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 2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춘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 모두 각 지역에서 맡으신 여러 가지 봉사와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경로승차권 제도개선에 대한 시책보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복리란 대명제 아래, 도민과 고뇌를 같이 하고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옵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행정 수행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리를 도정에 반영 못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책임을 통감하오며 각별한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수혜 욕구증대 및 기대심리의 상승과 더불어 「가벼운 바램」「작은 인원」에 대하여도 세심한 친절봉사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의 인식아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숙되고 진실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임시회가 경로승차권 시책을 이해하시고 복지행정에 도민이 스스로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늘 가정복지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사용된 경로승차권 보상 및 사용연장 요구민원」과 관련한,「경로승차권제도 개선 시책경위 및 대책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준입니다. 위원님들께 경로승차권 제도의 문제점, 민원에 대해서 야기된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로승차권 운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0조 경로우대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65세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는 1980년도부터 무임승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불편한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1990년도부터 승차권 제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 군비가 15% 이렇게 재원이 조달되어서 승차권 제도로 '90년도부터 바꾸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던 중 1994년도에 재원의 조달방법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국비 70%을 부담하지 않고 시 군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로승차권은 국비 70%을 시 군비 85%, 도비 15%로 확정을 해서 '94년도부터 다시 부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지급하는 매수는 복지부 지침에는 12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매월 16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버스요금 결정권이 시 도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통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전국 시 도별로 버스요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요금 교부라든가 정산과정이 복잡했습니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부에 저희가 이러한 개선사항과 문제점을 저희가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저희 도와 각 시도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경로승차권 제도개선해서 경로승자권 지급을 경로교통수당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시행은 '9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경로승차권 사용은 '95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96년도 1월 1일부터의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끔 보사부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지급 신청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매를 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4분기에 통합시는 2만1,120원, 그리고 시군은 1만8,720원입니다. 이것을 개인 계좌 설정후에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전액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을 못하게 끔 된 것에 대한 홍보를 하라, 이렇게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상회, 지역언론매체, 경로당, 노인회, 통리반장, 또는 버스회사와 협조를 해서 버스에다가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1차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저희가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 발생은 뭐냐, '96년도 1월 1일부터 경로승차권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노인층에서는 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것도 다음 연도 예산까지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한해 예산은 마지막 익년도 2월까지 해서 우리가 조절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일례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중에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한번 발행했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조합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사용 승차권 매입분에 대한 보상모색차원에서 승차권 사용시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회사운영비,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나가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타결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버스조합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조합 중앙연합회에서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나갔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도 중앙, 버스조합 임원들이 경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에서도 노인들한테 항의를 받아서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과정이 어렵고 현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노인회에서도 각 시도지회 또는 노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가 되었고 저희 역시도 연장했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서 보상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 애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로 '95년도 9월 12일날 "'96년도 1월 1일부터의 버스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버스승차권을 사용않는다는 것을 충청남도 노인층에 대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1월 10일날 복지부에 민원이 야기되니까 "각 시 도별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거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에 취급하는 1/4분기 현금지급을 1월 30일까지 약 35억 정도의 재원이 없지만 노인들 복지를 위해 조달해서 1월3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월 18일날 복지부에서 1/4분기까지 홍보가 미흡한 시 도는 1/4분기까지 연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을 치렀고 저희도 곤혹을 치르었고 그래서 정식 1월 20일날 서면으로 시도 애로사항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각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복지부에서 방침을 내려주고 만약 연장이나 미사용분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1월 20일날 서면으로 저희가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해 놓고서 저희가 타 시도에 대한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3월말까지 사용 연장하는 시 도가 6개 시 도 또 1월말까지 사용한 시 도가 1개 시 도입니다. 연장을 안한 시 도가 8개 시 도입니다. 각 시 도 운영사항이 이렇습니다. 우리 도의 방침은 우리 도에서는 노인 및 버스조합에서 다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서 그대로 연장을 않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재까지 방침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연장을 하고 싶어도 실제 버스승차권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사항은 '95년도 12월말 사용분을 정산하려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11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이 20억의 예산이 들어와서 20억원에 대해서 집행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1억6,000만원은 예산을 집행했고 나머지 9억에 대해서는 군비 85%, 도비 15% 이렇게 해서 시 군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어려운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농촌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다만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사용하시고 지난번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집햅부에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현재 경로승차권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 부분은 타 시 도에서는 3월말까지 사용가능한데 대하여 충청남도는 '95년 12월말로 사용불가능 처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수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사용된 경로승차권에 대한 보상문제가 복지차원에 경로우대라는 당초의 취지대로 결정되어 유종의 미가 거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논산군의 경우 대상 노인수 1만5,755명에 대하여 현재 미사용된 경로승차권 매수는 21만8,562매로서 현금으로는 약 4,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승차권 사용을 연장하여 줄 경우에 외지로부터 유입되어지는 승차권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인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보상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고 또 다수의 민원인들도 현금화 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 도는 연장했고 우리 도 방침은 연장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논산군에는 4,900만원 정도가 현재 있는데 현금화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 도의 연장한 것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연장을 갑작스럽게 해 놓고 나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 조치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만 해도 지난달에 약 3,000만원정도 하는데 이번에 연장을 해 주어서 2억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7,000만원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장을 갑자기 해 놓고 대전시에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타 도같은 경우는 우리 도와 같이 약 10억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있고 또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사용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현재 건의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1차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건복지부에 또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승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 문제를, 전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데 전 국민의 복지를 한꺼번에 향상시키기에는 국가적인 차원, 지방비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 노인복지 문제만이라도 좀더 향상시켜 주겠다는 차원에서 노인승차권에 대한 행정정책을 시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것을 승차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행정적으로 개선한 결과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한데 대한 또 다른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겠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세차례 있었고 착오로 인해 마지막 지시한 승차권의 현금지불에 있어서 승차권을 연장해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데 대한 대책인데 어디까지나 연장해서 사용을 하자고 하면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열악한 재정에 손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것을 도내 노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승차권을 일제히 파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선규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인문제는 전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푸대접을 받는 격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경로승차권을 현금지급으로 했는데 현재 미사용된 도내에 있는 승차권을 파악해서 현금보상할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푸대접을 받는 격이 되고 민원이 야기하지 않느냐, 사실상 충청남도 노인들께 버스승차권을 가지고 걱정을 드리게 되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푸대접관계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또는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푸대접 이런 등등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로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파악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노인층에서는 이것을 폐기시키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이 더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각 시 군에 2월 15일까지 가지고 있는 승차권을 지금 현재 파악중입니다. 그것이 파악되면 얼마나 될려는지 모릅니다만, 그 금액을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부에 현금으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숫자를 가지고 정식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거친 결과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건의의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속개하여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길호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노인승차권 문제에 대한 권고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권고 결의문」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일동은 경로승차권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아직 미사용된 경로승차권 사용을 요구하는 민원 등을 원만하게 해결토록 충청남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1. 경로승차권을 1996년 1월 1일부터 사용금지 시키고 대신 현금으로 제도변경한 사항을 관계 당국은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켰을 것이나 아직 도처에서 미사용된 경로승차권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으며 또한 그의 사용을 요구하는 이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바 미 사용된 승차권이기는 하나 노인복지 차원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미사용 경로승차권을 회수하여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남도지사는 미사용된 경로승차권의 보상은 지방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확보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보건복지의 일관성 없는 행정지침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된 바 전액 국비에서 부담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승차권 제도변경으로 초래된 혼란사태와 민원을 수습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권고 결의하오니 당초 경로승차권제도 취지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96년 2월 16일 충청남도의회교육사회위원회위원회일동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결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고결의문」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권고결의문」은 본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기적으로 대단히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형편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좋은 회의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경로승차권 제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서 조시에 민원사항들이 원만하게 수습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