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수기 의원 발언

제4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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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공사간 바쁘실 텐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총무국장 발언에 대한 진위 규명에 대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해 주시는 시청 출입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을 쇴습니다. 병자년 한 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가정과 우리 부천시의회의 건승 또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천시 각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상정된 안건과 중요한 내용들을 심사하는 기준 원칙에서 여러 가지 시민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함에 대한 만족은 떨어지더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어떤 주된 방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안건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집행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과 역작용들, 역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순기능을 강화시키느냐, 이것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다소간 민감하고 또 중요한, 시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요구하는 신속함에 만족함은 못 준다 하더라도 후유증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그러한 심사의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항간에 회자되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7차, 8차를 통해서 상정된, 정기회에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회자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을 수차 강구하려는 의욕도 보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고 계속적인 심사를 해서 보다 좋은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일응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대결적인 구도가 더 심각하게 보여질까 해서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위원회에서 할 일만 묵묵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축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또 악의적인 그런 해석과 표현으로부터도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적인 행사인 민방위교육장에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건축조례에 대한 심사와, 아주 주관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의사를 일방 해석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도된,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회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위를 총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에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조례 심사에 대한, 건축조례 내용 개정 상정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심사한 경과를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같이 늘 심사에 참여했던 도시국장이 지금 참석해 있습니다. 95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중 각종 안건심사계획이 3일로 11월 27일, 11월 28일, 12월 21일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11월 21일 회의시 안건의 중대성이 감안이 됐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라온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2월 27일과 12월 28일 별도로 추가 심사키로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우리가 총 11개 조항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조항을 수정의결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제14조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인데 공동주택에 모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0세대 미만일 때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될 수가 있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되겠다 해서 조잡한 그런 미술장식품은 우리 부천시에서 의욕하는 그러한 예술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00세대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점진적으로 더 시행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 해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것은 100세대 이상으로만 일단하자고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50조는 지역별 건폐율 중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에 전부 60/100에서 70/100으로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만 공장지역에 주택은 70/100으로 10% 상향 완화해 주는 개정안을 주택은 준공업지역 안이나 공업지역 안에 건설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장시설물만 70/100으로 더 완화해 주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조항은 원안가결했습니다. 8조, 18조, 36조, 61조, 64조 등 이 내용들은 부천시에서 개정안을 상정한 내용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안건의 내용들이 원안 대로 가결시켜도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이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5개조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이, 석유 및 가스판매소가 이 때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유소는 허용이 됐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소보다 더 큰 위험물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주유소도 허가가 되는데 일반 가정 경제에 지대한 영향과 또 일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석유 및 가스 판매소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수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원안대로.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 동안 신문과 여러 가지 보도, 또 부천시내에서 회자되어 오고 있는 계속 심사로 보류된 사항, 즉 부결로 의미가 되어집니다만 그 내용들은 제26조, 52조, 58조, 60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26조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는 높이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이 때까지 ¼로 규정돼 있던 것을 ½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m 높이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3m를 띄어야 하고 12m 높이였을 때는 6m를 띄도록 그렇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½로. 이 때까지는 6m를 지었을 때는 ¼이니까 1.5m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강화시키는 조례, 준공업지역 안에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일조권에 관한 것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중에서 준공업지역에는 다세대를 못 짓게 해야 되겠다.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 때까지는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요구하는 대로 건축물이 허용되어 있었는데 다세대주택을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금지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가 주로 쟁점이 돼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이 보호가 안 된다. 준공업지역 안에 있는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장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일반 건축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걸 규제해야 부천에서 생산시설이 좀더 보호되겠다 하는 공업 또 고용에 대한 활성화, 보호 이런 측면이 제안의 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했을 때 준공업지역안의 법에서 일반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서 허용했을 때는 준공업지역 안에는 주거시설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한 내용 중에서 다세대를 못 짓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비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세대 외에 또 지을 수 있는 것은 일반으로 단독주택은 가능하겠지요. 지금 다세대를 못 짓게 하고 단독주택만 허용했을 때 오는 우리 부천시에서 의욕하고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 다세대는 단독주택하고 개념상 차이, 우리가 주로 다가구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보면 동료의원님들께서나 방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 깊은구지라고 얘기하는 정명고등학교 그쪽에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형태가 내용적으로는 다가구입니다. 방을 적게는 한 7, 8평부터 2, 3평 그 다음에 단독형식으로 지으면서 칸을 막아서 주로 전세나 월세를 살게 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그런 형식에, 부천에서는 땅값이 비싸고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 가용면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중동에 단독주택부지도 내용적으로 보면 다가구 형태의 집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도. 그런데 이런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다세대는 법적으로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천의 현실로 봤을 때는 12, 13평부터 18평까지 소형주택을 짓습니다 다세대로. 해서 법적으로 분할 등기를 해가지고 전세나 월세 형태가 아닌 소유형태로 분양을 받아서, 다세대를 분양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대는 못 짓고 다가구는 허용해 놨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이라는 의미인데 똑같은 구조를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서 다가구는 다세대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안 되고, 세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경제력이 부족하고 살기가 좀 어려운 서민계층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다는 그러한 기대치지요. 이런 다세대와 다가구를 분리해서 다세대만 못 짓게 했고 개정안에는, 또 다세대는 이격거리가 대지경계로부터 3m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형태의 단독은 50㎝입니다. 공간거리를 대지경계로부터 따질 때 가장 근접하게 되면 1m가 됩니다 단독은. 다가구는 1m가 되고 다세대는 6m가 됩니다. 3m씩 3m씩 띄니까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세대가 다가구보다 더 열악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차공간확보도 다세대주택은 120㎡당 1대꼴입니다. 그런데 단독 및 다가구 형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 형태를 한다고 했을 때 약 220에서 230㎡당 한 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도 다세대가 더 유리합니다. 현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봤을 때 준공업지역안에다가 다세대는 못 짓게 하고 다가구는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준공업지역의 보호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동안 경제적 가치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규정으로 봤을 때 일조권의 높이 등 이런 규정이 이 때까지 ¼이었던 게 ½로 강화됐을 때 오는 효과는 약 140평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 약 50평을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닥 평수가.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개정안은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20평도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려면 폭이 약 4m밖에 안 나오는 집입니다. 150평에다 폭 4m밖에 안 나오는 집을 짓게끔 요구했을 때 그건 집을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부천시에 남은 짜투리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자투리 땅을 다 가용을 해도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땅들이 다 해도 인구증가율이 한 15,000에서 20,000미만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근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것을 보유하고 있던 토지주들은 인구밀도가 증가된 원인은 중동개발이다 또 앞으로 있을 상동개발 이런 기존 도시가 아닌 지역을 개발하면서 인구가 20만, 30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구시가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인구밀도를 높인다고 건축을 규제하고 강화한다고 했을 때 평소에 갖고 있는 재산적 자기 관리 감정이 5억이었던 땅이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2억, 3억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자유경제시대에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재산적 가치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미래에 가능한 재산관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한 그럼 좁은 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숨통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또 의욕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야 하는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제의한 주무 부서인 도시국 공무원들과 같이 이런 심사하게 되는 또 심각한 내용들 또 기존에 다가구, 다세대들이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재건축해야 됐을 때 규제하면 재건축을 못한다 이겁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⅓, 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그 땅에다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지역을 다시 개선시키고 집을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보장될 수 없는 경제성으로 인해서 도시가 계속 열악화되고 개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지금 부천시가 약 20년 정도 돼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을 지어왔다 이거예요. 20년 전 아파트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가 100년이다 이렇게 수명을 얘기하지만 사실 현실로 보면 20, 30년이면 다 재건축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의 우리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재건축을 해야 했을 때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건물을 자꾸 개선시켜야 하는데 용적률을 많이 우리가 규제한다고 했을 때는 아파트를 새로 층수를 높여서 지으므로 인해서 오는 부가가치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이 장애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 위험진단이 내려온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의 운영의 묘를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나 기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는 지역을 비교 평가해서 어떤 용적율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하자, 3일 가지고는 이걸 판단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등등 네 가지 조례를 우리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킨 이유도 처음에는 올라온 안건 전부를 3월까지, 동절기에 공사가 없는 그런 기간은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1월, 2월 심사해서 3월까지 관계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우선 급한 것들은 빨리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오래 생각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심사하는 기술상 일단 통과되는 게 있고 수정의결되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부결되는 형태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개의 조례는 부결형태로 가서 우리가 1월, 2월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다시 3월에 재상정을 해주면 그 때 결론을 지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부 다를 부결형태로 가지 말고 우리가 계류를 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형태로 우리가 2월까지 결론을 내주는 게 좋겠느냐? 그 의사를 물어서, 그러면 별도 사안별로 분리심사를 해 달라. 그래서 먼저 해 줄 건 해 주고 수정의결시켜줄 건 시켜주고 원안가결시켜줄 건 해 주고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은, 시간이 필요한 건 네 가지 부결형태로 지금 보류시켜서 심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속기록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민의 재산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들 그 분들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지금 부천에 알게 모르게 건축업자가 얼마로 판단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만 명은 될 겁니다. 무허가 건축업자부터 시작해서 허가건축업자, 거기에 딸린 각종 기술자들 그리고 막노동꾼까지. 건축 종사하는 인구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성 또 생활에 대해서는 전부, 몇몇 소수들의 이익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수의 권리도 보호되는 게 민주주의라고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대안을 보다 심각하게 또 건설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심의를 가져야 하고 여타 시·군·구하고 비교도 해보고, 지금 시·군·구에서 이런 ¼로 제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밀도가 좁고 가용면적이 넓은 그런 좀 시골 이런 시·군·구는 ½로 강화를 해 놨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좀 높고 토지 경제성, 토지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이젠 한계에 차 있는 그런 데는 ¼로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가 ½로 해놨다가, 약 2년전에 했습니다. 인천시는 시장선거 바로 전에 약 1년 안에 개정을 해 놨습니다. ½로 해 놨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다시 ¼이나 ⅓로 조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 그럼 우리 부천시에서는 인근 타 시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 부천시의 현실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겠고, 집행부가 원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에 대해서도 일응 기회가 잘 효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도 해야 하겠고. 이러한 사안들로 건축조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류되고 부결상태로 남아 있는 네 개 사항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건축조례가 신문에 계속 나므로 인해서 오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오는 자괴감이라 그럴까. 또 우리 부천시의회가 무능하게 보이는 또 시민의 의사와 배치하고 어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꼭 의회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이는 기사나 보도로부터 많은 정서적으로나 의회활동에서 위축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심사한 내용의 사실을 그대로 보고드리고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의 자료와 인근 시와 비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해명 겸 보고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총무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표현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또 어떤 판단하는 그러한 자료도 도움도 될 거라는 생각에서 경과보고 형태로 그 동안 조례에 대한, 심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동안 조례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간 설명이 요약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사실 내용대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충식

이충식도시계획국장

네.

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