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정례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사회복지여성 정책에 적극 노력하시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국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헌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진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엄영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청밖에서 집단민원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그래서 원활한 희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총 정원이 51명인데 방금도 동료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무덤에서 요람까지, 그러니까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업무를 다 관장해야 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넘은 여성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여성국으로 이렇게 모든 업무가 이관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내실화에 있어서 보호인원이 3만 5,688명중에 거택, 자활, 시설보호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타 광역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우리 보호인원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타 광역시 비교해서 보호인원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노인 노령수당 확대지급 방법에 있어서 80세 이상 주민등록만 광주시에 올라있으면 무조건 이 노령수당은 나갑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80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을 가진 사람들 취업정보센터 운영 96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8세대에 1,6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그러면 한 세대에 200만원씩 줬습니까?

예.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이 형식적인 지원이지 않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충분한 정착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모자가정을 3년간 거기서 보호하면서 생계비며 피복비, 학비 등을 무료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금 저축이 되겠지요. 그러면 200만원이라도 해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전세를 못얻는 대상이 있다면 모자시설내에 자립정착센터가 있습니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세대당 200만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세대를 조금 줄이더라도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기금을 그들에게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도와줄려면 확실하게 주고, 말만 정착금이라고 지원을 하면서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 것을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 우선입주절차 및 편의제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입주절차 및 편의제공을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면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어가지만 물을께요. 14페이지 사회복지 중장기 기본계획이 완료 되었는데 어째서 97년부터 안하고 98년도의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당초에 97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국민종합복지시책이 금년 상반기중에 나올 것 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금년 한 해를 유보해서 98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대책이라든가, 훈련을 받은 연후의 취업에 대한 실적같은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취업정보센터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관심있게 여성복지국에서 가지시고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개 여성단체의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안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자꾸만 변화되는 사회속에서 복지정책은 점점 더 욕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가 똑같은 여건이라든지,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보다 더 알뜰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복지를 시민들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시와 유사한 다른 국가들의 도시와 비교를 해서 그들의 복지정책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진국, 유럽쪽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대만이나 싱가폴이나 이러한 경제여건이 비슷한 유사한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교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신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의 경우 아직까지 그 비교 분석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직원중에 누가 나가서 연구하시든지 공부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 욕구가 사실상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애석하게도 우리 시와 다른 유사한 국가간에 비교해 놓은 분석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분야 이런 곳에 확인해서 나오면 제출해 드리고, 다만 저희들 금년 계획으로는, 저희들 시설에는 정신시설이나, 장애자시설, 또 노인시설이나 부녀시설 그렇게 해서 32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일 수용시설 여건이 취약한 장애자나 정신시설 시설장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17명이 유럽 비교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 관광으로 끝나서는 안되겠고, 우리가 가서 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변형해서 적용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오고, 느끼고 깨닫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에 어디를 보면 알뜰마당도 개최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알뜰마당이 분기에 4번씩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봐서 언젠가 제가 한 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이것을 진즉부터 써왔고,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옷가지 같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된다. 그것을 갖춤으로써 우선 거기에 맞는 아동, 영유아, 불우가정, 모자가정 이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동시설만 해도 10개소 640명, 영유아가 1만 3,698명, 불우가정이 323세대 662명, 모자가정이 5,583명 이렇게 숫자로 보면 수만명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씩 매월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헌옷을 어떻게 변형해서 만들어서 다시 깨끗하게 입힐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럴려면 우선 저장창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저장창고를 과연 광주시 여성복지국에서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저는 갖고 있다는 말을 현재 못들었거든요. 시설을 갖춰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 화재가 나고 그럴 때도 그런 것이 당장에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시설을 우선 갖출 수 있는 마음의 준비부터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야 겠으면 시장께도 이야기 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 해서 예산이 섬으로써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1년에 4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의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독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서. 이런 것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구청단위의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가거나 무료로 가져가는 채널이 있어가지고 각 구단위에서는 상당히 알뜰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청단위에도 복지과가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복지과에서 해야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알뜰마당 해가지고 중고품 교환센터, 무료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도 하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창고를 마련해서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수선을 해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은 입고….

그것도 하나의 안입니다만,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교육시킬 때 재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원자재가 있으면 그것을 주면서 수리해주고, 아동시설에 맞는 체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주어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다, 이러한 것을 자료로 주면 거기에서 만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은 적게 들고 그 사람들은 훈련이 되고 그것을 만들어서 영유아에게 바로 입힐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을텐데 이런 것을 착안해서 잘 하시면 영유아 시설도 다 좋아하고, 불우시설에서도 다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 옷이 떨어져서 못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우리 국장께서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가지고 업무가 활성화 되어서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야 우리시가 유토피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인가 복지시설의 현황하고 미인가 복지시설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해줬는데 미인가 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자료로 해주시고, 미인가 복지시설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가정, 무의탁노인 등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구만요. 그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선정이 상당히 엄정하게, 신중하고 공평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야겠고, 지원후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과 지원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 지금 17페이지를 보니까 대학입학 합격자에 대해서 입학등록금을 5억 2,500만원 정도를 지원했구만요.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생활능력이 상당히 향상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생활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만큼은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의 대책을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그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국내선진지시찰 70명 해서 1,750만원을 지원해서 선진지 시찰을 한다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이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확충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가속화 될텐데, 우리 시는 핵가족 가속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실버타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답변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 업무에 대하여 불우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복지 수혜대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제반시책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