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97년 1월1일부터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기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개정근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4조제1항 및 부칙제4조, 같은법시행령부칙제3조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 공공도서관 관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서기관”의 복수직렬로 보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조례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는데 있으며,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유임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했으며,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정리하므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으며,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락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매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복식학급이 증가하는 등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 송정동초등학교송남분교장을 본교인 송정동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제5호이며, 주요골자는 9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송정동초등학교송남분교장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임과 신·구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같이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여 상위 법령과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대비표, 관계 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말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지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유장지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숙박비”가 “숙박료”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그 금액 또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공포된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변경하고 단가도 “6,5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며, “숙박비”가 “숙박료”로 변경되고 단가도 “3만 7,500원”에서 “4만 1천원”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장지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1항하고 2항하고 그렇게 안하고 1항부터 5항까지 한꺼번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1항, 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문제가 없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가면, 한 번 가면 바꿔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신중히 보완을 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의견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2항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일근무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때는 월요일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갔을 때, 해당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안해줍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격무부서에 근무한 사람이 토요일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나가서 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운영중개정조례안에서 송정동초등학교송남분교는 학부형 회의를 했습니까? 학부형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어요?

예.

수렴해서 찬성쪽으로 나왔다면 할 말이 없고, 그 분교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그 분교장은 3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도를 더 연구, 검토해서 보존을 할 것인가, 혹은 매각을 할 것인가, 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전반기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땅 소유가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소유입니다.

지난번에 현지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동네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일부 보조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던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시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농촌, 시골지역은 학교설립 당시에 주민들이 기부를 했다든가, 부지로 희사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소유권을 저희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넘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 정상은 참작을 할 수 있어도 ―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넘겼어도 현지 주민들은 이 분교장을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매각하는 것이 좋겠냐, 그렇지 않으면 달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냐, 그런데 동네 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관 도서관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관리국장입니다. 도서관으로는 두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도서관하고 송정도서관하고 2개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곳은요? 회관.

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금호교육문화회관이 하나 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관장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사서직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서기관 혹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서기관으로 관장을 보하고 있고, 과장이하는 사서직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직들이 우리 교육청에 많이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몇 분 있어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사서서기관으로 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5급을 관심있게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5급은 현재 7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서직 7명이 나가면 관장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은?

지방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요?

예.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사서직으로 한다라고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97년 1월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법이 바꿔졌을 것 아니예요?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94년에 바꿔졌네요.

그러면 94년에 바뀌었는데, 사서직 5급이 7명 있었으니까 관장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안보내고 행정직을 이렇게 보냈지요?

예.

두군데가 다 행정직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94년에 바뀌어졌지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칙에 97년 1월 1일부터는 서기관은 안된다, 사서직으로만 해라 부칙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수직이었나요? 아니지요?복수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5급이 7명이 계셨는데 사서직을 그 때 당시 보냈어야 맞지요. 왜 그러냐, 지금 행정직으로 보냈다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직으로 가신 분들이 언제 가셨습니까?

한 분은 작년 7월 1일자로 가고…. 자세한 날짜는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창호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은 95년 3월 15일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 관장은 96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겠네요?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법은 94년도에 바꿔졌는데 그 때 94년도에 바꿔지면서 부칙에다 경과규정을 97년 1월부터 공공도서관에 한해서는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으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두군데를. 그렇다면 95년도에 관장으로 가신분은 2년 됐고, 96년도 7월에 가신 분은 1년이 못됐잖아요? 이런 분도 다 바뀌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산하에서는 현재까지 말하자면, 행정직과 사서직이 같이 할 수 있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울 제외한 전국적으로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도 사서직 5급이 7명이나 있잖아요? 왜 그 때 당시에 5급, 7명있는 중에서 그 분들을 이리로 보내지 행정직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5급이 7명 있는데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소요연수가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7명중에서 6명은 5년 미만이고 지금 5년 이상으로 해서 서기관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그 사람은 관장으로 나갈 자격이 생기는가요?

7명중에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발령을 하려면 한 사람에 한해서는 서기관 발령이 가능하고, 7명이 있지만 6명은 아직 경과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령을 하려고 해도….

교육청 인사에 문제가 있구만요. 그렇다면 이 분이 1년도 못되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비워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개월 있다가 사서서기관으로 승진한 분이 거기로 가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 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반적으로 사서직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역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7년 1월 1일자로 완전히 바꾸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는 현 관장의 구제차원에서 일정 기간 행정직이 사서에 대한 강습을 받으면, 말하자면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발령을 언제했던간에 현재 공공도서관 관장이 자기가 관장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소정의 기간, 그 연수만 받았다고 하면 사서직으로 전직해서 발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1년 미만이 되었더라도 발령을 한 것입니다.

인사원칙을 무시하네요, 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우리 교육청 인사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 서열, 지금까지 발령 내역을 95년부터 지금까지 내주십시오, 과장까지.

예.

다음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하나 요청합시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허락을 받고 쭉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출한 청내사람들만 외출한 명단, 시간, 회수. 이렇게 하나 내주시고, 금년 이 법이 개정된 뒤로 외출건수, 명단, 시간을 분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로 되는가 어떤지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송종초등학교 분교가 본교인 송정동초등학교로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장영숙 위원님! 담당과장께서 잠깐 자리를….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합을 했을 때 저학년부터 고학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학생수가. 그랬을 경우에 저학년들은 적응이 잘되겠지만 고학년들은 5, 6학년인데 전학오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 학생들하고 분교학생들하고 융화가 잘되어서 공부하는데 잘 적응이 될까 우려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는 자료로 안주셔도 제가 대강 짐작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일근무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중앙에서는 1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지방으로 확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수성 국무총리가 연초에 이것을 다시 재고해봐야 한다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그런 내용이 중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핵심적인 부서는 국장 이상 직원에 한해서만 전일근무를 폐지하고 나머지 중앙부서나 지방부서는 그 기관장의 재량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이 시행에 대한 것이 문제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자는 의견이 이수성 총리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 작년 10월부터 실시했지만 ―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까? 국무총리도 재검토 해보라고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총무처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정지침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토요일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맞게. 그래서 국가공무원들의 복무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공무원도 똑같이 전일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법을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전일근무제가 아닌 날은 오후 1시에 퇴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일근무제일 때도 점심 시간 1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시간 이상으로 점심시간을 많이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개정조례안 이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