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에따른의견재청취의건.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바쁘시다 하고 검토를 깊이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연초에 계상돼 가지고 저희들 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재원을 지원 받아서 유치하면서 여기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앙까지 거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센터라고 해서 선별자료도 있고 음식물 사료화공장,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우리 관내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광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설결정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해서 공장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은 바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같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아주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말씀은 아직 중앙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같은 문제는 명확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설을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론하시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과장이 저번에 여기서 보고 올릴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현재 우리 관내가 아닌 광산구 관내에 시설되어서 운영되고 거기에 수거한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거기까지 운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선별창고해서 건설부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처리 시설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음식물 사료공장도 유치할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방금 올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경우죠. 지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단순쓰레기로 처리했어요. 앞으로 그럴 것이고 당분간은 만약에 과학적이 규명이라든가 다 됐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적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염려스러운 가운데 누구나가 관심이 있게 서로 사후문제에 대해서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도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면 사실상 결정짓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안이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지선정에 대한 견해를 대충 얘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느 지점을 망라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고 조금 멀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그 상황에 가서는 여건상이나 예산상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전에 답사해 왔던 데 거기를 가서 보면 우리가 진입로라 하면 하천제방밖에 없습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하천제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만약에 시설한다 그러면 시설한 사람이 일단 점용료를 다낸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기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각종골재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상 다니는 그런 것까지 점용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를 포장한다면 문제는 달라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쩔까합니다. 당국에서 내놓은 자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방금 갔다온 데 여기를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더라고 하천부지는 사용료가 얼마며, 폭이 몇이 기 때문에 얼마로 늘려야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고 또 이 쪽으로 우리가 진입한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하천은 포장할 수 있도록 해 놓았죠. 그것을 넣어도 8m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 넣어가지고 6m나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몇m가 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든다 예산관계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실사를 해서 관계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서 그 땅을 얼마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괜히 해 놓아 가지고 안 판, 다 판다하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확실히 살 수 있다. 얼마까지면 매입할 수 있다할 때에 청소과에서 예산을 얼마를 가져야만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결과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장본인들하고 확정을 못 지을 겁니다. 앞으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감정사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주라고 한 가격보다 적게 나온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파는 사람이 매수자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구태여 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차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정의뢰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도 의뢰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감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평당가격이 3만원이라고 합의를 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5만원이 나왔던 6만원이 나왔던 무슨 관계입니까?

높아진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10만원 증가할 때 감정가격이 11만원 나온 것은 좋은데 10만원준다고 적정선 얘기가 됐는데 감정가격이 8만원이나 7만원됐다면 그 사람들은 약속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안 팔란다 해 버렸을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라는 소리입니다.

감정가를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죠. 이 분들도 내놓은 것은 대개 그 근방이 일반거래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에 제출해 놓은 것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문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거든요. 기 성격으로 봐서 누가 뭐라해도 혐오시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설의 입지선정으로 가정했는데 후보지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일곡동 38번지일대인데 그 곳에서 지금까지 보류하고 새로운 안이 올라올 때까지 연기되고 그랬는데 사실 그 건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가부를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장소 탐색한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인 과정이어야지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없는데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전에 매수자, 매도자 만나 가지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왔던 일곡동 38번지 일대 부분만 가부를 확실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번지에 대해서 여기가 적정하냐, 안하냐 앞으로의 가부를 물어주라 이 소리입니까?

더 이상 재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도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박찬식 위원 말씀대로 예정지 6번, 일곡동 38번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했던 안 중에서 여기가 적정하는가, 안 하는가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일곡동 38번지에 대한 적정여부, 장소가 좋냐, 나쁘냐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집행부에서 내 놓았고 제2안으로 의회에서 입지선정하러 방금 현지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어느 부분을 여기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내놓은 것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하고 정밀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둬가지고 의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한 정밀검토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삼각동 내 놓은 안하고 비교를 해서 입지선정을 표결처리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모든 입지선정과정이 의회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보다 오히려 부담이 크고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는 의회에서 책임져야하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내놓은 안을 정밀 검토해 본 후에 대조해서 시간차를 두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찬식 위원 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경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할게 요. 제가 말했던 이야기는 오늘 회의는 상임위 회의자리거든요. 그러면 기 본안건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새로운 후보예정지 6건 포함해서 총 6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갔다온 데는 안건 논의대상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후보예정지 가부를 결정해 줘야만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없겠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갔었던 데, 또 다른 데, 제 3의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찬성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대된다면 그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지 않냐 그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겠지요.

그러면 집행부 보고 먼저…….

배 위원님, 지금 문제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여부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내놓았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회의는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설치여부를 하자 하지 말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입지 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일곡동 38번지가 여기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곡동 38번지 선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했어요.

설명이 됐으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부결시켰다 그러면 원상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해야 할 문제는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2안으로 의회에서 방금 갔다온 지역을 데이터로 내놓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정밀검토해도 일곡동에 했던 것이 절감이 되고 민원도 적극 모든 것이 편리하느냐, 아니면 방금 의회에서 나갔던 용강동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느 하나를 국한적으로 찬반 논의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물처리법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오물처리법보다 먼저 생긴 법은 청소에 관한 어떤 법률입니다. 그 법보다도 먼저 생긴 법은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든가, 60년대 하반기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 있는 구획에 한해서는 어떠한 형질변경할 때는 도시계획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근린벨트에 대한 무단형질변경행위는 도시계획법상의 위반입니다. 그러한 법률위반으로 인해서 기 도시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지적된 바가 분명히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불법매립했다는 증언을 들었고 그러한 이후에 감사보고서에 써서 본의회에 통과해서 집행부에다가 조치를 하고 촉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사보고에 한 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낸지 두 달이 넘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내주라 해도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매립이 됐거나 당시에 오물처리법상 불가피해서 어떤 사실이 있다면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겠습니까? 이와 같이 불법으로 조성된 일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거기가 비록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불법이 이루어졌을 때는 행정행위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에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 전체가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한 특수경력공무원 중 무보수명예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란 신분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면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전체가 고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서 본인이 대표로 욕을 먹으면서 감사원하고 검찰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탄원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없다 손치면 우리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 때 당시 부적법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기 일곡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수십만 대의 주민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서 부터 불과 100m 도안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자연부락지나 가는데도 문제된다고 하는 혐오시설을 거기다 해 가지고 과연 몇 년을 버틸 것같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자해서 무턱대고 따라 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다면 과연 우리 개인 돈을 갖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그 옆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갔다오는 데는 가서 보니까 광주에서는 명당이고 또 거기다 한다해서 민원이 야기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돈이 조금 더 든다 할지라도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일반 주민이 싫어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걸맞는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그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상당한 높이로 그 동네마을을 차단한다면 그 뒤에는 하천이 있고 천해요소입니다. 내 땅도 아니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나는 오늘 우리가 갔다온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근간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광주시내 자연부락을 방어해서 막아준다면 고속도로 밖으로 혐오시설을 광주시 경계지역에 분리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보더라도 대의명분도 있고 땅값도 싸고 또 사업지가 상당한 기일까지 민원의 야기가 없어야 하는데 기 집행부에서 내놓은 데 보면 대부분 도심지를 지나갑니다. 또한 지가가 높습니다.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어요. 특히 훼밀리타운 앞에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관광지 앞에다 혐오시설을 합니까? 또한 30번지하고 38번지는 더더구나 주택지 옆에다 할 수 있습니까? 자연부락 지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나는 박찬식 위원의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안이 올라왔으니 그 안이 과연 해 줘야하냐, 안 해 줘야하냐 우리가 결정을 해 주고 부당하다면 적절한 장솔 물색해서 또 다시 우리한테 상정이 되게끔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보류하고 연기합니까?

법적인 요건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루어 졌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물론 탄원서를 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거론도 되고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때 거론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란가는 사후문제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삼아서 내가 했던 얘기나 고 위원이 했던 얘기들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안건이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박찬식 위원 말씀대로 해서 적정여부 관계한 안건하고 그 다음으로 배경춘 위원이 말씀하신 일단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적지를 한 번 선정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다음에 결정짓자하는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건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두 안건을 놔두고…….

지금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부를 묻는다 생각 아닙니까? 무슨 가부입니까?

여기다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 소리입니다.

여기다 해 주자 하면 해 주는 겁니까?

해 줘야지요?.

그러면 고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행정상 문제는 행정상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죠.

아까 갔다온 곳이 적지라고 생각한다하기 때문에 기왕 하루이틀 정도 늦은 정도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입할 수도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적지로 선택한다하면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내놓은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배경춘 위원 발언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강성호 위원의 말씀이 처음에 제 발언과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일곡동 문제를 찬반논의하자 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방금 갔다왔던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지역하고 의회에서 선정했던 지역을 면밀히 대조해 가지고 의회에서 내 놓았던 지역에 대한 장·단점, 구입할 수 있느냐 여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때가서 1안, 2안, 3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반복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뭐냐, 집행부나 우리 의회측이나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는 두 안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마디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배 위원은 일단은 우리가 내놓은 안도 앞으로 집행부 보고 더 검토해 보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해 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결정짓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놓고 결말을 지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표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박찬식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여기서 찬반가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부가된다면 그 자리에 설치 못하도록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안에 가가되든 부가되든 말썽이 있을 것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어디 되든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다녀온 데를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난 후에 우리한테 올려주시고 여기는 일단 오늘 결정하지 말고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박찬식 위원이 말씀하신 생각, 상황을 반복시켜야 할 단계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부연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는 오늘 올라온 안건 6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가면서 후보지 5군데다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봐요. 절대 이것은 만장일치 안 나와요. 우리가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표결처리 일단해 주고 또 오늘 가가지고 새롭게 후보지가 대두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안건으로 올리면 그 때가서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기 우리가 의결했던 부분일지라도 또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야 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보류, 보류……. (장내소란)

그것이 가결이 되면 어렵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그러면 1안, 2안보다도 박 위원님, 양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의 뜻이 그렇다면 보류합시다.

일단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다녀와 봤던 후보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그것에 의해서 사후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비교 견주를 해 보면 그 때는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차후 회기 때는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후보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다니면서 후보지 선정차 다니고 문제점 연구하시고 사실 이 정도까지 한다면 할 일 다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역할은 집행부에서 다 조사돼 가지고 올라온 것을 토대로 현장답사 다녀야지 그것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면 인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다시 보류된 것 같은데 그런 다해서 맨날 보류만 시키냐 스스로 그런 것은 삼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래 위원 같으신 분들은 변두리하고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 이리저리 알아봐 가지고 해서 박 위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서 오늘도 이런 사항까지 왔다고 대단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문제가 책임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그것이 타당했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박용래 위원님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재연 위원님하고 두 분이 그런 부분에 연조가 있으시니까 그런 데에 참작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서로 아까 행정상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고재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자꾸 의문점을 놔두고 있는 것이 2㎞라는 제방을 점용허가를 우리만 내야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도 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뭣을 내야할 것이냐, 거기에 제방이면서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용료 계산을 해 놓고 본다면 300만원 나온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봤을 때 또 우리 관청끼리하는 사항인데도 점용료를 꼭 내야되는 것 인가도 한번 더 알아보고 실무진에서도 성의 있게 한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2, 3일간이면 3월 4일날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정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약간 의견을 덧붙여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고속도로가 용산교 있는 데에서 효령교 있는 데 로 과거의 계획선이 넘어갔었거든요. 오늘 가보니까 현장 앞에 까지 지나간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혐오시설은 고속도로밖에 다가 유치를 하고 그나마 그것이 우리 광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고속도로 그 사이땅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땅만 같으면 절대적으로 고속도로 안 쪽에 있는 자연부락에서도 이의라든가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용산교 있는 데부터 천변으로 땅을 알아보셔 가지고 고속도로 안 쪽이 아니라 일반시각이 안 보이게끔 영구적으로 비치할 수 있게끔 다음에 내놓을 때는 장소를 2, 3개 모색해 가지고 상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고 38번지 문제는 여기서 투표를 하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신 분은 계셔도 이것을 해야겠다고 찬성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류가 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안 넣어 있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회의진행하고 있는 위원장 자신이 미숙했던 것이지 여기다 물어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진행 관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말씀드리고 이왕 여러분들의 의중에 전반적으로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1차적으로 진단을 해 본 결과 물론 민원의 소지는 첫째 조건으로서 줘야 하되 다음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상의＋, －도 계산을 반드시 사업을 하려면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반여건 등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일곡동 38번지는 아예 제외를 시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 234번지 여기도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장·단점을 제시하라 그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할랍니다.

일곡동 38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청장님을 고발했던 사람이 무혐의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원본을 사본할 수 있으면 사본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세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결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회기 때는 꼭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안건이 상정된 것이 6개 후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당연히 보류되겠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류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거든요. 그 때까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것을 안 좋아도 억지로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3의 장솔 물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구상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변두리 근방에 하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앞으로 3가지 일 수도 있고 4가지 계속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의결을 해 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류할 겁니다.

6개 후보지를 우리가 전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얘기해야지.

전번 회의 때도 똑같은 합의를 했어요. 오늘 또 그랬어요.

우리 박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6군데 후보지가 나온 데서 결정을 하자고 하면 가부간에 반대내지는 찬성내지는 보류 이 정도나 되겠죠. 일단 반대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는 상정이 될 수가 없지요. 한 번 반대가 되어 버리면 다시 거론하기가 곤란하고 이미 한 군데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른 곳은 아무리 적지가 있어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기가 그렇고, 그러한 맥락에서 위원장님이나 고재연 위원님께서는 타후보지, 더 적합한 데가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늦어진다 해서 크게 부담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보해 놓고 며칠 후에 아까 6안과 박용래 위원께서 제시한 그 쪽 두 개의 안만 가지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더 좋은 후보지나 적지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토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찬반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으로서 완전히 결정이 되어 버릴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며칠간 유보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결정하자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적지선정을 폭넓게 해서 집행부에는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더 협조를 해 주시고 방금 얘기했던 고재연 위원님과 박용래 위원님은 동참을 하여 가지고 다음에 3월 4일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도록 하고 우선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