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가 유공자,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세중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액감면과 승용자동차 보다 세액이 낮은 짚형 자동차의 세액을 상향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국가 유공자의 상이 급수 1급～5급을 1급～6급으로 확대를 하고 별표 1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지체, 시각 장애인이 취득한 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본인 명의에 한해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전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감면과 차량등록 명의를 본인은 물론 부모,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의 경감규정을 신설했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영구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 하였으나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 시설용 부동산을 추가했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경감하였으나 금회개정시에는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를 추가했습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짚형 자동차가 종전 산업용에서 레져, 일반승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짚형 자동차 산업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년차적으로 세액을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개정사항은 짚형 자동차중 영업용은 CC당 세액을 2000CC이하와 3000CC 초과 사이를 4단계로 조정과세하고 비영업용인 2000CC 이하는 140원에서 160원으로, 3000CC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CC 초과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서 1998CC 스포티지의 경우 연세액이 279,720원에서 319,680원으로 39,960원을 더 과세하게 됩니다. 세정과의 의견은 사회전반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른 지방세의 세제 지원 강화와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토록 개정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짚형이 자동차로 바뀌었지요? 세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광양시의 자동차세의 세액 증감은 대개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

증액은 약 1억 5,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거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고친다고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고치는 것입니까 ?

제6조 1항부터 6항까지는 똑 같고요,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그래서 이 과학관이 시설등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감면 그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거든요.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고친다는데 지원이라는 뜻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넣었느냐 그말입니다.

여기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다만 시설을 다른 용도로 겸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지원되는 것은 과세 기준이 현재 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교육시설 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감면 그러면 되는데 시설지원이라고 지원이라는 용어를 넣었는데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넣었느냐 그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설에 대한 감면 그러면 될 것인데 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그랬거든요.

저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등 지원을 위한 이것이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7항이 삽입됨으로 해서 “등”이 들어 갔고 “지원”이라고 그러면 방금 세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관 그러면 무슨 과학 기구를 사주는 것이 지원이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지원의 용어를 넣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7항은 시설에 대한 감면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어떤 의도에서 넣었느냐 그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세제를 지원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은 또 제1항 2호에 보면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그랬는데 개정안은 “된”으로 토씨 하나를 고친다 그겁니다. 그렇지요? 앞에는 1호에 규정“한”이고 개정안에는 규정“된”으로 토씨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한”을 “된”으로 바꿨습니다.

“한”하고 “된”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

법률 용어로 “한”하고 “된”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도 못하고 조례안을 올립니까 ?

여기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방금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규정한도 기히 이루어진 사항이고, 규정된도 마찬가로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법률용어로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를 보면 제12조, 조문대비표에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했습니다. 앞에는 받은자로 되어있고, 뒤에는 얻은자라 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

지정을 받은자와 승인을 얻은자....

한 조문에 앞에는 받은자 그랬고 뒤에는 얻은자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겠지요? 얻은 것은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이라면 갑의 권한사항인데 그것을 양도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권한을 줬을 때 얻은다 그렇게 쓰고, 받은자는 정당 법적 수속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받은자 그랬으니까 뒤에도 승인을 받은자가 맞다 그것입니다. 같은 조문내에 어디는 받은자 그리고 어디는 얻은자 그러면 안된다 그것입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받은자와 얻은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하고 “된”은 같은 뜻인데 타자에서 오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온것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오타자 부분은 더 ....

왜 오타라고 하느냐면 앞의 제안설명 부분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없었거든요. 밑에 하단부만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타시군과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준칙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자구나 이런 것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토씨는 바꾼다는 뜻이 설명에서도 없으니까 바꾸는 것이 맞고, 뒤에도 ......

제가 이것을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의 부분, “규정된”과 “규정한”부분과 뒤의 부분 “지정을 받은자”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라 내려온 자구 검토가 되어서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여기에 법률적으로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자구라든지 용어 같은 것은 검토를 전문기관에서 해서 내려 온 것이라 ........

이해가 안가요. 바꿔야 되겠다고 했으면 앞에 제안설명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뒤의 부분 “지정을 받은자”와 “승인을 얻은자” 지정은 받는 것하고 얻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아오시오 하고 허가를 얻어 오시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허가는 ......

이런 것은 행정 관료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가지 다 법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째서 받고 어째서 얻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소견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여기는 지정을 받은자 그랬습니다. 지정을 받은자 중에서 다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의 일맥상통한 것 중에서도 다시 승인을 얻은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준칙안을 내렸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 어떻습니까 ?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6일날 어차피 본회의가 있으니까 기간이 좀 있습니다. 회기동안 까지 정용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집행부도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라는 것은 승인 절차가 끝나면 다음에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기간을 좀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 검토할 것도 없고 단지 앞의 “된”과 “한”은 규정한이 맞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원안대로 합시다.

입니다. 광양시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 이후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처 고시에 의하여 태인공업단지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 구역으로 추가됨으로 인하여 처리구역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첨부된 유인물 17페이지 현행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처리구역은 광양제철 연관공업단지에 폐수 관거가 연결된 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인공단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개정한 내용은 “광양제철 연관 공업단지 및 태인공업단지”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태인공단에 신규 업체 입주시에 당초 시설설치비 26억 8300만원을 88년 공단 조성시 기히 부담한 기존업체와 설치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신규업체 시설설치비 부담 근거 및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 비용부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업체에서 개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정우석탄 등 과중 부담 폐수업체에서는 현 비용부담 기준이 오수업체는 배출량만 적용토록 되어 있어 부담비율이 낮고 반면에 폐수업체는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적용토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아 오수 업체의 경우에도 배출량에다가 농도를 추가토록 개정코자 하며, 태경산업등 소량 업체에서는 월 2,900원 내지 35,000원 소액 부담으로 인해 공동처리 의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현 조례에 적립충당금 사용 근거가 없어 필요시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적립금 총액은 2억 6,000여만원이 적립되었으나 적립금은 대규모 시설 증설이나 기계 및 장비 교체, 자산투자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사용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 구역 변경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광양제철 연관공업단지”를 “광양제철 연관공업단지 및 태인공업단지”로 개정하여 태인공업단지를 추가하고 조례 제13조 업체별 비용부담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41%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유량만 적용하던 오수업체도 유량에 농도를 추가토록하고 처리요금을 현행 59%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 과중 부담업체의 부담비율이 낮아져서 업체간 균형이 유지 되겠으며, 또한 적립금 부담 기준을 현행 오염부하량에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종업원수를 추가함으로 인하여 소액 부담업체의 문제점이 개정되겠습니다. 변경 후를 실례로 말씀드리면 월간유지비 4,630만 3천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우석탄등 과중부담업체는 감액이 되는 반면 기타 오수업체는 감액된 만큼 상대적으로 증액되어 분산 부과되겠습니다. 정우석탄은 ‘96년 1월 기준으로 2,817만 4천원을 부담했던 것이 개정이 되면 2,615만 4천원으로 202만원이 감되어 월배출량에 따라서 7～10% 정도 감액되겠습니다. 기타 오폐수 업체 부담비용은 4～78% 증액되겠습니다. 실례로 폐수업체인 성암산업의 경우에는 23% 정도 증액이 되고 오수업체인 대창석유는 78%로 비율은 대폭 증액되나 금액은 월 95,000원정도 늘어 나겠습니다. 소량 배출업소인 태경산업은 월 2,900원에서 47,000원으로 44,100원 정도 늘어 나겠습니다. 월 부담액이 늘어난 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그동안 폐수처리장 운영협의회를 3～4차례 개최해 해당 업체의 동의서를 모두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인공단 등 신규업체에 시설설치비 부과 근거를 개정조례안 제22조에 신설하고 신규업체 부담금은 당초 시설 설치비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물가상승률을 적용 해당 배출업체에 분양 면적을 기준 부과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적립충당금 사용근거 신설을 위해서 첨부된 유인물 10페이지 개정조례안 제25조에서와 같이 5억원 이상 대 수선 및 시설물 증설사업등 자산투자에 한하여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토록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개정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조례에는 적립충당금 사용근거가 없어서 사용치 못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93년 ’94년 ‘95년 3년에 걸쳐서 적립금 총액이 2억 6,093만 4천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본다면 적립충당금 사용근거 신설해 가지고 나왔는데 5억 이상 시설사업등 재산투자에 한하여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5억 이상의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

적립 부담금을 임의로 자체적으로 아무곳에나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즉 5억 이상 대수선이나.....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처리장.....

이자를 받고?

그렇습니다.

몇 % 이자를 받고 돈을 준다면 몇%에요?

지금 감가상각비 형식으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돈을 적립해 놨다가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업체가 일시에 부담하는 비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개정안을 보면은 5억 이상의 시설 사업 등에 재산투자에 한하여서만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쓸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돈을 시에서 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시 사용을 합니다.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4개 업체 전원이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느냐는 말이요.

협의회는 대표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지요? 비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돈이 1억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업체로 나눈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후자 안이 맞습니다. 년간 목표를 정해 가지고 매월 분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조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그랬으면 소요된 비용의 일부, “된”이 되면 결과, 사후입니다. “된” 그러면 작년도에 운영비가 든 것을 나누어 준 것을 “된”이라고 해야 하고, 앞으로 될 것을 예정해서 부과를 시키면 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적립 충당금이고 22조의 경우는 태인공단에 신규업체가 들어 왔을 때 시설설치비를 신규업체에게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서 소요된 비용아닙니까? 비용을 미리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해 놓고 보니까 10억이 들어서 10억을 받은 것이냐?

기히 쓴 돈입니다.

그러면 “된”이 맞고요. 여기에 보면은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그랬는데 어떤곳은 또 1호에 보면 “광양시 연관공단 및 태인공업단지내 폐수배출사업자” 여기는 그랬고 다른곳은 또 “자” 그랬어요. “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다르냐? “사업자” 그러면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법률상으로 어떤 양도가 됐든지 해서 부담이 안됐을 때 전임자가 부담 못한 것을 사업자로 하면 임의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되는자가 자로 그러면 뒷 사람이 승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체납액은 앞의 사람이 부담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이 조례에다가 사업자를 사업자로 못하면 앞의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해 놓고 (이하 “자”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생략을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자”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꾸어졌다. 앞에는 “자”로서 해 놓고 한곳만 “사업자” 했어요. 뜻을 생각해 보면 “자”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가 맞습니다. 조례 문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협의회가 대표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는 동의가 아니고 이것은 합의가 맞습니다. 동의 그러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합의 그러면 국무회의라든지 각종 행정위원회가 합의제입니다. 이것은 대표가 선발되어서 협의를 하니까 동의가 아니고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협의회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은 참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하는 경우는 12명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을 지라도 다수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동의로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동의로 하면 전체가 다 “예”해야 되는 거에요 ?

협의회의 안에 따라서 대표 의견에 나머지 참여치 않는 업체에서도 협의회 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요건상에요. 이 협의회는 합의체 기관은 아닙니다. 대표로 해서 의견이 결정 되면은......

그러니까 협의 기관이지요.

대표들이 참석을 했을지라도 전원 합의가 안되었어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자도 따르도록 협의회 운영 약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쓴 것입니다.

입니다. 적립충당금이 2억 6,073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통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연도별로 3건으로 나누어서 일반금전신탁에 2년 예치 기간으로 해서 금리는 13.4%, 2건은 13.4%이고, 나머지 한건은 12.65%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 금고를 통하지 않고 별도 관리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일반회계로 처리하면서 그 이익금이 그쪽 적립금으로 늘어 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쓰는 회계원칙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적립금이 전액 시비인 경우에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립금 내에는 업체 부담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똑같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처리하면서 많은 돈을 내면 소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회계상.

폐수처리장 운영이 당초 특별회계로 유지를 해 오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 업체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와 똑 같이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특별회계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이 일반회계로 해서 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안을 내놓으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목적이 특별히 정해진 적립금은 관계법에 의해서 이자도 적립금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군에 대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은 우리도에서만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 각시군 36년생중 지방 4급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 정원이 내무부에서 각 도에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96년 1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정책보좌관 정원 지방서기관 2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본청 정원을 460명에서 462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4항 한시정원중 본청정원 27명을 29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서기관 2명이 증원되어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당초 951명에서 953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국비 42명을 포함하면 총 정원은 995명이 됩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되 앞으로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에 추가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전에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죽림생활폐기물 처리장 1단계 공사 시행으로 발생하는 잔토를 저장하였다가 향후 쓰레기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잔토저장지 및 폐기물 처리장 성토 구간의 산사태 방지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활용품 저장 창고 부지, 침출수 처리 시설 부지 및 소각로 설치 부지를 확보하여 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인근지역의 토지매입이 불가피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의 도면과 같이 광양읍 죽림리 산 128의 1번지등 4필지, 96, 198평방미터, 평으로 환산하여 29,100평을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토지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약 1억 3,600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림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매립장 복토용 토사 적재 및 산사태 방지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경사면 구배 조정 부지확보를 위하고, 재활용 창고 신축부지를 위하고, 매립장 침출수 시설처리 시설 부지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 부지는 시설자체는 필요없다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에서는 필요없다고 삭감한 것을 또 지금와서 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회계과장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삭감된 내용을

삭감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요인이 발생한 것은 거기가 계곡 지구가 되어서 우수시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수시에 우수받이와 겸해서 침출수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 원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창고 겸 같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가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필요없다고 예산을 삭감한 것을 또 땅을 사겠다고 나오는 것도 안 맞고, 또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도 아까 조례 의결한 연관단지 오수 처리장 거기에서 작년도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모든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자꾸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담당과장이 그것을 검토 않고 여기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과장께서는 관련부서에서 땅 사달라고 하면은 그 내용 검토 안하시고 사주면 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개괄적인 것은 제가 현장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설명만 드렸지 기술적인 요인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과장이 현재 재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면에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용지도 128-1번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128-8번지는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매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칠한곳이 사업지구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도면에 나온 것은 다 시에서 샀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도면 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빨간선으로 추가매입할 수 있는 그 지역 안으로는 산 132-7 그곳만 안 사 들이고 나머지는 다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 129-2는 사들여 진 것입니까 ? 하여튼 사고 안 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129-2는 안사들인 것입니다.

이 도면 가지고는 어떤 것이 사들인 곳이고 왜 또 우리 사업지구 외의 것까지 사야 되는 것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3번인가를 공식적으로 갔거든요. 가서 설명도 듣고 또 현재 복토용 장소가 그쪽으로 안 옮겨도 된다 그렇게 된 것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됐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