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진주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요구 사유로는 제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건, 그리고 1996년 1월15일 안호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계장 김용기입니다.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권용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가 요구가 있어 의장 제의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2월 26일 17시에 본회의 개최, 2월 27일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심사하고 조례안이 없는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 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며, 2월 28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2월 29일 진주상공회의소, 진산농지개량조합, 진주임업협동조합방문 업무현황 청취, 3월 1일은 공휴일, 3월 2일, 11시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11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계장 노종섭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의 단서를 신설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1항 여비지급 기준의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1일당 37,500원으로 하고, 식비를 1일당 2만5,000원으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1일당 1만8,000원으로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종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의원들보다 식비나 숙박비 단가가 높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개정 조례안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의 신분은 다 같은데 너무 의장, 부의장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가지고 전국 시·도 대표 협의회에서 불평등하다 의원하고 의장, 부의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해서 내무부에다 별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각 시·도 대표 의장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비슷하게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의장은 1만6,800원 올랐는데 의원들은 1,600원 올랐습니다. 식비도 의장, 부의장은 1만4,000원 올랐는데 의원들은 7,500원 올랐는데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각 시·도 대표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인물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항에 대해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전에도 500원, 1,000원 났는데 이것은 격차가 너무 납니다.

부결시키면 안됩니까?

이 문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놨다고 하니 건의된 결과를 보고 조치를 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된대로 하고 내무부 방침이 바뀌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