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독도령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라지증왕 13년이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항만접안 시설공사를 중지하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며 우리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일본정부가 자제하고 반성하여 망언을 사과, 취소할 것 과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재검토하고 독도 문제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한일 수교이후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하여 왔으며 종군위안부 문제조차 국가차원의 배상을 회피하고 항변해 오던터에 이번에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과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의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의안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1965년 한.일수교 정상화이후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진실한 반성을 보이기 보다는 이를 합리화하려는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는가 하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적 범죄로 인정하여 배상토록 요구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까지도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배상을 회피한체 후안무치한 항변만을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상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왔음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996년 2월 9일 느닷없이 이케타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한국정부의 독도항만 접안시설 건설에 대하여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으므로 그후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창구를 통하여 한국은 불법점거중인 독도에서 즉시 철수하고 건조물도 즉각적으로 철거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온통 분노로 뒤끓게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에 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이래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또한 지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이기에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외교교섭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본측의 주장을 우리 역사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항만 접안시설 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이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측의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재정간섭임을 확인한다. 3. 일본측의 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양법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위하여 계산된 정략적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일본정부는 자국내 정치적 수요보다 더욱 소중한 한.일 양국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달아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됨으로써 파국에 이르는 불행이 없도록 자제할 것을 경고한다. 4. 21세기 아태시대에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여야 할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와 성숙한 국제사회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망언을 즉각 사과.취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차제에 한.일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 여러분! 이상의 제안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바람직한 내용으로 다듬어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보시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 부터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50회 임시회는 2월 22일 1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 대한 규탄결의안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까? 예, 이호혁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