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중 소관 안건심사는 물론 올해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하시므로써 본 도정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 앞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본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손효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대상 안건 모두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위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 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위원회의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발의) 10시 05분

의회운영위원장 함종호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휴일 회의수당 지급근거마련과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 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기 중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 합니다. 다음은 회의출석비입니다. 현재는 회기 중 회의출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회의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출석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만 제외하고 전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규정 중 현실성이 결여된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숙박비는 현행 2만 700원에서 3만 7,500 원으로, 식비는 1만 1, 000원에서 2만 5, 000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도립전문대학설립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5. ' 98월드컵스키대회용평개최촉구를위한결의안(내무위원장발의) 6.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관한규탄결의안(내무위원장발의) 10시 09분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4일 제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 19조 제1항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감면조례 개정안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30/100에서 20/10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인 바 농업을 주로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 등록하려 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30/100을 경감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동조 제2항의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농지취득에 대한 세율인상을 유보하므로써 실 경작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세 감면조례 규정상의 용어 및 불합리한 조문정리,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산지 가공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영구임대 주택안의 복리시설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검인계약서 사용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경감율을 조정하고자 이를 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2월 5 일 강원도지 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4일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 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복무규정이 1995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 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립전문대학 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1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5일 제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최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 촉진과 도내 수산공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한 주문진수공고를 승격개편하여 도립전문대학으로 설립하고자 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 월드컵 스키대회 용평개최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2월 13일 본 내무위원장이 제안하여 '96년 2월 13일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93년부터 월드컵 스키대회 용평개최를 위해 노력한 결과 확정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대회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은 그동안 우리 도의 대회유치 노력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억지이고, '95년 12월 국회에서 동계아시아 경기대최 지원법이 통과되어 대회개최를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대회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95년 1월 24일 대통령 강원도 순방 시에 '97 동계 스키대회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98 월드컵 스키대회의 용평개최는 당연한 것이므로 기타 지역의 유치신청에 관계없이 동 대회가 용평에서 개최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에 촉구하여 본 대회의 용평유치를 확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관한 규탄결의안에 대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15일 본 내무위원장이 제안하여 '96년 2월 15일 제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일본의 고위관리들의 잇단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제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의도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하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 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립전문대학설립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 월드컵 스키대회 용평개최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 독도망언 규탄결의안은 일어서서 우리가 세번 규탄성토를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서 결의하는 것보다는 일어서서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모두 일어서 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망언을 규탄한다!' 하면 여러분은 '규탄한다!' 이렇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창으로 '규탄한다!'삼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8.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0분

교육사회위원 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법 중 개정법률 제5069호 ' 95년 12월 29일의 공포로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으므로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 육으로서의 초둥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제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보며, 또한 국민학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경로목적의 효친휴가와 특별휴가제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조항을 심의한 결과 대통령령 14825호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상향조정, 효친휴가제로 하고 특별휴가제를 확대 개선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과 토요근무제 적용공무원의 휴가여부를 명시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 자치제도 운영에 발맞추어 발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안으로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삼척원전건설후보지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김동열의원외10인발의) 10시 28분

산업위원장 김이 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원전 건설후보지 해제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동열 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정부는 전국에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9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이중 강원도 삼척시 덕산리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된 상태로서 통상산업부에서는 '96년도 중에 이들 후보지에 대한 여건변동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해제할 계획인 바 기 지정된 본 도 삼척지역을 후보지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의문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삼척원전 건설후보지 해제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4분자유발언(김동열, 박병용의원)의건 10시 30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도민을 대표한 의원의 입을 통하여 도 집행부에 민의를 전달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의회운영규칙 중 도정질문과 4분 자유발언제 등의 각종 발언에서 인원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이번 회기에 중요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상에 서지 못한 몇분 의 동료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양보하지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당면한 도청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집행부에 전달코자 합니다. 최각규 지사님 ! 본 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전국제일의 관광도로서 전국대비 산악이 17%, 폭포 41%, 동굴 54%, 해수욕장 83%, 국도 립공원 6개소, 스키 . 골프장 및 레저관광휴양지 24개소 등 그외 많은 전적관광지, 온천, 비지정관광지 등 4계절 관광지로서 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교통부의 관광업무 현황을 보면 향후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달러 시대의 도래로 주 2일 휴일제의 보급확산으로 현재는 고급화된 스키, 골프등 선진국형 레저관광이 보편화되면서 이들을 이용한 휴식 및 여가활동이 급증하는 등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로 2001년에 국내 관광객만도 5억 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사님께서도 금년도에 역점 추진할 10대 시책에 도 전역을 관광상품으로 조성하며, ' 98년도에는 본도에서 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배포한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가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웅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우리가 선택할 최적 대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하고도 방대한 계획에 비하여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의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관광개발, 홍보 등 관광업무를 관장하는데 고작 1개 과에 겨우 24명이 근무하고있으며, 도 전체의 관광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비전 21」 의 실현과 향후 본 도의 선택이 관광이라고 인정하셨다면 현 재 진행 중인 도청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가칭 관광문화국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에도 공히 관광문화국 이 있으며, 경기도에도 문화관광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관광 제일의 도인 강원도에 관광과 문학를 담당할 국이 없다는 것은 지금껏 지사님께서 밝혀 온 관광계획실현과 「강원비전 21」 은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칫 졸속으로 그칠까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도내의 각종 문화와 토속, 민속, 그리고 스포츠 관련업무와 교통업무, 관광업무를 총괄한다면 관광문화국 신설은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산업의 내실을 기하며, 농어촌의 관광농원, 관광농어업 등의 관광화에도 가속화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최각규 지사님! 내부적인 문제 또한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기회는 늘 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진단 중인 직제개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현명하신 판단을 강원도민과 함께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