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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1차 본회의1996-02-23

박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언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2일 김규배, 한동진, 홍승구, 조원근 의원님 외 4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4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102회 임시회로서 '96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와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월 8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 6월 27일 실시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 당선인을 신한국당 소속 김동구 의원을 민주당 소속 박봉수 의원으로 재결정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박봉수 의원을 건설교통위원으로 추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윤동욱 의원님 외 26인이 수도권 식수원 전용댐건설을 위한 건의안, 2월 1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2월 16일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 이상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월 1일 문교위원장으로부터 문교위원회 간사 중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김원봉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2월 13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중 민주당 간사로 최태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 2월 21일 민주자유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명칭이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8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 당선인 재결정에 따라 도의원에 당선되신 박봉수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봉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수 의원만 바른손을 선서해 주시고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박봉수의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의원 박봉수

유재언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선서를 끝내신 박봉수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박봉수의원

작년 6월 27일 11시 30분에 당선됐다는 연락을 받고 당선인터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표차로 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긴 시간을 갈등과 고뇌속에 보냈습니다. 이제 비록 늦은 출발이지만 그 송사과정에서 유권자 한표한표의 소중함을 절감했던 저로서는 그 민의를 받들어서 경기도민의 전체 일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균형된 경기남북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는 한편 계층적으로는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뒤늦게 출발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박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의원께서는 경기도의회 한식구가 되신 것을 의원동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봉수 의원님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1.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의원서명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영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선임의건은 방금 의원선서를 하신 민주당 소속 박봉수 의원을 민주당 대표의원의 추천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지사는 나오셔서 '96년도 도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이인제도지사

평소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 내실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800만 도민과 함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보직이 변경된 주요간부를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광혁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준기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복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정진 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규 공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병주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영숙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섭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방금 인사드린 간부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도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수출 1천억불 달성과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진입하는 등 선진국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UN가입 4년만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으며 광복50주년을 맞아 구총독부건물을 철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도정목표와 도정방침을 설정하고 도정운영의 기본틀인 일등경기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등 도정이 나아가야할 큰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던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 행정여건을 감안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모든 면에서 규모가 방대하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에 따른 개발에 대한 제약과 서울인접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증과 정체성 결여 등 슬기롭게 풀어야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우리 경기도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경기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제일정책을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경제성장의 주역인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술, 인력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 도로, 교통, 공단, 정보 등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쟁력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원으로서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환경우선기틀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파괴현상은 우리의 생존마저도 위협받는 수위에 도달했으며 이제 더이상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를 늦출 수는 없으며 이는 우리의 역사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 환경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만 수도권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민족적 자긍심과 잠재력을 발견하는데 앞장서는 문화근본기조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천년 역사의 중심지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편 개발우선정책에 밀려 등한시 되어온 문화예술을 보다 조직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여가, 스포츠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통제, 지시위주의 행정관행을 탈피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효율높은 행정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우선시하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행정사무를 개선해 나가는 등 행정쇄신과 개혁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의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하여 경직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도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촌 전체가 전환기적 격변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세계적 조류를 직시하고 변화에 대비하면서 21세기에는 통일된 조국으로 세계중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맞아 도지사 이하 우리 3만 5,000여 경기공직자들은 온 힘을 다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일등경기 건설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정의 모든 시책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책의 내용이나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저는 오늘 보고드린 모든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도 챙겨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도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96년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과 과제, '95도정성과와 '96년도 기본방향, '96년도 도정역점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중심지며 잠재력이 풍부한 변화와 성장의 근원지입니다. 면적은 수도권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시장인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서해안과 휴전선에 인접하는 등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상을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질적으로 발전정도가 낮은 이유는 먼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서 경기도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를 받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4%, 팔당상수원보호구역 21%, 개발제한구역이 13%에 해당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급격한 인구증가로서 연평균 6%의 증가율로 매년 40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0년도 3.1%의 증가율이 5년만에 배가 되는 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급증하는 행정부담으로서 '90년도의 1일 민원처리건수가 평균 6만건에서 '95년도말에는 평균 8만건으로 증가하였고 하수처리장은 16개소에서 39개소로,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50만대에서 150만대로 늘어나는 등 행정이 관리할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의 과제는 이러한 경기도의 잠재력과 문제의 소재를 보다 정확히 파악·분석해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일등경기를 건설, 일류한국 발전에 견인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민선 도정 6개월간의 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며는 3년간 도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21세기 장기비전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행정쇄신추진체제를 출발시키는 등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 도정의 역점시책을 경제제일정책의 확산, 환경우선기틀의 구축, 문화근본기조의 정착, 행정체제의 효율성제고로 정하고 이를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가장 살기좋고 매력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제일정책의 확산입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1만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인력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기지역경제의 주력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에 300억원 자산규모의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해결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을 2000년까지 1조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금년에는 2,000여개 업체에 2,67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수출지원자금의 융자단가도 불당 7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융자기간도 180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1,047억원을 투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고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도내 10개 공과대학과 160여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을 기술위주의 체질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직업능력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는 한편 동유럽, 동남아 지역 등에 해외시장개척단도 금년에 10회에 걸쳐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입니다. 도로, 교통, 공단, 정보 등에 중점투자해서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교통대책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간의 교통·도로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실무교통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앞으로 조합 또는 공사형의 특별기구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서 고속도로 10개 노선, 간선도로 12개 노선, 보조간선도로 42개 노선의 도로망을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선중심의 경량전철도 건설할 것입니다. 하남 신장에서 서울 강동역을 연결하는 경량전철은 2000년까지, 의정부 송산동에서 서울 도봉산역을 연결하는 경량전철은 2002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원, 용인지역 등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7,446억원을 투자해서 안중공단 등 32개소에 272만평을 조성하고 동두천공단 등 8개 공단에 공공시설 설치비 46억원을 지원해서 분양가를 인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종합정보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97년도에는 중소기업정보망을 구축할 것이며 '99년까지 생활, 행정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완료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략적인 사업과 각종 시책개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WTO체제 출범, OECD 가입,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수도권정책에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향은 첨단산업 입지문제 등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저하시키는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 도내에 종합대학이나 교육대학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터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경기도의 경제·사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잠재적인 특성을 감안한 개발전략을 추진하여 나가고 아울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 등 한수이북지역의 개발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조 2,886억원을 투자해서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1읍면 1명품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쌀 증산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출유망품목의 첨단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기꽃박람회도 개최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평택권역 광역개발을 위해서 2011년까지 6조 6,600억원을 투자해서 공업단지, 항만, 시가지 등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시화지구종합개발은 200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서 1단계는 공업단지조성과 시화방조제건설, 2단계는 농지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기능의 다핵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와 국제종합전시장을 유치하고 정보화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멀티미디어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자족기능을 갖춘 전원형 저밀도 거점도시로 개발·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까지 총 4,587억원을 투자해서 제방축조, 고수부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우선기틀의 구축입니다. 환경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행정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의 근원적인 관리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우선 경기도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 오염원별 환경기준치를 설정하고 환경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98년까지 1,009억원을 투자해서 701㎞의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체계를 구축해서 24시간 상시감시하는 한편 한강환경관리청, 경기도, 시·군 등으로 다원화된 팔당상수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쓰레기 관리체계의 정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30% 정도 감량토록 추진하고 비규격봉투 사용행위 신고보상제도도 운영해서 도민의 참여를 적극 조장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최첨단 현대식시설의 소각공장을 시·군마다 설치해서 현재 13% 수준의 소각률을 2001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과 녹음의 창조를 위해서는 에코브리지운동을 전개해서 야생동물의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계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광역 공원녹지네트워크도 구성하는 한편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전원 농촌마을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 복지환경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경기도적인 안전과 복지의 틀을 마련해서 서로 돕고사는 편안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지휘통신, 구조, 안전진단 등 경기안전3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안전관리공사도 설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건교부와 함께 과천시를 시범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경기소방학교 건립 등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13억원을 투자해서 하천개수, 배수펌프장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행정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복지센터와 도립치매병원을 건립, 운영하며 보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97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권리찾기운동을 위해서도 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해서 시·군마다 소비자단체를 육성토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근본기조의 정착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운동을 전개해서 전통문화가치의 재확인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경기도 자기모습을 모색, 정형화하고 언론, 민간을 중심으로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전통문화유적을 복원, 보수하는 등 역사재조명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자원의 보존과 발전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금년 6월에 경기도박물관을 개관해서 사회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자연사박물관의 경기도내 유치도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경기문화의 해외교류를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와 예술의 진흥기반을 구축해서 수준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산 1%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전문화시켜 나가고 779억원을 투자해서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체육공간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 60명 내외의 경기국악단을 창단해서 우리 경기민요를 계승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비지니스의 연계사업도 관심을 갖고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토산도자기의 국제관광상품화 적극 추진을 위해서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국제적 도예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금년 10월경에 경기도자기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연극제를 의왕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지원, 추진하고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루트개발을 위해서 지역별로 테마박물관의 설치도 적극 권장하면서 국민관광지 개발과 문화거리 조성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환경 만들기입니다. 먼저 2002년까지 250만평 규모의 대부임해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평군 상면에 수도권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사계절 종합휴양지인 축령산리조트단지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환경 기반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과 하남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국제규격의 축구경기장 건립을 지원하고 레포츠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을 위한 동호인모임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체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단 한 건의 불법선거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의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해서 관권이 개입했다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법정선거사무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쇄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청을 본받자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금년도에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행정수준의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행정평가제도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효율의 제고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영상회의, 영상보고 등 행정사무개선을 통해서 문서감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면서 발생빈도가 많은 10대 민원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경직되지 않는 부드러움 속에서 움직이는 도정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도정의 정책형성능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안해결과제 중심의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도정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1계 1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역점사업별로 타스크포스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화를 위해서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업형 예산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고문공인회계사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의 전략적 다변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나가기 위해 내년까지 3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을 전개하여 도정과 도민을 좋은 이웃과 같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0월 중에 시·군행정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고 도정 홍보의 현장화·전문화·세련화를 추진할 것이며 생활불편 모니터를 실시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성장의 전략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와 급격한 인구증가는 지역발전의 부담요인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금년 도정의 중점을 도정 정책기조인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추진체계를 더욱 효율화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한국을 일류국가로 발전시키는 견인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기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경기도 주요업무보고서

유재언의장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96년도 교육행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환

한환교육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교육부 교육정책실 대학교육정책반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96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본 도의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온 김상권 부교육감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병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원되는 제10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96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정성어린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고도정보화시대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5·31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력향상에 역점을 두어 중요업무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교육의 기본방향, '96년도 중요시책추진계획, 교육개혁과제추진의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2,792개교이며 150여만의 학생을 5만여명의 교원들이 지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서는 행정조직은 도 교육청에 1실 3국 4담당관 11과를 두고 산하에는 24개 교육청과 23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총 7,318명입니다. '96년도 재정현황은 총 2조 318억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1.2%인 반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과 같은 의존수입이 88.8%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가 전체의 58%,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비가 26.3%이고 학교비·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14.4%이며 예비비·기타가 0.9%로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내실을 위하여 투자되는 교육사업비는 0.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도시부터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지역간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여 교육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문제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에 따르는 학생수용능력 확대 및 지방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같은 교육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교육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의 기본방향을 전년도에 이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희 5만여 교육가족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9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 셋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넷째,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다섯째,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입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하여는 먼저 기본생활습관의 정착을 위하여 생활의 세 가지 기본이 되는 생활습관인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을 체질화 해 가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예절지도는 세계 보편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 활용하여 세계 여러나라에 대한 이해증진과 예절을 지도하며 바른생활시범학교의 운영과 인성교육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본질서 지도는 차례질서·교통질서를 비롯하여 법질서 및 공중도덕과 같은 공공질서를 중점 지도하며 셋째, 기본 가정생활지도는 가정에서의 경로효친 교육을 강화하고 근검절약 저축하는 생활을 체질화 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 민주시민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타인의 의견존중, 대화와 타협 등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학생회의 학급회 운영 활성화로서 토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도의회를 비롯한 학교인근의 지방의회를 견학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과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활동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지도로서 자율과 책임, 협동과 봉사정신을 생활화함으로써 공동체윤리를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폐교를 활용한 학생수련시설을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가정과 연계하여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도록 지도하겠으며, 특히 샛강살리기 운동과 그린스카우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업고교에는 연차적으로 실험·실습 폐수시설을 설치하여 비록 작은 양이지만 폐수처리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도록 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시키도록 시사지도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각 지역별로 고장의 얼을 되새겨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유적지 탐방지도를 실시하고 지역별 전통문화행사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에 있어서는 먼저 교과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체험 및 도의 중심의 학습지도와 창의력·탐구력을 계발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기본학력 신장 등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별 독서지도 협의회 등을 조직 운영하여 독서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교구 및 시청각교구에 대해서 본 도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금년까지는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사학습에 대한 연구시범학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생활외국어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위주의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원어민(Native speaker) 영어교사의 활용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어 담당교사 채용시에도 회화능력을 평가하며 평택지역에는 외국어교육연수원을 설립하도록 추진하여 외국어 교육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저학년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5학년 이상은 주관식 문항을 확대하도록 하며 중·고등학교는 서술형 중심의 주관식 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시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장학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차 교육과정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는 학교교육과정 작성·활용·지도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영어, 한문, 컴퓨터 등 초등학교의 학교재량시간운영을 위한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을 다양화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전문용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체육교육에 있어서는 영역별 균형지도를 통한 강한 체력과 의지력 배양교육을 강화하고 1인 1기능 습득을 통한 생활체육기본을 구축하며 정오수 및 급수시설 등의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학교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기존 급식시설도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활동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예·체능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며 한 학생이 1개의 청소년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지도하고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책가방 없는 날 운영을 전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기 위하여는 학교별로 재능반을 편성 운영하고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제도 추진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입학연령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 및 특수교육은 먼저 유치원부터 기본생활습관을 훈련 지도하고 교원자녀 종일반을 계속 확대 운영하며 유치원 교사들에게 장학지도자료를 개발 보급시켜 연구시범유치원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유아교육충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특수아의 잠재능력발굴 지도를 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문밖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중증 장애 아동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재택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특수교육시설 및 교재교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서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험교육을 위하여는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탐구과정 중심의 학습지도가 될 수 있도록 초·중·고별로 필수실험종목을 선정지도하고 과학교사의 실험연수를 강화하며 탐구과정 중심의 과학교육의 활성화와 실험평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과학실험실습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일반계 고교와 종합고교에 필수 실험기자재를 완전히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로는 과학교육중심학교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첨단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이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는 교육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컴퓨터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컴퓨터 경진대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을중심으로 멀티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과학 우수아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과학우수아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과학경시대회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업교육의 구조개편 및 첨단화를 위하여는 실업계 고교의 신설 및 학과 증·개편을 통하여 실업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실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노후된 시설은 현대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기계 및 첨단 공업기계 실습을 위하여는 공동 실습소 운영을 더욱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 체제를 미래지향적인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계 고교는 과학영농을 위한 전문 코스제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농업교육의 구조개편을 위해 수원농생명고등학교를 모델학교로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업계 고교는 경기도 공업계 고교 필수시설 설비기준을 보완적용하여 첨단화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전문기능사 자격증을 많은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상업계 고교는 지금까지 회계 위주의 상업교육에서 정보처리과, 유통경제과 등의 학과 개편을 통하여 정보산업교육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직업교육강화에 있어서는 진로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전 교과 및 특별활동을 통하여 지도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연수를 실시하여 미래 지향적인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의 5,300여명의 미진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개인별로 하나 이상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하여 미진학으로 인한 방황과 열등의식에서 탈피하여 산업인력으로서 건전한 직업인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로서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있어서는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허가 및 인사·재정의 공개 등 책임공개행정을 정착 발전시키고 각종 교육계의 불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 부조리 고발센터를 운영하며 교육발전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 철폐하기 위한 규제완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단위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자치의 토대가 될 학교운영위원회의 확대시행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여건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며 또한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특기신장 및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선택권 부여 방안에 대하여서도 계속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학교별 교직윤리요강을 제정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며 신임교사에 대하여는 사도지침을 사전 직무연수시 교육하여 교직윤리를 확립하고 각종 연수 및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잘 가르치는 교원을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교육연구기관이나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 특별연구교사제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원존중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아파트, 교원자녀보육실, 교원수련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계속 확대 운영하겠으며 업무의 전산화와 사무기기의 현대화를 통하여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켜 나가고 능력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며 또한 교원의 자율 출·퇴근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교장명예퇴직제 실시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째로서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교육인구의 급증 추세에 따라서 학생수용시설을 확대하여 올해에도 45개교를 개교하고 이후 내년에도 개교할, 신도시 지역에 5개교, 택지개발지역에 73개교, 기존지역에 35개교, 총 11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요예산의 완전확보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학교설립계획을 수정 축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계획된 학교신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역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기존학교에는 1,443개의 교실을 증축하여 증가하는 학생수에 대비하고 2부제 수업을 해소해 나가며 한편으로는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과 현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와 학생선도를 위하여 교내외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와 폭력추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교육여건을 계속 개선하기 위하여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법 위원의 학교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며 사립 중·고교에 금년에는 1,418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1 교육개혁의 48개 과제 중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과제 수는 30개 과제이며 '95년도에는 학교단위 교육자치회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외 5개 과제의 실천방안을 부분적으로 시행 또는 시범운영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수용 외 19개 과제는 '96년도에 시행 및 시범운영하며 나머지 4개 과제는 '9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 2월 9일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추가로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첨단산업사회에 대비한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다음으로서 2000년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 셋째로서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넷째로서는 교육관계법령체계의 개편 등의 내용이었음을 또한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에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교원특별연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 주관하의 교육개혁박람회에 본도도 참가하여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개혁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개혁 30개 과제의 시행년도별 추진일정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하신 성원과 지도로서 '96년도 경기교육의 중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경기교육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유재언의장

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의건 (주영경 의원)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12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40조규정에 따라서 5분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시흥시 출신의 주영경입니다. 2년째를 맞는 우리 경기도의회를 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제는 한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는 다른 어느 광역의회보다도 많은 파란을 겪어 왔습니다.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싼 진통과 파문이 있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표수리를 둘러싼 표결결과의 파란, 이러한 등등,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숫자의 횡포가 눈앞에 보입니다. 제발 이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는 흔히 쓰는 표현인 원만한 의회운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내 몫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삿대질해대는 것은 분명 원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인 사례를 존중하고 함께 따르고자 할 때 원만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수원의 도의회에 와서는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고도 지역구에 가서는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은 선배동료의원이 계시는 한 우리 모두는 지역구에서도 집행부로부터도 언론으로부터도 비웃음만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지방의회에 정당이 뭐 필요있냐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시던 분들이 이해관계가 닥치면 철저히 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슨 이율배반입니까! 다수당의 지도부를 맡고 계시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한자리라는 것이 그토록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우리 경기도가 머지 않아 다가오는 21C에는 산업성장을 바탕으로 문화, 복지, 환경 모든 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의 중추를 맡고 있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감투는 모조리 가져 가십시오. 대신에 선배로서의 존경과 권위는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우리 손으로 허물어트린 경기도의회의 품위를 다시 세우는 일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후배의원들이 의회운영의 원만함과 합리, 소수의견존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배들로부터 몸으로 직접 익힐 수 있게 되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주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건설교통위원장보궐선거

12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보궐선거는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재완 의원, 박효녕 의원, 노충호 의원, 윤동욱 의원 네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없습니까? 감표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의원님부터 호명순에 따라서 앞에 준비된 사무직 직원석에서 표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명부와 같이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와 건설교통위원회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신 투표는 무효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2시53분 투표시작

13시02분 투표종료

유재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0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0표중 이성범 의원 91표, 박우양 의원 5표, 장기만 의원 4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이성범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성범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성범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주군 출신 이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양보를 해 주신 우리 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앞으로 저희 위원회 활동과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이성범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규탄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장내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13시10분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의원

신한국당 안산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인사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엄연한 우리 땅을 새삼 우리 것이라고 확인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우리 스스로 벌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고 침략을 미화하며 정신대 만행을 합리화하여 오던 일본이 급기야 독도의 영유권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또다른 침략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 정부 인사들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망언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때만 되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천인공노할 정신대만행을 역사의 뒤안길에 숨기려는 사악한 흉계이며 일제의 향수와 패권주의의 재연을 노리는 침략자의 근성이 그 목적이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 외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양법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와 때를 같이 하여 그들의 경제수역에 독도의 황금어장을 포함시키려는 고도의 음모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과 문헌연표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영토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려는 항만접안시설공사를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우기는 일본정부인사들의 망언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아·태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의 재현을 획책하는 일본의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각성은 물론 망언에 대한 재발방지의 약속을 촉구하기 위하여 800만 경기도민의 뜻을 집약한 대일규탄결의안을 경기도의회의원일동의 이름으로 채택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1996년 2월 9일 아게다 유키히코 일본외상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의회는 8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여·야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자신들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일본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은 적반하장의 망언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둘, 독도의 항만 접안시설공사는 영유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시행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한 필요적 공사임을 거듭 확인한다. 셋,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이는 올해부터 국제해양법 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망언의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 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영토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범도민적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996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박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 o 휴회의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18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6년도업무계획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회의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2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