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엽 의원 5분자유발언
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 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회의안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화성군수로부터 2. 16일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 제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로 '96. 2. 15일 - 김재엽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원성 제이름 찾기 건의안 - 홍진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일본의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내무, 산업위원회에서는 2, 13 ~ 2.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과·소로부터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2. 14일 제2차 회의에서 -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 화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화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원성제이름찾기건의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의안은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화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3. 화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치원사업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군수님 실과 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화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안, 화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 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 동일자로 내무 위원회에 접수되어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 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균형 있는 지역발전 유도와 중장기 지방계획 수립 등을 통한 보다 잘사는 우리 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의 지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산업 촉진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인근지역의 발전소로는 현재 당진화력 발전소, 평택화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 대상 지역으로 장안, 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성군 군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또한 내무부령 제659호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이 신설되어 그동안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 심의회" 에 이관하고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홍순범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2월 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 위원회에 접수되어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국가사무 관련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지방직이면서 사무성격에 따라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연가 일수가 최고 23일까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며, 기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일, 기일 등에 연가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공무원 사기 양양과 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제2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일괄성 있는 행정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축에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는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본 회의세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홍순범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성제이름찾기건의안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성 제 이름 찾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재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의원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안녕하셨습니까? 태안읍 출신 김재엽 의원 입니다. 본의원 은 태안읍 반정리에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고향 화성의 맑은 공기와 흙내음을 맡으며 살아왔습니다. 동료의원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화성을 예로부터 정조대왕의 효심을 이어 받은 충효의 고장님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정기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조대왕의 부모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을 널리 알리고 왜곡되어 잘못 전해오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정조대왕께서 선왕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으로 수원부의 성을 축성케하며 친히 중국의 고사까지 원용하여 화성이라 명명하여 일백여년이상 불리어 오다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1911년 우리 민족의 근원인 충효사상인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자 화성을 단지 수원에 있는 성이라 하여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성이라 불리어 옴을 애통해하며 하루빨리 일제식민지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수원성 제이름 찾기 건의서를 17만 화성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원성 제 이름 찾기 건의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오늘도 우리 한민족은 북으로는 백두산 천지, 남으로는 한라산 백록담, 동으로는 독도까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적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문화·유적은 어느 한 시대의 영유물이 아닌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있는 화성은 축조당시 선왕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이 서린, 민본사상의 결정체적 문화·유산으로 정조대왕께서는 친히 중국의 고사까지 원용하여 화성이라 명명하였고, 100여년을 국민의 입으로 불리어 오던 화성이 1911일제에 의하여 단지 수원에 있는 성이라 하여 수원성으로 개명되어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원성으로 불리움은 민족정기를 짓밟아온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원성 제 이름 찾아 부르기를 건의코자 합니다. 1. 화성의 이름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지어준 이름으로 2. "효" 의 사상과 찬란한 민족정기가 서린 문화유산이며 3.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국민적인 정신적 가치 기준으로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4.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수원부성으로 개명한 이후 오늘에 이르는 잘못을 바로잡아 5. 일제 식민지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와 향토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요. 6. 축성 200주년을 맞아 과감하게 실종된 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기 때문이며 7. 1989년 2월 28일자 발행 수원지사 "수원성편" 에도 수원성이 이름은 본래 화성이라고 명기돼 있는바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침과 효심의 상징이 되는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화성군민의 안타까운 충정을 모아 수원성 제 이름 찾아 주기를 촉구하오니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함은 물론 축성 200주년의 행사가 명실상부한 축제로 빛날 수 있도록 17만 화성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1996년 2월 16일 화성군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바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정조 대왕의 효심과 백성을 위한 어진 마음이 서린 화성이 지금의 수원성으로 불리게 된 일제에 의한 민족문화 침탈의 만행이 반드시 척결되어 우리의 염원이요 온 국민의 바람이 성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선왕조실록 39권 참조
해상
이해상의장
김재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내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
14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홍진환의원외 8인이 발의하셨습니다. 홍진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국민주권 보호와 매우 중요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라면서 제48회 임시회 집회는 공고되는 데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