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산시 출신 박순자 의원입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후안무치한 일본정부 인사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엄연한 우리 땅을 새삼 우리 것이라고 확인해야 하는 참으로 기막힌 일을 우리 스스로 벌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동북아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고, 침략을 미화하며 정신대만행을 합리화해 오던 일본이 급기야 독도의 영유권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또다른 침략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정부 인사들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망언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때만 되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천인공노할 정신대만행을 역사의 뒤안길에 숨기려는 사악한 흉계이며, 일제의 향수와 패권주의의 재연을 노리는 침략자의 근성이 그 목적이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본 외상의 독도영유권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양법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경제수역에 독도의 황금어장을 포함시키려는 고도의 음모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과 문헌 연표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영토에 우리 정부가 시행하려는 항만접안시설공사를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고 우기는 일본정부 인사들의 망언은 국제사회의 엄중한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 외 1인은 새로운 아태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의 재연을 획책하려는 일본의 망언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각성은 물론 망언에 대한 재발방지약속을 촉구하기 위하여 800만 경기도민의 뜻을 집약한 대일규탄결의안을 경기도의회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뒤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의 문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의회는 8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자신들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일본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은 적반하장의 망언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2. 독도의 항만접안시설공사는 영유권을 갖고 잇는 대한민국정부가 시행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한 필요적 공사임을 거듭 확인한다. 3.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이는 올해부터 국제해양법체제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동북아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망언의 재발방지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5. 정부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영토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범도민적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무기한 전개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996년 2월 23일 경기도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