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낙원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폐회기간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자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건승과 가업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병자년은 화합과 발전의 균형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특별시 행정발전 그리고 우리 시의회 발전과 시의회 위상확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2회 의사일정 협의와 2개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내실 있고 성실한 회의가 되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었는바, 그동안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탁병오 사무처장은 환경관리실장으로 영전하였고,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으로는 이호조 내무국장이 승진 부임하였기에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조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방금 소개받은 이호조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는 인사 올린 분들도 계시지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못 올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힘을 합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수복위원장
그 다음에 사무처장께서 우리 의회에 새로 부임하신 공직자들을 소개해 주시죠.
호조
이호조사무처장
우리 박충회 과장 한 사람인데 외부 행사가 있어서 출장 나가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위원님들이 안 계신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새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고, 전문위원이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변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o 보고사항
김수복위원장
다음은 오늘 회의에 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낙원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회의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보고 역시도 전문위원이 해야지 나는 이런 경우를 처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우리 회의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김수복위원장
이 다음 회기부터는 전문위원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8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인데 2월 26일에는 개회식과 보건사회위원장 선출이 있으며,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있고, 마지막날인 2월 29일에는 교육위원 선출 및 기타 안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원식위원
이 안건하고는 관계 없고요, 사무처장이 오늘 처음 오셔서 인사만 하고 그냥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 4대 들어서 사무처장이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거든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고, 경위나 과정이 어떻든지간에 사무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의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점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처음 오셔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지 이런 것을 사무처장이 오셔서 잘 숙지하시고 그래야만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보다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올바른, 그리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오시자마자 인사만 하고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모든 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자세히 듣고, 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물론 문서로 충분히 받을 수는 있지만, 와서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래위원
방금 우원식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마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는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만 빠져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자체를 안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장
김성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보면 26일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있고, 29일에 폐회를 위한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보건사회위원장 선출도 있고, 또 교육위원 선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야지, 이것 아주 큰 현안인데도 본회의 어느 날 몇 시에 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서면으로는 끝났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교육위원 선출은 며칠에 있고 보건사회위원장은 며칠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수복위원장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명기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전문위원실이 전부 교체되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해 주세요. 여기 제일 뒤에 보면 본회의는 29일 폐회식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시작을 해서 선거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 마포 보궐선거.
김성호위원
또 보건사회위원장 있잖아요.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복위원장
다음에는 본회의도 앞에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무처장이 와서 청취를 하고 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원식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그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꼭 사무처장하고 의정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업무보고 건도 답변해 주시죠.
김수복위원장
업무보고는 임시회가 열리면 우리가 바로 날짜를 잡아서, 또 양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정한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위주의 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서울특별시 행정조직과 기구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여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9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포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공무원 인사발령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를 우리 시의회의 10개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맞도록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위원회소관 중 민방위국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둘째, 생활환경위원회소관 중 산업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청소사업본부를 환경관리실로 개정하며 셋째,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중 보사환경국을 보건사회국으로 개정하고 넷째, 문화교육위원회소관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다섯째, 건설위원회소관 중 기술심의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종합건설본부를 도로국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개정하고 여섯째, 교통위원회소관 중 교통국을 교통관리실로 하고, 도시철도공사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교통방송 명칭을 교통방송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장봉만이 위원님들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는 제안일자와 제안이유를 명시했고, 유인물 4페이지에서는 주요골자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에서는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
정한식 위원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자이신 홍낙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낙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느라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삼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과 95년 12월 29일 국내려비규정이 개정되어 각각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님의 국내출장시 숙박료, 식비 등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시고 품위유지에 기여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개정 실시된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동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여비규정 개정 실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별표3을 개정하여 숙박료, 식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의장님 및 부의장과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이 매 1야당 숙박비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매 1일 식비를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지급하여 현실화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
홍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만
장봉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와 제안자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자이신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자세한 관계법규는 유인물 9페이지에서 맨 끝까지 삼고사항으로 기록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홍낙원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 검토보고서가 좀더 틀리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하나만 지적합니다. 숙박료가 1만 6,800원이 올랐는데 6,800원이 올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문서를 만들 때 성의를 가지고 문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6개 특별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95년 8월 16일에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 6개월 동안 활동기간으로 구성 결의하여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6개 특별위원회 종합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년 8월 16일에 구성된 우리 시의회 6개 특별위원회의 종합활동보고서는 제83회 임시회 회의에서 가결하도록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인회위원
위원장, 끝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네, 송인회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송인회위원
송인회 위원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 쥐띠해에 쥐가 다산을 상징하듯이 개인적으로는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주당소속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지금 10개 상임위원회에 원구성 직후에 위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당별로, 예를 들어서 특정상임위원회에 보사위원회 같은 데는 저희 민주당 의원이 한 분도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위원배정에 대해서 정당별 안배를 하루빨리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정당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2개 정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3개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제도도 역시 유념을 하셔서 정당별로 선출을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두번째는 저희 상임위원회도 정당별로 이렇게 의석배치를 하셨는데 그것은 역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역시 회의의 효율성을 증대를 하고, 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의석배치를 하는 것을 더 심층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했다가 부결된 정당별 교섭단체구성에 대한 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금년에 더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해 볼 계획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로 심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는 2월 26일부터 개원되는 제82회 임시회는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