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회부된 의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 소관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내용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유족회가 이장과 유골감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첫째, 유골 감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유골감정 때문에 유족회 또는 행불자 단체의 대표들과 수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족회에서는 유골감정을 국내 국과수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아르헨티나에 있는 EEF라는 유골감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해 달라.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EEF라는 실체가 없고, 대사관에 문의해 본 결과 대사관도 그걸 몰랐습니다. 아마 아르헨티나 재야단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체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대사관에도 요구를 해 봤고, 또 법무부에다 외국기관에서 감정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감정한 결과를 대부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해 보고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암매장 관계는 1차관계로 하고 1단계 현재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11구에서 먼저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 보자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행불자에서 어떤 요구가 있냐면, 행불자들을 현재 5·18묘역 성역화된 묘역에다가 가묘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다 행불자를 위한 위령탑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정 회장을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령탑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가묘 설치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사설 묘지라면 유품이나 또는 나무조각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유골 안장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립묘지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묘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라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 방침은 국과수에 추진을 하는데 국과수에 알아봤더니 국과수에서 답변이 이것을 감정할려면 2개월이 걸립니다. 시신을 여기서 파서 서울에 올라가서 감정을 2개월하고 현재 행불자 가족 전원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흔과 DNA검사를 해서 연결해서 찾아 주는 것인데, 국과수에서 직접 안해도 좋고 자기들이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의과대에, 소위 유골 감정 전문가들을 영입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불자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고, 기념일 지정이 되고 저희들은 현재 방침이 금년에 성역화 이전에 안장을 해 놓고 추모제를 모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말만 하시지 말고, 일단 그러면 EEF는 없는 단체가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단체이고 비 정부적인 단체라고 해서 인정을못한다고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국과수에서 할 수 있다 했다면 벌써 3월부터는 실제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묘나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현재 무명으로 되어 있는 12기라도 구체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족인가를 밝혀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이 작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협의단계니 단체하고의 절충이니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유골감정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현재 11구의 무명 묘역을 발굴해서 감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예 응하는 가족들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감정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묘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이 직접 당사자들하고는 대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응할 적극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 분들 요구조건이 암매장과 같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은 먼저 11구에 대한 감정을 선행한 다음에 2단계로 우리가 암매장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그 분들의 의견 통일이 안되어 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해내지 않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줬어도 업무진행을 잘못하는 것으로 자칫 비치기 쉬울 테니까 12구 무명묘에 대한 유골감정이 3월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유족회나 행불자 가족에게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시 방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족회에 저도 설득시키러 갔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이장은 가족회에서 하고 안장은 시청에서 한다. 이런 논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당초에 저희들이 유골 안장할 때 현재 3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131구는 시비로 안장을 하고요. 타지의 사망자이신 분들이 120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묘역에 안장하는 것은 부담해야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족회에서 말씀하시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해서 우리가 그것도 이번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사람들은 17년동안 기가 막힌 상처를 안고 어떤 가족은 완전히 가족이 공중분해 되어 버리고 엊그저께 정신질환자, 16살에 맞아 가지고 32살까지 장가도 못가고 그렇게 죽어간, 예를 들자면 그런 가족들이니까 우리 집행부측에서 가족들과 접근할 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한, 두 번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 보면 그런 충분한 대비 없이 가서 우리 방침은 이렇다든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필요없는 소모적인 기간이 많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계속되는 기념사업을 국가 예산에서 의존해 가지고 타 와야 될텐데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98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금년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고, 금년 예산에서 우리가 재경원에서는 10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 50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서 금년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무대 법정·영창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지대 5천평에 대한 잔액 56억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무대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256억원이 필요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것은 320억원은 재경원에서 그저께 다녀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항을 설명했고, 다음주 월요일날 실무자를 재경원에 보내겠습니다.

벌써 5월이면 국가 예산안이 거의 정리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이 있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면 병원기록부 같은 것은?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확보된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수집자료 요건이 정부문서, 군관련 문서, 병원기록부, 유품이거든요. 그전에 나온 것은 5·18때 상황만 나왔더라고요, 책으로. 어디서 어떤 전남대학생이 어쨌다. 어느 파출소에서 했다. 전체 자료집이 나와서 이것은 광주시민들은 아는 사항이고. 아마 시청에서 만들때는 정말로 5·18총서는 광주의 민주화의 역사사업이지, 초등학교에 보면 광주의 생활이라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미비해요. 보시면 알겁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수록할 필요조차 없는것을 수록을 해요. 그것도 검인을 맡은 모양이데요. 광주만 파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4학년에 한해서 광주의 생활 그것을 발간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미비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5·18 총서를 만들려면 초등학교에 광주의 생활도 수록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총서가 완벽하게 총서가 발간되도록 노력하겠고 총서는 처음 시도해 본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완전무결한 총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책은 그래요. 왜냐하면 수정·보완을 우리가 법전 같은 것도 매년 바꾸어진 것을 수록부분만 뒤에다 별첨으로 붙이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시기가 걸리더라도 재판과정이라든지 군관련 서류라든지 유품이라든지 병원기록이라도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빠졌다. 늘 그러면서 하면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5·18자료집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 본 사람하고 이것 본 사람하고 또 틀리고 또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이것을 만들때는 역사서답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131기하고 120기 그러면 251기입니까? 그러면 상이후 사망자 85기는 무슨 숫자입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그 내력입니다.

그러면 166기하고 85기 합하면 몇기입니까? (방청석에서 “251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숫자가 안맞습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5·18 당시 사망자가 166명입니다. 공원묘지에 117기가 있는데·····.

아니, 131기라고 하셨는데요?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합해서고요. 무연고 11기를 포함한 것이 117기이고 그 다음에 부상후 사망이 13구가 있습니다, 우리 3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묘지수가. 그 다음에 구속자 사망수가 1구가 있구요.

120기는 타지에 있는 사망자지요?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거기로 옮겨온다는 말씀이지요?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예.

묘 이장 및 안장비하고 묘비 상석 및 영정제작하고 4억 4,800만원 중에서 3억6,900만원 가지고 이장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장비나 안장비 상석이나 영정제작비 등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까?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국가에서 주는 이장비는 개인한테 주는 이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5·18묘역이기 때문에 이장하는 방법이 다르냐,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단가를 빼 보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묘 이장 및 안장비가 251기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장을 하고 안장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현재 131기를 우리가 안장을 할 때 거기서 이장을 해 가지고 10묘역에다 이장을 합니다. 그럴때 깊이나 높이나 봉분의 면적 높이 등은 현재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3묘역에다 파묘한 다음에 다시 원형을 보존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에서는 직접 장례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또는 본인이 요구한다면 본인이 해 가지고, 그것은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셔 와가지고 다시 안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통 시에서 보상해 준 것이 60만원부터 80만원사이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비로해서 저희들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개입찰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이장비나 안장비 또 묘비 상석, 영정제작에 대한 산출기초가 애매하니까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물 및 유족보존 안내판을 50개소를 제작한다는데 안내판 하나에 약2,400만원정도 드는데 이에 대한 규격 도안, 50개소의 위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지원협력관 송태주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협조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호소해서 다시한번 총 궐기를 해야합니다. 국가를 지키라는 총을 선량한 국민에게 돌린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그 사안을 진실을 밝혀서 후대의 역사에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요구하면 안해 주고 이미 없어져 버렸다. 비밀문서로 분류되어서 줄 수 없다. 등등 그런 식으로 보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시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끙끙 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5·18이 누가 일으킨 주범이냐? 그 하수자들이 누구였느냐? 국민의 혈세로 국토를 지키라는 총·칼을 선량한 광주시민에게 돌리라고 그랬느냐,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료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이유로 누구누구가 안줍니다. 공개를 그때 그때 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협조적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고불변의 민주성지의 국립묘지인데 이것 자칫하다가는 망신당하게 생겼다 할 정도로 이런 진전 방안은 안되겠다 싶으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도 가 보시고 계속해서 유품전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주헌수 나무의 성과와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제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5·18 광주민주항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광주광역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러면 이 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