 납세관리인 선정, 개간농지세 면제신청, 지방세 미과세 발급, 농지세 감면 신청, 가옥 신축신고, 영달예산의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 가옥 및 재산세대장 정리, 지방세완납 및 징수 유예증명 발급, 지방세 50,000원 미만의 결손처분, 수입중지판매 및 판매인 지정, 당해 읍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결정,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 불용품 매각처분, 국유 잡종재산 대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과 소관은 광고물 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탁보호 신청, 요구호대상자 결정, 이ㆍ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ㆍ재개업)신고가 되겠습니다. 매(화)장 신고, 개장신고, 사설묘지(종중문중ㆍ가족ㆍ개인)설치허가, 묘지이외의 토지에 매장된 사체 등에 대한 개장 신고, 무연분묘 개장허가입니다. 환경보호과 읍면 신고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처리, 읍면 신고 대상 건축물 분뇨정화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자가용 도살 신고, 종묘상 등록, 지역경제관 소관입니다. 2륜자동차 등록신고, 2륜자동차 신규 신고용 증명,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입산허가, 농촌임산연료 채취 신고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출입 허가, 건축신고의 수리,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교육 훈련계획 수립, 보건의료원은 대마재배 허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공무원복무조례를 강화하고 후생복리를 증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토요일 전일 근무제실시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전일 근무제로 종무 및 중식시간 변경, 연가일수를 20일에서 23일로 늘리고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지급,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10일간 장기근속유가 허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항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 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 4일 6월이상 1년미만 - 7일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6년이상 -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 수를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ㆍ휴직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 제1호 및 제3호 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의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 할 때 제23조 제1항 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하고, 동조 제4항 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제23조 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 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한다. 6.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진ㆍ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 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내용은 제7조에 당직근무제목자체를 개정안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이 신설이 되어 있고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개정된 것입니다. 제13조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2항에 보면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연가일수는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3월이상에서 6월미만다음 5년 이상까지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은 5년 이상 6년미만에서 22일, 6년 이상해서 23일 두 가지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임병국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일괄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면서 심의를 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7. 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먼저 장수군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공무원이 출장 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장수군여비조례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규정에 부합되게 전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안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를 국내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며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를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토록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 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군소”로 본다. 2. 제8조 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 16조 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제21조”는 “같은 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 1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2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목 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 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장애,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종래의 짚형 자동차가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짚형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면세대상으로 하고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5%~45%까지 인상함. 장수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8세 이상인 장애인증 지체장애인 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18조(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 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한 항씩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정에 따라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내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사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ㆍ점용기간ㆍ산정방법과 재해 응급복구 및 도로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 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 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 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 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 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 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이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하가기간이 6월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 1항의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 분할납부 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전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받은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의 범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 출장소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서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음 발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별표2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그 안을 실과소 읍면장님께도 배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상위 법규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의원이 회기 중 직무수행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공휴일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의 국내여비의 현실화를 함에 있습니다.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하고, 【별표1】의 숙박비 (1야당) 및 식비(1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ㆍ진ㆍ장지구 관한 소방서 유치 예정부지 및 주변사유지를 매입하여 일부를 소방서 부지로 활용코자 하고 소방서 설치예정부지 1,653㎡(500평)을 매입하여 인근 군유지와 합병 신축예정이었으나 예정부지내 토지가 저렴하여 인근사유 토지를 확대 매입하게 되므로 매입 예정 면적이 18,057㎡(5,462평)로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토록 되었습니다. 근거와 재산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토지 매입 계획은 장계면 장계리 617-37번지 32필지 18,057㎡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은 장계면 가축 위생시험소 뒤 군유지내 산재된 개인 토지로 매입하여 소방서부지 일부 활용 및 잔여 면적이 생길시 지역개발사업, 공공사업부지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사전 군유부지를 확보 군재정력 확충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서유치 예정부지매입계획과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김상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도 적극 협조해 쥔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