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입니다. 임실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2월 8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6년 2월 9일이고, 상정일자는 제55회 임실군의회 회기중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던 것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이 출장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서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중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로 하고, 제2조 여비의 종류와 제3조 국내여비정액, 또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 지도여비를 삭제하며,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제4조 월액여비를 제2조로 하여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하고, 제7조 주문규정을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며,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신설함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규정에 맞게 임실군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은 임실군여비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월액여비를 개정안 제2조로 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명칭을 현실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였고, 제 7조 준용규정을 개정안 제3조와 제4조로 하여 제3조는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제4조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각각 명시하여 국내 ㆍ외 여비규정이 재정되더라도 임실군여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국내 ㆍ 외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타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특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