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금년도 들어 첫번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원에 대한 '96년도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도정업무보고의건 (농촌진흥원 소관)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농촌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 농진흥원의 원예과장을 역임한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군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한 유지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포군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을 역임한 임준웅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이들 간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기도의 농업여건, '9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도 진흥원에 2국 9개 과와 버섯, 율무, 선인장 등 특화작목시험장, 그리고 시·군지도소에 23개 시·군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1,197명으로 이 중에 국가직인 연구·지도직이 952명, 지방직 245명이 도 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은 총 206억 1,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사업비는 159억 900만원입니다. 시·군지도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농·촌지도사업비 135억 900만원 중에서 69%인 93억 2,3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여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는 거대소비시장에 인접하고 있어서 신선농산물 판매활동과 수도권시민의 휴식공간 및 관광농업소득원의 잠재 등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인해서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 등의 불리한 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시근교 및 배후지역은 신선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고, 동북부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보전형 안전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서남부 평야지역은 기간작목 및 수출작목을 생산하고, 북부 휴전선근접지역은 자연조화형 청정농산물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적작목을 투입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성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신품종선발에 있어서는 벼, 사과, 배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13개 계통을 선발하였고, 벼 생력 재배기술 개발·보급에 있어서는 5,200ha에 벼 직파재배기술 보급과 벼 무경운재배시 볏짚 부숙촉진개발, 그리고 직파전용 벼품종인 농안벼의 파종기별 파종량 구명을 하였습니다. 과채류와 엽채류에선 소과종 수박을 1회 증식해서 2회 수확하는 기술과 토마토 저단밀식재배기술, 그리고 여름철 솔잎 부추 적정양액을 개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류에 있어서는 장미의 양액재배 적정배지 선발과 안스리움 조직배양을 이용한 다량번식기술, 그리고 심비디움의 고냉지 이동재배효과를 구명하였으며, 마늘은 순원기 계대배양 다량번식기술을 개발해서 증식배수를 1배에서 무한대까지 증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분야에 있어서는 느타리버섯에서 피해가 큰 세균성 갈반병 방제방법을 개발하였고,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영관리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호의 입모율을 종전의 70%에서 27%가 더 많은 97%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원개발보급사업으로는 시설채소, 배, 양돈 및 버섯 등 4개 작목에 84개 농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으며, 수출작목 육성으로서 선인장 표준양액재배로 국제규격품생산기간을 15일 단축시키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출 배의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인공수분기술 보급과 수출전문생산단지 및 전업농을 육성하였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낙농협업단지 조성으로 산유량의 증대와 양돈협업단지 자돈공동생산으로 생산비의 16%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구명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고양시 덕이동에 수출선인장 연구를 위한 실험동 창고관리사 등 선인장시험장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한편으로 양주군, 포천, 여주 등 4개 시·군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품목별농업인단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조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은 깊이 반성해서 금년에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 목표 및 방향입니다. '96년도의 농촌진흥사업은 쌀생산기술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쌀생산목표 410만 5,000석 달성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전문경영인 육성으로 일등경기농업 구현에 목표를 두고서 그 중점추진방향으로 첫째 쌀생산기술대책의 적극추진, 둘째로 품목별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 셋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넷째 지방화시대의 자율농촌진흥사업 추진, 다섯째 21세기 주역이 될 전문경영인 육성, 끝으로 전통농경문화 계승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계획을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쌀 단수제고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 둘째 품목별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 셋째로 세계으뜸의 경기농축산물 생산수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 추진, 끝으로 연구·지도공무원 정예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단수제고 및 생력재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쌀의 단위수량 증대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쌀 단수제고 시범단지 23개소를 조성하겠으며, 10a당 500kg 이상인 일품벼, 장안벼, 슈퍼쌀 등 다수성품종을 확대보급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실천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기술 정착을 위해서 건답 직파 최소경운방법 연구와 직파재배답 잡초방제체계 연구를 실시하겠으며 벼 직파재배는 농가 자율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벼 무경운재배기술 개발보급은 입모율 향상 및 도복방지기술 연구와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단지를 36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쌀 생산을 위한 다짐대회를 도, 시·군별로 개최해서 쌀 생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도, 시·군에 기술지원단 230개 반을 운영하고 휴경지 일소를 위해서 한 필지 더 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쌀 생산에 대해서 4만 9,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기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먼저, 신품종선발입니다. 다용도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벼, 콩 등 총 11개 작목에 158개 계통을 시험해서 우수한 계통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벼에 있어서는 이앙재배용으로 수량성이 10a당 500kg 이상인 양질미 14개 계통과 700kg 이상인 초다수성 2개 계통, 그리고 향미와 유색미 등 총 19개 계통의 특성 검증과 직파재배용으로 9개 계통을 재배연구를 해서 우량계통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콩, 식용옥수수, 고구마 등 57개 계통, 참깨, 땅콩, 삼지구엽초 등 특용작물 45개 계통, 그리고 사과, 배, 살구 등 과수에 22개 계통과 접시꽃 등 자생화훼류 145개 종에 대한 특성 검증을 해서 유용한 계통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오이의 재식밀도와 측자유인 등을 통한 장기재배방법과 토마토의 저단밀식 효과를 구명하고, 채소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시설 하우스의 작업환경 개선과 청정채소 생산을 위해서 양액재배는 25ha, 자동화하우스를 125ha를 확대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채소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이용시범사업 등 43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실류에 있어서는 사과에 Y자 수형을 개발하고, 배 재배법 확립 연구와 거봉포도의 수형 개선, 그리고 생장조정제 이용을 한 포도알의 솎기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배의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인공수분기술 보급과 지역명품과실 생산 중점지도, 그리고 과수 고품질의 생력과 기술보급을 위한 토양개량시범 등 1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훼류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백합의 조직배양기술과 인편삽목방법을 개발해서 우량종구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수출장미재배법과 시클라멘 생산성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국화의 지표면정식방법을 구명하겠습니다. 수출유망전략품목인 선인장, 백합 등 5개 작목에 대해서 작부체계 확립과 수출규격품생산기술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화훼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근권가온재배기술 등 10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묘·종자 생산보급을 위해서 백합종구 1,750점, 안스리움 23만본, 난·선인장 등 화훼종묘 17만 2천본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진흥원산 우량종자로 일품벼 등 신품종벼 6톤, 화성풋콩, 대풍땅콩 등 1톤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 버섯류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버섯을 집중 육성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의한 농민의 불만 해소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버섯우량배지생산 및 분양센터 7개소와 재배시설현대화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버섯을 연중 안정생산토록 하고, 버섯재배사 설계에 따른 농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표준설계도를 제작 보급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양축협업시범단지 9개소를 육성하고, 한우의 쌍둥이송아지생산시범사업과 가축분뇨의 공해방지 및 자원화를 위한 개폐식 톱밥축사 신축 5개소, 톱밥 토양 여과시설과 가축분 발효시설 등 13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가축질병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가축질병진단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를 시범설치해서 우량규격돈 생산은 물론 돼지의 능력 개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으뜸의 경기농축산물 생산 수출입니다. 수출유망작목 기술개발과 시범단지 및 전업농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서 수출지향전략작목 배, 선인장 등 12개 품목의 기술개발과 수출전문생산단지 13개소, 전업농 184호, 품목별수출생산자협의회 44개소를 중점 육성하고, 주요 수출품목인 돼지, 버섯, 선인장, 백합, 배, 채소류 등에 대한 주요 핵심기술을 중점 지도하는 한편, 수출생산단지별, 참여농가별로 전산화해서 경쟁기능품목을 중심으로 지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팔당상수원구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남양주시 등 팔당호 인근 9개 시·군에 대해서 7,000ha의 밭토양검증을 실시해서 시비처방할 계획이며, 팔당호의 자생수초 이용 퇴비생산기술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투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가축분을 이용한 양질의 퇴비 제조 및 가축뇨의 관비재배기술을 개발하겠으며, 양평군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 완효성피복요소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재배지역 5,000농가에 대해서 적정 시비를 위한 전산시비 처방서를 농가별로 발급하겠습니다. 농업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병해충방제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비료와 농약을 혼합해서 만든 비료농약과 생력방제가 가능한 합성수지 농약을 개발하고 16만명에 대해서 농약안전사용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국제검역강화 대비 병해충방제연구를 위해서 장미 등 9개 작목에 대해서 병해충발생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배 이상증상에 대한 수반조사방제법 등의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중점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장비를 확충해서 지역농업개발의 핵심전문농업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 시·군농촌지도소의 전문교육시설 신·증축과 남양주시 등 10개 지도소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등 5종의 과학영농시설 설치, 그리고 17개 지도소에 영농상담장비 등 4종의 과학영농장비를 설치해서 농민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 전업농을 육성하고자 2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지역농업발전모델 개발과 채소, 낙농 등 품목별 전업농 육성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 제고와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배, 생식용 포도, 상추, 양란, 버섯 등의 경영개선기술 개발과 양돈, 낙농, 한우 등 축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대를 위해서도 진흥원 및 여주·안성·포천·남양주지도소 등 시범농촌지도소에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배재배농가에 대한 경영관리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농업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강화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영농계획 수립 및 농민애로기술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광주버섯시험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애느타리버섯 병재배법을 개발하였고, 방담필름을 이용한 생버섯저장기간을 1주일에서 25일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섯 생력재배 및 농산 부산물을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느타리버섯 상자재배로 연중생산체계를 모델로 하고, 병버섯 재배 환경관리전산화시스템을 연구해서 재배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버섯의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서 표고버섯 재배에서 재배기간이 짧은 속성봉지재배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버섯의 균사 생리생태 및 유용자원 연구를 위해서 액체종균 대량배양기술 연구와 종균활력 검정과 야생버섯 수집종의 특성을 조사하겠으며, 버섯의 저장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의 유통기간중품질유지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편, 버섯을 이용한 발효식품, 주류 등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증대와 수출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무시험장입니다. 지난해에는 율무의 생력기계화재식밀도를 개선해서 수량을 22%를 증수할 수 있는 기술과 비료의 적량 시용기준을 구명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율무의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계통육성 116개 계통과 흑석1호 순창 재래종 등 300개 계통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특성을 검정하겠습니다. 율무의 기계파종과 동시에 비닐을 피복하는 방법 연구와 콤바인 기계수확을 위한 수확적기 및 추비시용량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높은 이랑과 평지이랑 재배 등에 대한 현지재배농가를 조사해서 적정 재배유형을 개발하겠으며, 한편 율무국수·냉면 등 간이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소득작목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참깨 비닐피복일관기계화체계 확립, 지황 우량종묘 생산보급, 황기 파종적기 구명과 더덕 입모율향상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북부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선인장시험장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규격품인 고양8호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수출선인장의 표준양액재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입국의 기호성 다변화에 대응해서 다양한 선인장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준선인장 등 수집된 96개 종의 유전자원의 특성 검정을 하고 12개 계통의 교배육종과 조직배양을 통한 육종으로 자구색이 선명하고 생육과 번식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병이 없는 우량종묘 번식을 위해서 비모란 액아접목배양을 통한 자구증식기술과 기내파종을 통한 신생종자발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선인장 양액재배기술 개발연구는 양액재배의 적정 농도·배지선발 및 양액공급횟수 구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식 및 접목노력 절감방법들을 개발하고, 삼각주의 접목활착률향상 연구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 및 농업기술 보급핵심체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농업인조직을 80개 품목 600개 조직체로 확대 조직하고 기준의 농업인학습조직체를 품목별조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연구모임 및 현지 연찬교육, 공동출하 및 공동작업 등을 통해서 품목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해서 전문경영인의 농장을 새기술보급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프로농업인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농업후계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영농4H회원 3,300명을 대상으로 협동영농과제 및 농촌전통문화계승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농업의 국제적 감각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 8,600명을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품목별전문기술 연찬교육과 예비후계자등록관리와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자 8,800명을 품목단위 조직체로 육성해서 연찬교육 등을 실시하고 31개 우수농장을 시범교육장화해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퇴직한 농업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명예지도사 318명의 협력지원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95년도까지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 29명을 품목별 전문강사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교육훈련강화입니다. 금년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만 9,500명에 대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정시책특별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영농교육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좋은 교육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도움이 됐다라고 답한 것이 94%를 차지했고, 개방화에 대응할 자신감이 있다라고 응답한 농업인이 62%, 그리고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답하신 분이 81%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결과를 봐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는 희망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개방화 대응 전문기술 교육은 품목별 상설 전문기술교육 등 13개 과정에 9만 5,900명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단위에서는 지역특화소득작목 교육과 품목별 영농공개강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다용도 시설보급입니다. 벼, 고추, 버섯 등의 건조저장을 위해서 다목적 개량곳간시설 700개 동을 보급하겠으며 '95년도에 처음 보급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40개 동을 보급하겠습니다. 벼, 고추, 무말랭이 등의 건조와 버섯류 산채 등의 냉장을 통한 출하조절로 부가가치를 향상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로 건조비용의 절감 및 양곡손실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는 도내 전지역 오지마을 및 농작업 현장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진흥원에 2개의 수리반이 있습니다. 또 평택시 등 17개 시·군 지도소에 18개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수리정비는 2만 5,000대, 현장농민 4만명에 대한 실기교육 등을 실시해서 적기에 농작업 추진 및 기계화 영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동수리는 분야별로 전문지도사와 수리요원을 합동편성해서 금년도에는 쌀 생산을 비롯한 당면영농과제를 신속히 농민들이 실천토록 현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리를 요청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수리 정비의 요령을 중점교육을 하고 농가자체의 농기계 수리·정비 능력이 향상되도록 실습과 수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쉼터 및 건강관리실,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아파트베란다 꽃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건전하고 바람직한 농촌생활문화정착을 위해서 부녀자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통생활문화계승을 위한 향토유물발굴보존과 노인생활지도 16개 시범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녀자 농외소득활동지원을 위해서 율무외 3개 품목의 지역 특산물 가공기술을 개발보급하겠으며, 일감갖기 시범지역 8개소와 부업기술교육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23개회를 육성하는 한편 오는 2월 28일 지방화시대의 생활개선사업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농경문화 전시관 및 교육시설확충입니다. 농촌진흥원 구내에 지상 3층 600평 규모로 전통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을 신축해서 전통농경문화 및 농업의 발달과정, 첨단과학 영농기술 및 지역특산품, 농업자료 및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식별 능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세대의 산교육시설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전통농경문화계승활동은 전통예절, 전통생활문화계승을 위한 내림솜씨 보유자 발굴과 생활개선 시범마을내 향토유물관 30개소를 설치·운영하며 영농 4H회원이 중심이 돼서 전통민속놀이 4H회를 31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산학협동사업의 추진입니다.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강화해서 연구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으로 기술을 보급해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진흥원과 23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대학교수, 농고교사, 농·축협 및 농업인 대표 등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농민의 여론수렴과 농촌진흥사업계획, 기술개발과제 등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산·학·관·연이 함께하는 학술활동으로는 지역농업발전,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지역특화작목동호회 연찬회, 전문가 초청세미나 및 첨단영농단지 현장시찰 등 공동학술활동을 통해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농현장에서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대학교수와 22개 과제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버섯·율무·선인장 연구동호회 활성화로 버섯인의 날 행사개최 등 행사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농업기술교류 및 북한농업기술연구입니다. 농업과학기술 및 인적교류 등을 통한 해외농업과학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중국의 요령성 농업과학원과 금년 3월에 농업과학 기술교류를 위한 협정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농업과학기술정보, 유전자원의 교환 및 인적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에 대비한 북한농업기술연구로는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서 북한재배 벼품종인 평양 5호, 8호 등 10개 계통에 대한 수량성 향상 기술연구를 하고 경기북부지역에서 재배되는 벼품종 등 인접 북한지역에서 적응가능한 벼 9개 계통과 콩 11개 계통을 재배해서 지역적응성을 검증하는 한편 북한농업기술정보를 수집해서 적용가능한 기술을 계속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구·지도공무원의 정예화입니다. 연구·지도공무원 정예화를 위해서 전문 분야별 해외연수확대, 세미나 개최, 중앙단위의 전문기술교육이수, 학위별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려와 학위 및 생산자단체 가입확대, 품목별 자율연구모임체 조직확대 등을 통해서 농업과학기술을 혁신해 나가는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 농촌진흥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흥원장이 업무보고한 데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전국가적으로 쌀재배면적 확보와 벼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경기도진흥원에서는 단수를 높여내고 이러한 노력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시리라고 보고 여기서 보면 한 포기 더 심기운동을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요. 벼재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지금 보면 작목반 구성 등을 계속 지도소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도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농업에서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중에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유기농 보급에 대한 교육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한 포기 더심기 운동을 전개할 만큼 급박한데 지금 휴경지에 대한 파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되는 것만큼만 설명 좀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휴경이 굉장히 많은데 진흥원과 관련돼서 혹시 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개발을 경기도의 특수한 작목별로 하시고 계신데요. 혹시 다른 도와 작목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연구과정에서 일정하게 교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통농경 문화전시관에 대한 사업이 꽤 큰 걸로 잡혀 있는데 농경문화전시관의 공사진행 정도가 아니라 농경문화전시관에 따른 활용이라든지, 혹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요즘에 새로 나온 용어로 '농업인'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의와 기준, 또 두번째는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 선발기준이 '96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요. 세번째는 농어민후계자와 농촌지도자의 전문인력육성지원에서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96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와 농촌지도자를 품목별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떤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을, 이 세 가지를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심상우 진흥원장님께서 우리 영농교육 또 생활과학기술생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라고 할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나온 지수가 81%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시책은 항상 우리 농업에 희망적인 정책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쌀생산량 감소라든지, 농산물 수입개방도 16개 품목은 절대 사수하겠다고 했는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농업을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고 또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조해도 이것이 결과는 그 반대였는데, 어떤 결과로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 81%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령 정부의 정책을 제시했더니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한 건지, 우리 영농인들이 스스로 나타낸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북한농업기술연구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개발된 쌀 품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한과 군사목적이 아닌 농업분야에서 공식적인 어떤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우리의 우수한 품종개발이 북한측에도 품종이나 기술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님.

지도소의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해서 지도소를 한다고 했는데 가평이나, 양평이나, 고양이나, 평택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시범포하고 지도소의 위치하고 동일 위치에 설치하는지, 또 아니면 동일 위치에 설치를 안 했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시범포와 지도소의 위치는 한 위치에 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96년도에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엔 '95년도에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야당인이라고 해서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95년도 선정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디 있으며 여야가 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구태여 그러한 지시가 내려갔다는 자체는 어디서 한 건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게 나온 건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그런 소리를 못들어봤지만 '95년도에 그런 게 있었다는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여야를 초월해서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농촌을 위하는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6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다섯 개 항목입니다만 첫째로 금년도 쌀생산을 위한 단수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수제고 대책은 다아시겠습니다만 다수성 품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단보에 500kg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 조생종도 있습니다만 중생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7개 품종이 우리 도의 장려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kg 이상 생산되는 품종을 금년에 34% 정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한 2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34%까지는 저희가 500kg 이상의 품종을 투입할 계획으로 종자가 확보돼서 다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단수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평당 주수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95년도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주수가 70주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수확을 내려고 하면 90주, 100주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과거 통일벼 시대에 일반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평당주수가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주로 기계이앙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이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논에 기계이앙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덜한데 대개 위탁영농회사라든가 기계화영농이라든가 해서 이웃농가에 평당 얼마씩 계약해서 이앙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탁을 받은 농가들이 빨리 이앙하기 위해서 평당주수가 80주가 안들어 갑니다.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는 빨리 하기 위해서 듬성듬성 심는 겁니다. 그래야 작업시간이 빨리 단축되니까 말이죠,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이앙할 때 조간거리가 30cm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맞는데 주간거리가 보통 16cm, 17cm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0주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12cm, 13cm, 14cm 이내로 당겨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별로 담당지도사를 지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앙시 지도사가 입회해서 평당 주수 80주 이상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수제고를 하기 위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도열병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병충해 문제, 물바구미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병충해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기상재해는 약간 불가피합니다만 8월에 집중호우, 태풍이 지나가 가지고 감소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기상재해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벼농사에서 피·잡초가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 노인들이 하는 농사도 있고 해서 제초제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또 피 제거도 안 합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피와 잡초를 초기에 제초 처리될 수 있도록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별로 우리 도는 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기술지원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단은 중요한 작업시기에 나가서 입회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휴경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하고 합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경지 면적이 우리 도 전체에 1,597ha로 나와 있습니다. 1,597ha가 놀고 있는 땅입니다. 이건 밭이 아니고 논입니다. 그래서 1,597ha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도 놀리지 않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말씀은 이걸 대리경작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행정명령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리경작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이 가능한 면적도 1,000ha 정도는 가능한데 나머지 한 500여ha는 대리경작이 불가능한 논도 있습니다. 어떠한 논이냐 하면 주로 산간 곡간답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는 논, 그 다음에 수렁논, 수렁에는 기계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이 한 500ha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리경작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전부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농촌 실정으로 봐서 노동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점으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심도록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째로 유기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유기농법은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로 우리가 유기농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유기농법은 저희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업을 하는 저희로서는 사실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 공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몸에 피해가 없는, 그러한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며는 어차피 수량 감소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 아닙니까? 금년 같은 쌀 증산 이러한 것을 목표로 추진할 때에 만약에 논에다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친다고 하며는 우리가 보통 450kg입니다마는 400kg, 350kg, 300kg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쌀 증산시책과 이게 배반되는 그러한 문제도 또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비료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농약을 최소화시키고 해서 비료, 농약 최소로 주고서 수량은 우리 평균수량 450kg이면 450kg, 500kg이면 500kg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절충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 되면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발효 퇴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희가 '97년도에는 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유기농법, 준유기농법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체계가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작목별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타시·도와의 중복되는 것도 기술교류가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연구개발은 말이죠, 이건 이제 중앙단위에서 타도가 조정을 합니다. 설계심의를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복이 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그 도에 알맞는 그 지역에 적응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는 일이 없고 또 이게 각 도에서 개발된 기술은 중앙에서 취합을 해서 각 도별로 다 이게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류는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시관 활용계획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시관은 현지답사를 지금 끝냈습니다. 금년에 각 도에서 해 놓은 거, 또 일반개인이 해 놓은 이러한 시설을 지난번에 4명이 구성을 해서 현지 답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설을 본떠 가지고서 우리 도에 알맞는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계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바로 기초 설계에 들어가서 또 실시설계 단계별로 해 가지고서 설계를 3월 초에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은 현재 저희계획은 저희 도 진흥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연간 교육원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교육하는 것 1,800명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금년도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한 1,500명 내지 2,000명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원하고 저희하고 한다면 한 3,000여 명은 교육을 저희 진흥원 구내 단위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그건 필수적인 전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시·군 단위에서 희망하는 견학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생을 위해서 이건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효녕 위원께서 질의하신 슈퍼 0.6ha, 이 슈퍼쌀은 지금 이름이 바꿨습니다. 지금은 슈퍼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산벼, 많을 다자하고 낳을 산자, 다산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다산벼가 금년도에 저희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0.6ha를 현재 그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선정을 해서 이걸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를 한 두 농가 정도 저희 생각은 한수이남에 한 농가하고 한수이북에 한 농가 해서 한 두 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슈퍼쌀은 이건 계약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공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가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후보농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가장 적합한 농가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8t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t을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아마 종자용으로 최종적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얼마간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배꽃가루은행 5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5개소는 평택, 안성, 남양주, 김포, 양주 이렇게 5개 시·군에다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5개 시·군이 과수, 배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화분제조기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한 400여 만원, 450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분제조기를 농촌지도소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꽃가루를 가지고 오며는 화분제조를 갖다가 지도소에서 제조를 해 줍니다. 그 제조된 꽃가루를 가지고 솜방망이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 꽃에다가 이걸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률이 거의 90% 이상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뭐냐하며는 기상이 나쁠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할 때 수정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인공수정을 안 하면 수정률이 10%, 20%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꽃가루은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 수초개발문제 아까 이걸 질의하신 것은 이건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하는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데 보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남양주시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사업자의 부도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악이 되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내용이 중요한데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문내용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북한농업연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창구, 다음에 우리 기술을 제공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북한의 벼품종 평양5호니 이러한 벼품종 같은 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거기와 교류를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3국을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들여온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직접 제공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제가…….

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휴경지의 약 1/3은 완전히 조건분리지역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고 2/3 정도를 대리경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대리경작의 형태가 그러면 중장기 임대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5년이건 3년이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임대차 계약을, 그래야 대리경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제 논의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리경작은 행정령에서 행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려며는 휴경이 이제 괜히 휴경이 아닐 거거든요.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지어요. 기계가 들어가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차라도 다 하는데 1/3이 아주 어렵고 2/3는 그래도 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조건분리지역일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휴경지 조사할 때 그런 거는 혹시 됐습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0여 ha 되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곡간, 산간 아주 그런.

농정국 업무하고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대리경작을 하겠다고 자임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그것이 작목반 형태로 묶어서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농가에 보상책이, 지원책이 따라줘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쌀 작목반을 어쨌든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생산도 보장이 되고 하여튼 그럴 텐데 쌀 작목반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되는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쌀 작목반은 현재 농협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천, 여주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린 명성있는 그러한 쌀 생산,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서 그 특유, 특산 그 지역 쌀 그것이 주로 작목반으로 운영이 되어 있죠, 농협에서. 그런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직접 쌀 작목반 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직접 취급하시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잘못 읽었나 보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농, 완전한 의미의 유기농은 어렵죠 사실.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절충농법 얘기하셨는데 일정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생산량 부족하다 해서 계속 단수증가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일면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환경농업을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산이 부족하니까 꼭 단수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비료, 농약 막 쳐서 일단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양 측면이 동시에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절충농법이라든지 이런 게 시급히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는데 북한농업기술정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이 북한 농업이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토질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이식형농업이 아니라 어쨌든 고유의 품종을 가지고 개량하고 개량하고 해서 농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도 성분이 우리랑 다를 텐데 거기서 어쨌든 증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경기도가 그래도 강원도하고 그래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좀 채널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연구가 좀 돼서 이런 지향을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진흥원 고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 올해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경기도는 강수량이 어때요? 가뭄피해 예상은 안 됩니까?

현재는 저수률이 94%로 아직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사전대비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당 주수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이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봄철 모내기철 기술지원단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책임지도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명예농촌지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예농촌지도사한테 구체적인 일거리를 제공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초제라든지, 이 병충해방제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올해는 휠씬 잘 되어야 될 텐데요. 농약회사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던데요. 아시고 계십니까?

농약회사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농약회사가 자기네 농약을 선전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무슨 농약연구소라는 게 있습니까?

네, 진흥청에 농약연구소가 있다가 지금 이제 그걸 바꿨죠.

거기서 하여튼 연구하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약회사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 없을까요? 직접 지도소에서도 하지마는 농약치고, 제초제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협력관계나 이런 게 기존에 있었던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농약관계는요. 현재 농약회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농약회사에서 사도록.

자기들 농약을 좀 판촉 활동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사용법, 그 다음에 안전사용기준, 이러한 교육은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것도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의 직원들이 그것은 자신있게 교육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농약회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의 입장으로 보면 판촉활동인데 예를 들면 농약회사가 버는 돈을 농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래서 그런 교육에 투여되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활발하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을까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전시관, 농경문화전시관 아까 교육청보고 듣다 보니까 그 향토문화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키겠다, 교육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진흥원에서 뭘 하나 짓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약 3,500명, 4,000명 정도의 기존의 교육생 이거 없어도 했었던 교육생 이거 뭐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겠지마는 교육관련기관에서 학생들 현장교육하고 이럴 때에 돈 내고 돈 받고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적극적인 계획을 연초니까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좀더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흥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롭고 발전적인 농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