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지난번 의사당 관련 공무원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재무행정조사에대한질의·답변 맨위로

국장님 안 계실 때 의사당 인근 토지내에 잔토 처리 문제로 건축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또 건설회사측에 질의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의사당 옆에 있는 잔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잔토가 약 만 루베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측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지금 의사당 건축에서 되메우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당 부분의 잔토와 또 의사당 건축시 땅을 파가지고 있는 그 건축 토사가 상당 부분 그리 흡수되가지고 있는 것이 약 만 루베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건설을 하면서 처리돼야 될, 750평 의사당 건축에서 채토를 한 그 흙까지 포함된 것을 처리하도록 예산 요구를 하시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토 만 2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사당 건축시 발생한 토사하고 관계없이 과거에 있던 물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당을 지으면서 발생한 토량이 거기에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 때 수해때 발생한 쓰레기 형태의 잔토는 물량이 얼마안되고 사실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의사당 건축을 착공 당시에 노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그리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왜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냐 이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을 착공하기 전에 있는 물량 그대로가 만 3m가 아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 짓는 물량은 건축업자들이 별도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몇년동안 방치하므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게된 이를테면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때그때 치웠을 것 같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여기에 와서 온 이후에 알았지만 90년 전에 88올림픽 대비한 88경기장이 상주를 해 있다가 철수를 한 이후에 체비지공터로 남아있는데 90년 9월에 수해가 발생되니까 그 인근에 쓰레기 흙 찌꺼기 폐가구 해가지고 몰리고 하니까 빈터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자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 준설하면서 준설토가 발생되면서 같이 섞여서 그 흙더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쌓여 있는데 그 쌓여있는 흙이 보기도 싫고 주변에 냄새도 난다 해가지고 반충남 청장 계실 때 간부회의에서 반충남 청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하수과와 토목과에 우리가 돈 안들이고 구청에 있는 차량가지고 치울 수 없느냐 하니까 담당 실무자들의 대답이 아무래도 규정상 갖다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어왔는데 그래서 마침 의사당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 기회에 치워서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의사당 건물을 짓게 되고 이러니까 맡아가지고 거기를 치우려니까 돈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그러한.

총무국장님이 언제 강동구청에 오셨나요?

94년도 연말에 왔습니다.

의사당 계약 날짜가 언제지요? 시공날짜가 언제입니까?

94년 12월 말인데 제가 오고 1주일만에 된 것 같습니다.

오신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 계약을 한 것이지요? 일주일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당시 총무과장님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구청에 지적했던 내용은 당시에 의사당을 건립할때 잔토처리문제와 인근 주변환경을 정리한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처리했으면 얼마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반잔토가 아니고 쓰레기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이런 비용들까지도 더 올라 갔다 최근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그 당시에 계획성있게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 구청장이 그러면 언제 그것을 치울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의사당 건립계약과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처음와서 잘몰랐는데 간부회의에서 구청장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당 건립하고 연관안시키고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별도 치우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당 건축 기공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제가 부임한게 93년12월22일날 왔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공은 94년12월29일날 했습니다. 1년있다가 그 과정에서 기공식하기전에 봄철인가 그때 반 청장이 쓰레기 치우는 문제 그때 기공식하기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공식하기전에 얘기고 그 당시 처리못했고 그다음에 기공식을 하기위해서 지금 의사당 자리쪽에 있는 것이 평편하지 않아서 그것을 불도저로 다 밀었죠, 그 양이 얼마가 될지 불도저로 밀고, 그 밀어서 평편하게 평면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잔토에다 추가 양이 첨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양희춘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중에 처음에 계약당시 잔토처리라고 판단되어졌던 양보다 약 5,000루베 정도의 잔토가 지금 추가로 쌓여 있어요. 저쪽에서 잔토처리를 마지막 한게 작년도 6월이예요. 그러면 5,000루베가 추가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증명했고 자기네들이 치우겠다고 답변해온 상태인데 구청에서 측정한 날짜는 잔토를 마지막 처리한 다음에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구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안에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즉 시공사에서 5,000루베 정도의 흙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되레 우리 주민들의 혈세에서 지출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올려서 제출한 것입니다.

말씀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무국장이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 보고만 받았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총무국장님 재임당시에 이 의사당 계약할 때 왜 처리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쓰지못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의사당 건립계약이 지난후에 최근에 보니까 의사당을 건립하는데 인근에 잔토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는 이미 전 구청장이 치우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체 인력으로 치우기가 곤란해서 안됐고 결국은 예산을 반영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재작년도 못하고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최근에 와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에서는 최소 1억에서 1억5,000이라고 하는 구에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과거에 전 구청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또는 민선시대 이전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돈을 들이지 않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한다하고 하는 쪽에 제일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들이지 않기 위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두번째는 그런 일들이 제때처리되지 않고 모두가 특정책임을 지을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결국에 가서 2년, 3년 또 수해때부터 따지면 거의 7,8년 이상동안에 그곳에 계속 쓰레기를 방치해왔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단 돈 얼마가 됐든지 공무원들이 단지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에 뇌물만 받아도 큰일 나는 세상에서 왜 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지금 말씀이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구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과거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의사당이라든지 토지를 시청으로부터 매입하기전까지는 체비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비지 소관 업무는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정비과나 재무과나 이런 재산관련쪽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사실 총무국에서 쓰레기 치우는 이런 업무는 평소에 없는거예요. 없다보니까 총무국에서는 쓰레기 치우는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때 그당시 구청장도 총무국쪽에는 업무지시를 하지않고 거기에 쓰레기 치우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의사당 지을때 계약할때 쓰레기 치우는 것을 같이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그때 사실 생각해서 포함시켰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좋았을 것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의사당 짓는 것하고 부지가 구획되어 가지고 틀리기때문에 쓰레기 문제까지는 그때 생각을 못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착공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게 보기 싫겠다 그때 공무원들이 느낀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하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서 계약할 당시에 쓰레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 버렸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좋았을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와 비슷한게 있으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를 어쨌든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잔토위에 쓰레기 잔토에 섞여 있는 거기에 5,000루베는 현 시공업자가 갖다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5,000루베를 딱 재서 이 시공업자가 치워야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한게 아니니까 하면서 그것을 딱 정리해서 5,000루베만 계산해서 치워가는게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하니까 저번에 시공업자가 나왔을때 당신들이 이것을 치워낸다면 어떻게 최소한도 우리 예산범주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지난번 제4차 회의때 관련된 건설업체의 출석자가 5,000루베를 자기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시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0루베를 책임지겠다는 그외 견적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넘겨준 자료가 없습니까?

없고 저도 같이 있었는데 5,000루베가 섞여있다는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요.

자료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터파기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설계상 1만 5,000루베 정도 됐었어요.

설계상 1만 7,000입니다.

토목분야에서 터파기공사는 1만 5,083루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건 그랬었는데 1만루베는 되메우기 공사로 들어가고 4,000루베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제출해주신 잔토반입확인서에는 1만 5,000루베를 작년 6월13일을 마지막날로 해서 지정된 장소에 반입이 되어 가지고 확인서는 청구해 주셨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의사당 건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 터파기에 채취된 토양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설계는 1만 5,083루베인데 터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것 내역서 아래를 보시면 1만 7,190루베가 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해가지고 그것이 더 많이 팠어요 그래가지고 실지 잔토 실어나간 것이 1만 5,470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토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되메우기 했습니다.

현장에 콘테이너박스에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현장조사를 했을때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콘테이너박스 밑에 부분까지 자기들이 갖다 넣었다고 현장에 있는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토양과 터파기에서 채취된 토양이 구분이 되도록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쌓여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콘테이너박스도 그 이후에 거기다 갖다 놓은 모양인데 꼭대기에 있는거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한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약 100루베 정도 있습니다.

전체 터파기가 몇루베 정도를 팠습니까?

실제 판 것이 1만 9,938루베 팠습니다.

되메우기 공사에 있던 흙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쪽 사무실있는데 뒤에다 쌓아 놨었고 또 비닐위에도 쌓아 놨습니다.

지금 잔토처리했던데에는 안쌓여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네.

되메우기 공사에 들어갈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약 100루베입니다.

이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건축현장에 있었던 잔토의 물량이 평탄작업을 하는 경우에 60㎝내지 70㎝ 정도의 물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도 2,300여평에 구유지중에 의사당 건축면적 750평 내에 있었던 잔토 지금 말씀하신대로 60 내지 70㎝ 높이에 있었던 흙은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치워야 될 것아니냐 그렇다면 그 물량이 지금 잔토로 흡수되어가지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공식할때 정리하느라고 같이 한쪽으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잔토처리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그부분에 평탄작업을 하다보니까 60 내지 70㎝에 의사당 부지내에 있던 물량을 불도저로 긁어 가지고 그 부분에 쌓아놨던 것아닙니까, 그 부분은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물량이 몇 루베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하면서 굴착해서 나오는 토양같으면 건설회사에서 치우는데 원래 있던 폐기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 치워서 포함시키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으로는 그것이 개인주택이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200평 대지에 내집을 100평을 짓든지 어떻게 한다고 할 것같으면 그 안에 있었던 잔토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이 흙은 다 긁어내줄께 그 상태에서 집을 지어달라는게 아니예요. 그 현장설명했을 때 그 상태로 하는것이지 평탄작업을 한 후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을 당시에 최소한도 750몇 평에 대한 의사당 건축부지로 되어 있었던 쓰레기가 되어있건 무슨 뭐가 있든지 이것은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책임을 지는것이고 상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60내지 70㎝로 쌓여 있었던 그 잔토는 지금 1만루베 정도가 쌓여 있다는 그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갖다 쌓여 있다라면그 부분만큼은 처리를 해야되지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택을 짓든 뭐하든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초에 설계상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애당초 안해 줬느냐 하는 판단인데 그때 판단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치워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 치우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물량같은 것은 정확히 설계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당에 잔토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만 9,990루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설계상에는 그렇고 실제 파낸 흙이 1만 9,938...

건축과장님이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이나 용어에 대해서 또는 구의회 의사당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건축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위원이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88도로 기동순찰대가 있었던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동대가 떠난이후에 비어있던 자리에 잔토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주택가에 빈 공터에도 야밤이나 평상시에 안볼 때 갖다버리는 게 주민들의 실태입니다. 과연 불특정 다수가 버린 것이냐, 집 주인도 조그만 면적의 3, 40평의 일반 주거지내에, 또는 일반 토지위에 빈토지 공터위에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일반 오물, 잔토를 갖다버리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지킬 인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갖다버리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쓰레기 잔토가 불특정 다수 또는 하수처리 기타 등 등에 의해서 쌓인 것이냐 아니면 구의회 의사당을 짓기위한 건축업자가 깍아낸 부분중에 일부냐 하는 것인데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네요? 지반고위는 구청에서 치우기로 했다면서요? 그런 불공정 거래로 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94년 9월 27일날 왔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설계가 거의다 발주 단계인데 와서 보니까 잔토가 있어서 주관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잔토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장님이하 확대간부회의에서...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임명직이었던 반충남구청장께서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이런 건축상의 불합리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날짜상에 문제가 나타납니까? 지금.

흙을 제거해 달라 처음에 보고드린 것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 증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나가야 되겠네요?

건축과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자한테 시키라고 하면 해줘야 되죠. 어느과에서 수명을 받느냐 해가지고 별도 발주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데 잔토처리장이 있으면 거기에 갖다 버릴 수도 있는, 방법읕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반고 위에 있는 잔토를 구청에서 치운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구의회 의사당 짓는 업자가 잔토를 어느정도 금액에 의해서 치워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물어 본적은 있습니까?

저번에 여기에 시공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견적만 내고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오늘 출석하게 되었던 기본적인 원인은 잔토 처리 문제가 확산되었던 원래 과정, 계약 당시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번째 지적사항이고 두번째 문제가 바로 안보이시겠지만 이것이 그림인데 바로 잔토 처리비용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건축과든 토목과를 통해서 그것을 산정하기위해 조사한 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루베를 측정하게 된 도면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도면이 건축과장님이 지적하신 얘기와 맞지 않습니다. 도면의 위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콘테이너 박스 이쪽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되메우기 부분입니다. 얘기대로 라면, 그리고 지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반고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반고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면에서 의사당이든 자연토가 쌓여있는 위치든 관계없이 이 만큼 다 공통적으로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의사당만 높고 나중에 구청은 낮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을 짓는 자리든 무슨 자리든 그 자리도 똑같이 80㎝정도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측정을 했습니까? 지반고에 두고 측정을 했습니까?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잔토 처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잔토처리를 측정했던 것은 도로면을 기준으로해서 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잔토처리를 하는 덕분에 거기에는 무려 80㎝라고 하는 구의회 의사당 쪽과 관계없이 이쪽 잔토 치우는데만 80㎝ 안으로 땅을 깍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지을 때 80㎝만큼 갖다 되메우기 할 겁니까? 문제는 이 사항을 총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일부러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위에 되메우기 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반고가 얼마만큼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른채 예산을 올린 거라면, 몰랐으니까 그런 형태의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분의 1이라도 이 잔토위에 있는 땅이 아니라 잔토처리 해야 될 부분은 시공자가 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올렸다면 그것은 뭐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실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되메우기 해서 깍아 메우고 지반고 위에 있는 거 하면 양이 줄어 들텐데 그 줄어드는 양과 관계 없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문제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것을 알고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모르고 했다면 왜 그럼 딴것도 아닌 구의회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관할 국장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재 제생각으로는 건축공사장에 있는 잔토가 모여서 같이 합쳐져서 있는 사항을 계속 가서 우리 총무국 사람들이 상주한 사항도 못되고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예산에 반영한 거지 일부러 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근무태만 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태대로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예산에 양을 따져서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에 양희춘 위원께서 현장답사까지 했어요. 현장답사 했을때 저희가 사진은 안찍었지만 당시에 되메우기 흙이 어디 위치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되메우기 흙을 파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깎여있는지 다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단 몇푼이라도 그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다른데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하고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무과 직원이 위원한테 불순한 행동을 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잔토문제입니다. 결론은 그당시에 총무과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방해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욕설을 서슴치 않으면서.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들이 여러분들 일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애써서 잔토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실상에 이 잔토 내부에는 여러분들께서 과별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가지 업무의 이중성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 문제가 출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 그렇다면 이런 상태라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는데 그 정리를 하기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이형석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당초에 터파기 그러니까 노면 정리를 할때에 그 도로를 기준해서 했건 어쨌건 쓰레기 형태의 잔토가 60내지 70㎝의 양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예.

전체 면적이 2,300평입니다. 의사당 건축면적이 750평 약 3분의 1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그당시에 의사당 관계공무원 박 누구가 얘기할 때 분명히 거기 흙을 긁어서 지금 잔토 쌓여 있는거 그 쪽으로 가져 갔다라고 공무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지만 지금 있는 잔토를 처리해야 되는 그 1만루베 중에는 약 3분의 1,750평에서 긁은 흙이 약 3분의 1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3분의 1 물량 이를테면 약 3,300루베 정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또 한가지 현장설명을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현장설명을 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도로면 이상되는 그 흙을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에 포함시켜 준다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치워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을 완전히 이건 아주 평평하게 긁어서 놔주고 나서 여기서 건축을 하라고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높이에 평면을 잡아야 된다라고 할 것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흙을 파내든지 되메우기공사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이것을 긁어낸 흙은 빼놓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여러번 반복되는데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토목공사 터파기공사 같은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를들어서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가 10루베 빠졌다,철근이 몇개 우리가 부족하게 계산했다 할적에는 사실 법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쪽은 정확하게 처음에 현장설명 할때 물량을 지시해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입찰을 봤기 때문에 원칙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의사당부지 2,400㎡에 약 60㎝가 쌓였다고 보면 약 1,500루베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적으로 못시킵니다. 요즘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서 물론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같으면 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일단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잔토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계획에 차질이 있었든가 아니면 현장설명에 의한 시공발주에 대한 계획이 차질이 있었든가 두가지가 대두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아가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현장설명 때도 말로 그냥 못합니다. 다른 사항같으면 모르는데 토목물량은 정확하게 현장설명 할때 물량을 제시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가 계상해 주었으면 관계가 없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중에서 어느것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처음에 기공식 하기전에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치워주었든 아니면 그때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듯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쾌하게 가지 못하고 지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기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잘못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사실 제가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구청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일개 단위부서과기 때문에 하명이 떨어지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어쨌든 당초 설계계획에 차질이 있었고 또 현장설명에 의한 시공발주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번 회의때 얘기드렸던 바와같이 저희들 면적 산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두가지 안을 만들어서 당초 94년도에 35.46㎡로 부과했던 점을 94년까지 그때부터만 소급해서 전 면적으로 340㎡ 전체를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현재 시점에서 경정부과 할 수 있는 시점이 최대한도로 잡아서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이냐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중에 보면 두가지 안을 갖고 조치를 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차 회의때 도출된 내용은 86년도부터 계속 10여년간을 무단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두가지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년서 부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부과가 곤란하고 지금 한다면 5년전을 소급해서 91년도부터 소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340㎡ 전체를 쓴걸로 보아서 물론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아주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증거물이 그때 당시에 촬영을 했던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빨래를 이쪽편에도 널었던 그런 사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 사용한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만을 가지고 소급부과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툼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고 급기야는 행정소송을 통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일단 부과의 근거는 될 수 있겠다싶어서 5년 소급해서 91년도 사용분부터 우리가 소급 부과하는 안이 1안이고 그다음에 먼저번 회의때 거론되었던 141㎡로 부과하다가 갑자기 35.46㎡로 줄여서 부과한 것은 잘못이 아나냐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35.46㎡로 부과했던 94년부터 340㎡로 확장해서 부과하는 방안이 2안이고 이렇게 1,2안을 가지고 검토하는데 지금 결재도중인데 지금까지의 결재과정에서는 1안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먼저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해바라기아파트하고 매각 관계가 거의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만약에 지금 추가소급해서 91년도서부터 이렇게 5년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86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2,000만원도 한푼도 낸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매각 관계에 있어서 해바라기아파트 조합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만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병설씨 그 분에 대해 부과한다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돼서 부과될텐데 그 부과는 결과적으로 해바라기아파트재건축 주민들에게 더 난제만 만들어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않은가 의문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뒤로 재건축조합과 안병설씨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뒤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따질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안병설씨 한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안병설씨 문제고 그다음에 주택조합에 그땅을 불하하느냐 문제는 사업승인만 난다면 저희들은 불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설씨와 타협이고 이런거 상관없이 사업승인만 된다면 저희들은 불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문제로 따져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두가지 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번째가 5년 소급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무단점유를 했다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병설씨가 법적인 대응을 해서 소급면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적으로 하고 우리가 현재 구청 입장 구의회나 객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당연히 무단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우리 구예금에 대한 상업은행의 금리조정 및 유휴자금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재무과장께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이후로 상업은행과 여러차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은행에서 제시하는 그런 이율 차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에 일부 은행과는 약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료조사 중에 안 이야기입니다만 서도 시에서는 시대로 우리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시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금리수준 이상으로 우리도 해줘야 될 것아니냐 하는 그런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하겠다 하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 해서 일부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공문내용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동구에서 예치하고 있는 공금 예금중 정기예금 적용 금리를 1996년 3월중에 현재의 적용 금리에서 상향 조정된 적정 이율을 조정토록 하겠음 하는 그런 약속을 공문으로 받았고 또 향후 귀청 재무과와 긴밀히 협의공금 운용이 최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할것임 셋째 저희 은행에서는 지속적인 전산 개발로 구 업무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가지 내용을 담은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21일자입니다.

답변 내용중에 서울시에서 시 금고 상업은행에게 적용하고 있는 수준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1년 만기 이상의 경우는 1%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만기만.

그 이하는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1%, 1개월짜리는 0.2% 이 정도로 올라 갑니다. 전에 3%였던 것이 2%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가지가지입니다. 종류별로 다른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적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 금고에서 몇 %로 조정되고 있는지 또는 이쪽 본청이 아닌 여기 구 금고가 아닌 시금고나 전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지금 적용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금고의 이율이 몇%인지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시에서 정확한 얘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친분친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 공식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구 금고나 시 금고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업은행측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정기적금에 대해서 최대 1%에서 1% 미만의 상향 조정이 최종 합의네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중에 타 은행이 저번에 국민은행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타 은행의 금리가 일반 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업은행 보다 2 내지 3%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이 확인하신 것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상업은행에서 온 공문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회협력계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저희들이 위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계약서상 해약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하고 타 은행과의 금리 차액이 있는데 그 금리 차액으로 비추어볼 때 전체 1년간 얼마 정도의 이자 소득을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요?

간부회의 때 제가 의회에서 조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나와서 금리가 어떻다 또 한일은행은 금리가 어떻다 또 농협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약건 까지도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첨부하셨어요?

그 때는 그 상황만 보고를 드렸고 이형석 위원님께서 해약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다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개진했습니까?

상업은행측에 우리가 금고를 개설하면서 다른은행보다 금리가 적다고 하면 말이 안되니까 다른 은행에서 제시한 그 금리만큼은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 은행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율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국민은행에서 3개월을 맡겨도 5% 내지 10%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화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내가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3개월 맡겼을 때 몇 % 주느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말한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과 차이가 있다면 그 수준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부채납 받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하셨나요?

직접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최소한도 단 몇 %, 1%든 2%든 그 이상의 금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동감을 하지요.

그런 동감하는 입장에서 상업은행측에 최대의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압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해약이라든가 종류가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금리시장이 아무리 자율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그동안은 왜 안했습니까?

저희가 멤버가 새로 왔으니까 새롭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회가 참 좋았다.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로 잡아서 재무국장으로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아무것도 시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에 한해서 3월중에 상향조정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은 1년 만기에 한해서 1%정도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시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이 그런 정도로.

이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얼마 정도 올려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올려주는 것에 대한 것이 천호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1%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을 전체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지점장 특별 이윤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정리된다면 저희가 초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업은행은 재경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경원이 아닌 5공,6공의 군부독재 시절에 어떠한 이유에서 상업은행을 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 관행을 여태까지 문민정부나 민선구청장 시대에 그것을 유지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인정해 주고 있느냐. 스스로에 특정 상업은행이라고 하는곳에 이율을 높여주는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방안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에게 1년에 정기적금 18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1년동안 예치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이율을 9% 주면 185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다른 대부를 해서 다른 쪽에 최소한 저희에게 주는 것보다 많은 심지어 10% 이상 적게는 7-8% 이상의 이율을 더 높여서 대부해주고 대부이자를 받는 그차액을 상업은행이 가지고 은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즉 우리 돈을 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챙기는 대부이자 있고 저희에게 지급해야 될 적정 이율보다 싸게 줘서 그 차액도 높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앞으로 10년 이후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땅을 빌려쓰는데다가 우리 땅위에다 건물을 짓는 것을 허가해주고 그 허가해준 것 10년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이유로 그 대부료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나 혜택처럼 판단한다면 이 문제는 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두 분들께서는 재무국장이나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분명히 부당하다 당연히 시정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다가 초점을 맞추신다면 지금 저쪽에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3월초에 상향조정 이 정도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185억을 우리가 정상적인 금리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6억이라고 하는 이자수입 잡수입이라고 할지라도 그 잡수입이 우리 강동구청에 재원으로 마련되어졌던 것이 최소한 상업은행과의 그동안에 계약 과정을 쭉 역산해서 추적한다면 당장이라도 의사당 땅에다가 강동구청 건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손해를 왜 더이상 감수해야 되는냐 이것입니다. 상업은행이 무슨 특별하게 한국은행처럼 상업은행이 존재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강동구청에서 저번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금고 은행은 전체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의 구금고 은행은 시금고 은행처럼 그런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아무 은행이나 어느 지점에나 갖다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면 그것은 강동구에 상업은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어떤 절차를 거쳐서든 시금고 은행에 갑니다. 가서 일부 서울시로 들어가고 우리와 해당되어지는 것만 구금고 은행에 넘겨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넘겨주는 것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부금에 대한 것도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가지고 있다가 온라인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금고 은행이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받은 것을 가지고 돈 달라고 할 때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한테 그 강동구청 전체, 여러분 공무원들의 월급 집어넣는 것 기타 은행 구청 내부에다가 은행 지점 출장소까지 설치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다른 강력한 어떠한 중앙정부든 군사독재에 의해서 유지할 이유가 있었다치지만 현재 문민시대나 지방자치 민선시장, 구청장 시대에서 상업은행에 그만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금고를 바꾼다고 해서 강동구청에 업무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단 타 은행과 같이 또는 타 은행보다 뭔가 조금더 우리 강동구청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애써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약시킬 이유가 없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까도 우리 잔토처리 문제로 단돈 몇천만원 절약하고자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1년에 최소한 5억 정도의 수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두 분 담당 국장 과장님한테 과연 해약 당사자인 구청장에게 우리 위원들의 그런 뜻과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해약을 해서라도 그 구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거고 해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들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저는 최소한 2월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상업은행측의 공식적인 타 은행과 동일한 금리 그리고 그위에다 기부채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부수적인 보너스 형식이 되었더라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더 시간을 늦출 수는 없고 상업은행과의 전면적인 계약을 해지하고 내고를 통한 어느 은행이 되든 내고를 통해서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은행과의 재계약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 4차 회의때 제기된 문제가 지금 이형석 위원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약 두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구 금고 계약인 상업은행을 해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두번째가 유휴자금에 대한 것을 상대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이 두가지가 되겠지요?

이달말까지 두 분이 노력을 하셔서 상업은행의 확실한 답변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만약에 거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날짜가 2월말로 했는데 일단 이자리에서는 지난번 제기된 문제를 보고사항에서 충분히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는 1% 이상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 금고에 대한 해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얘기가 언급이 없었으니까 지난번 제기된 문제를 여기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유휴자금에 대한 문제를 받고 그 결과를 이달말까지.

본 위원 얘기는 일단은 계약 담당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들은 것은 공식적인 답변은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재무 특위 마감 전에 다음 회의 때 상업은행의 최종 답변을 받아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답변이 최소한 타 은행과의 동일한 금리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쨌든.

그러한 사항을 오늘까지 검토된 사항을 다시한번 두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는게 어떠냐 이것입니다.

타은행과의 동일 금리 문제는 계속협의할 문제인데 단시일내에 거기서 확약을 하기는 입장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다시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2월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약속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쌍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또 해약문제도 실무자인 과장으로서 제가 해약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해약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이해도출이 있는지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것같은데 어쨌든 지난번 4차회의때 제기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업은행하고 계약해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느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금리조정에 대한 이달말까지 결과 요청도 사실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재무특위가 2월2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날까지는 마라톤협상을 해서라도 어느정도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않나 생각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설명이나 주가 주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명쾌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구금고와 시금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강동구청에서 지방세라고 해서 구분되어 있는 서울시에 대행해서 지방세를 받아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총무...

조과장님은 일단 여러부서에서 근무많이 하셨잖아요. 고참 과장님이시니까 대부분 구청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아까 처럼 답변하실려면 안하시는게 낫고 지금 알고 있는대로 소신껏 답변하세요, 그렇다고해서 구청장은 아니잖아요. 최종결정은 안하는 것이니가 의견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강동 공화국은 분명히 아니죠, 서울시에 예속된 준자치구는 맞습니까?

예속이라고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안받고 살 아 갈 수 있습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차단하고 우리가 그 돈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 급여를 서울시로 통하지 않고 자체 조달 가능합니까?

급여수준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세의 경우는 수기로 하는 경우 있습니까? 적어서 얼마주시고 주민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OCR 고지서입니다.

OCR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OCR고지서는 저희 전자계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연결되어있죠?

상업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기로 하면 되겠네요 상업은행하고 계약파기하고 아니면 다른 은행하고...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하세요.

사실은 세입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출 부분이 저희과입니다.

장황한 주장을 하겠다는 것아니예요 지금. 구세 수기로 하는 것 있어요?

없습니다.

세무비리사건때 부천 어디 지방 경기도쪽에서 많이 터졌는데 거기 OCR 가동됐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강동구청에는 OCR로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서울시와 똑같이 운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무비리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감사기간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기로 했을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까? OCR과 수기의 차이점.

OCR은 글자그대로 전산처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부당한 행위가...

말한다면 수기로 했을때는 부당한 자기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게재될 수 있다는 애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조과장님이 답변을 비비꽈서 말을 안하셨는데 곤란하다고 서울시의회에서 상업은행 문제 금리문제, 정기예금 문제 때문에 문제된거 알고 있습니까? 지상에 보도되었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신문도 안봅니까, 여기서도 계속 앉아 있었으면 계속 얘기 하잖아요.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기적금에 대해서 몇% 올렸다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봤어요. 그 이후에? 없었어요. 왜 없느냐 왜 곤란하냐 그것은 타은행을 자극할 뿐만아니라 서울시 금고에 금리조정으로 인해서 파급된 준자치단체별로에 파급될 현상을 우려해서 소위말하는 로비로써 원외에서 안하고 원내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은행간에 이익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사안이 예민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특위에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몇% 올려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보다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도 안되는데 답변할 수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나도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게 되네요. 우리가 상업은행을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생각되는 여러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불이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질문중에도 나왔잖아요 단 한두가지로 그것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놔두고 본위원은 상업은행이 나름대로 정기적금 부분에서 재테크에서 강화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 강동구청에게 소홀했던 부분을 그들도 인정했고 우리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향후 어떠한 조치가 있겠다는 내용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우리가 수기로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에 예를 들면 지방세 보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직접 걷는 부분도 있지만 걷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상업은행하고 구금고만 파기하는 것이니까 시금고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금고만 파기했을때에 시금고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시에 들어가는 시세 다시말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안대도 서울시에서는 다 받을게 아닙니까? 다 받습니까?

구청에서 전반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대해서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질문중인데요?

얘기하세요.

저희가 듣기로는 최준용 위원이 상업은행 천호동지점 명예지점장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명예지점장으로서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준용 위원의 질문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상업은행 완전 세일즈맨 얘기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상업은행하고는 그럴 사항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업은행 명예지점장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의 본분에 벗어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본특위에서 추구하는 구민의 세율 세입확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상업은행에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하나에 명예로서 있는 것이기때문에 본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소상하게 앎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회에 도움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혹시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중에 타위원이 들었을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의 답변을 듣고 제척사유에 대한 제안을 했던 남윤일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구에 중소기업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우리 자치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모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온 주된 내용도 중소기업 특히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강동구에서 일반 경쟁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관내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된바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유도함으로써 강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영을 돕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법규상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공고를 해가지고 사실 경기도 업체나 타시도 업체가 와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다만 일반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아주 경제성이 있는 것 예를 들자면 기름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관용차가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가 경기도에 있다거나 저쪽 화곡동에 있다면 가서 넣고 오는 비용이 더 들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주유소관계는 저희 관내에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그것은 이미 금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데 우리 관내 업체만 참여하도록 특별히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특별한 경우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같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라든지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각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가 회의를 통해서 협조요구를 하든지 해서 각 부서에서 애초에 물품납품업자를 선정할때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손병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품 관리상태와 점검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관창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물품 구매는 각 부서에 예산이 전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정수물품이라든가 특별한 물품 예를 들어서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각 과에 물품 구매요구를 받아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기타 물품은 전부 각 과별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집중관리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중관리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사서쓰는 과별로 보관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물품관리가 되고 있느냐의 여부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물품 재물조사를 합니다. 이것도 매2년마다 한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금년이 저희가 재물조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또 나옵니다. 내무부지침을 받아서 그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물품이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한 현황을 보니까 구입한지 내구연한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 가능성 연도나 이런 것이 적혀있지 않고 숫자만 있는 것을 점검하는 상태로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합니까?

물품 품종별로 내구 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물품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재물조사에서 판단하기 힘들고 각 과별로 판단을 해가지고 폐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사용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설혹 물품에 따라서는 경과가 안되었는데도 사용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부주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당초에 성능자체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고장이 나서 오히려 사는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드는 물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불용품 선정에 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각소관 과장들이 내구 연한도 경과가 되었고 실제 사용도 어렵다해서 이럴 경우에 불용처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안되었지만 관리 유지가 더드는 것은 특별히 더 한다거나해서 그런 근거서류를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불용처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연1회 정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95년도에 실시한 불용품 매각대금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대금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잡고 명목은 어느 곳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세입을 총괄 관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딴데다 쓰는 것은 없고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을 세출예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들어오는 것은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매각 대금이 605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일부는 불용품으로 매각 대금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것인지 같은 시기에 11월21일날 매각한 것과 12월7일날 매각한 것이 있는데 한 건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한 건은 잡수입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약간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숫자는 맞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맞는데 수입명목을 날짜가 불과 4일 관계로 불용품 매각이 되었고 한건은 잡수입으로 한 건은 뭘 뜯어맞추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와 성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서 저희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내내 세무관리과로 넘어간 자료가 4일 간격밖에 안되는데 한가지 품목은 불용품매각 대금으로 하나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놓았느냐.

근거서류를 제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짐작컨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불용품처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불용품을 쓸 수 없는 물건을 각과에서 보관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구청차원에서 불용품에 대한 재고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총괄 관리를 하고 그때그때 임기를 받아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또 판매를 하는 것도 잘 분리를 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류창고조차도 마련하지 못해서 종합서고가 기준면적에 훨씬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용품을 보관할 창고까지 만들기에는 현 청사로써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장차 큰 청사를 지으면 그런 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됩니다만 어쨌든 구청의 재산인데 당연이 재무과에서 창고가 없다하더라도 특별한 별도의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 쓸 수 없는 물건까지 구분해서, 이것도 결국 재산아닙니까?

기구가 방대해가지고 각 과에 있는 것까지 총괄관리하기는 그렇고 물품출납원인 각 과장의 책임에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또 폐품도 일정기간 관리를 하다가 일제히 수거할때 수거에 응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할려면 장소도 문제지만 창고관리에 인력이라든가...

인력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자산의 관리에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한쪽으로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물품관리하고 불용품매각,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잘해 보겠다는 얘기뿐인데 불용품으로 되기 이전에 물품에 대한 인식이 지금 사실상 일반 물품은 예산상 관서당 경비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을 하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주요물품중 최근 3년간 자체 폐기 또는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물품을 팔았는지 폐기했는지 모르신다구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보면 주요 물품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물품을 매각했는지 폐기를 했는지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오자마자 특위를 했기에 상세한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물품이라든가 주요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해 준 기억을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법이 잘못되었네요.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한 주요물품에 대해서 직전 회계년도 물픔증감과 현재액에 대한 총계장부를 작성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재선의원님중에서 그런 것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승인해 줄 때 그것은 구의 재산으로써 물건을 샀으니까 남아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을 팔면 매각하면 일정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서 보고를 해야 되죠. 당연히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해마다 잡수입이든 뭐든 어떤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예산을 탈때는 요청을 하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쓰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판매할 수 있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조례로 위임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법정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것은 위법한 조례로 볼 수가 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불용품에 대한 매각 폐기에 대한 결정중에 주요물품이 아닌 것에 대한 작년도 수입이 600얼마라는 것입니다. 다수는 폐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동구청에서 비싸게 주고 그게 5년간 썼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산 물건들에 대해서 여기 규정에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할 때 어떠어떠한 물품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에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도 일정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몇백만원 더 해가지고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용품 결정할 때든 결정내용중에 폐기로 결정하든 매각으로 하든 여기에 대한 승인 요청을 구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관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번에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살림살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문제인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받은 거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징수 이것이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징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를테면 부과는 4억 8,000만원을 부과해서 1억 900만원을 받아가지고 불과 30%도 받지를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기타 징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은 대개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소규모 토지 이런 것때문에 체납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 무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또 나중에 체납이 됐어도 채권확보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면 어려운 저희들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추적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일단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일단 채권확보 된 것은 우선 소액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한다거나 하기가 어렵지만 고액자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매처분 같은 것을 한 그런 실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까지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강동구 지방세 체납만 하더라도 36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거둬들여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이 또 5년이 넘으면 결손되는 일이 없이 빨리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재산조회 이런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양희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리는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게 뭐냐하면 95년도에 결손처리한 것중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거예요. 이거 징수 가능하다 그리고 또 재산도 있고 또 이사도 먼데로 안가고 강동구내에서 이사를 했고 재산이 있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이중에 몇가지 예를 들면 취득세에 대해서 본세가 세금이 33만 2,050원, 가산금 4만 9,560원이 부과된 이 부분을 5월30일 담당자가 가서 체납을 독려했어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세요? 뒤에 첨부된 이 사람이 임야가 있다라고 하는 서류인데 무슨 얘기냐 아, 이것은 소유권이 이전 됐다라는 거구나. 6월1일 마감을 하는데 6월1일 결손되는 것을 정리하는데 5월30일 가서 체납을 독려했어요. 전부 그런식이예요. 여기 그나마 그래도 받을 수 있는것 다른것도 물론이고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못 받아가지고 결손 처리하게 된 것이 5월24일 하고 여기 보면 체납독려를 관내 이동 5월24일 체납독려 한 중간에 5년기간 중에 언제언제 했느냐 하면 이건 95년5월12일 독촉장 최종 우송 우편 송달 5월19일 그다음에 제재 요청 그리고 24일 다시 사람이 가가지고 체납독려 했다치고 결론적으로는 31일, 6월 1일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뽑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나와 있는 것만해도 그런 상태예요. 어떤 것은 전화번호가 적혀 가지고 전화를 해 보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이예요. 그 분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당신 세금낼만한 사람이 안 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원장님 하시는 얘기가 1가구 1주택인데 왜 세금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왔을 때 얘기했는데 하면서 우리 1가구 1주택이라 팔아가지고 세금 안내도 된다고 이해하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소득할 주민세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배워서 알겠습니다. 돌아오는데 2년씩 걸리고 해가지고 이사가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것입니다. 또 5,000원 주민세 안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직원이 부족하고 또 이번에 작년까지 지급하던 동 단위내 세무징수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다. 만약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한 가지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는 95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황이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얼마씩 줬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95년도 그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의 총액이 얼마냐 하면 1,943만 5,000원이예요. 포상금 지급 액수는 1년치 짜리가 1%,1년넘어간 것을 받아내면 5%를 보상금이 나오지요? 그래서 총 1,943만 5,000원을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이것을 우수동 10개동에 지급한 액수가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체납기간 중 각동별 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한 게 238만 3,000원입니다. 이것 합치면 한 500만원돈 되는데 500만원을 빼고 1,400만원은 세무과 직원들에게 월별로 12만원에서부터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떤 직원은 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준 실정인데 이 포상금 독려하고 쫓아다닌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기본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속에 조차도 징수하는데 독려금이 예산에 삭제되었으면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직접 돈으로 받아와 가지고 주니까 누가 받아왔는지 정확하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구별을 못합니까? 그 동에 누구누구가 쫓아가가지고 노력한 것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포상금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포상금이 물론 세무과에서 전화도 하고 전산 처리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내에서 세무직원들이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처리가 되어 버린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동에서 징수에 따른 어떤 활동비 조차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쫓아다니면서 징수해와 봤자 세무과에서 직원들 각자 나누어 가지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없는데 뭐하러 자기 돈 들이면서 쫓아다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올해부터라도 분명하게 그 포상금에 대한 것 이것을 동 단위에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결손처리를 할 때 이렇게 30일, 6월1일 마감할 것 5월30일 가가지고 독려를 뭐하러 합니까? 아예 그러면 면제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 과년도 체납액이 95년도 12월말 기준해가지고 구세가 3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280억원 되겠습니다. 310억 정도가 체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업무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간 지속 관리를 합니다. 특히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도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떤 담당이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단 장부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재한 면이 약간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으면 5년간에 거쳐가지고 재산이 없고 그래가지고 압류를 못 했다 채권확보가 안되면 지방세 징수에 소멸된다는 이런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각 동에 통 담당들에게 8개월에 걸쳐가지고 2만 4,000원씩 지금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게 2,3년간 지급된 내역인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에 지침이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깎인 것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지금 주민세하고 기타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을 1,000만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각동으로 어떤 체납 세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동장 책임하에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시달을 했고 앞으로는 그 동에서 거둬들인 만큼 동으로 저희들이 보상금 및 포상금을 내려보내겠다고 또한 연말에 각동별로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우수동에 시상하는 그러한 계획도 마련하겠고 그리고 비공식적인 것을 빌면 이번에 이런 소액 체납자에 대한 동에서의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러한 동에서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세무활동비가 부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 저도 이 세무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장부를 들춰보면서 현행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를 물 때 소득할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양도세만 자기들이 받아버리면 주민세는 구청보고 받으라고 그러면 거기서 통보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사가 버리고 이사가는 것 옛날 처럼 전출하는데다 통장 도장 다 찍으면 이사가기 전에 당신 세금 내고 가시오 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전입지에 가서 신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속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데 징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놓은 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가능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아니더라도 결손처분한 것 전체를 놓고 보면 그중에 다수는 뭐냐 하면 거소불명입니다. 거기에 안 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 가진게 아무것도 없어서 압류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중에 받을 수 있다는데 못 받은 것이고 그런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지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웃에 물어봐도.

따지면 아마 강동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실종자가 100만명은 돼야 될 것입니다. 100만명의 인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소 즉 그곳에 살지 않는지 집에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냐 이것입니다. 가서 한 번 물어보든 전화로 누구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심을 가지고 만약에 50만원 낼 것 5만원만 주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자 입장으로서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떤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손 처분 서류상으로 여기 전화 한 번 해보고 고지서 발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지났으니까 끝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번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는지 안 낼 수 있는지를 도리어 배운 것 같다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 최소한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또 그 세금을 받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가서 못 받는 것 말고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소불명이라든가 또는 징수 가능한 것조차도 개인 세무공무원들의 동기유발이 안 되어서 귀찮으니까 안 받아버리고 몇 년씩 묵혀가지고 결국 결손처리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젊은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사당관련해서 의사당을 짓는 물품에 대한 검수하고 검사를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당에 관련된 자재는 현재 저희가 발주한 것은 저희과에서 검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품 물품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발주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발주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건축과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당 짓는데 필요한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검수한 사실 여부 자료는 기본이고 현장감사를 따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품이 그 가격에 정확한 믈건을 썼는지 그 검수를 다 하셨다니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품이 그 가격에 정확한 물건을 썼는지 그 검수를 다 하셨다니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형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검수 과정에 대한 자료가 다 있죠, 언제 무슨무슨 어떻게 누가 검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내일됩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손병운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 지금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가 총 55건에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가 41건에 13억 9,500만원 약 한75%정도 됩니다. 체납이 14건에 14억 3,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재산추적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액수나 이 건수를 보면 75%로 되어 있는데 징수한 액수를 보면 45%내지 46% 정도에 불과하고 고액으로 부과된 그러니까 평수를 많이 초과한 분이 오히려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무슨 상황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중에서 이금임이라는 분이 약한 17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저도 독려도 하고 수차 독려한 결과 이분은 현금은 없고 부동산이 종로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추적조사를 해서 재산을 찾았습니다. 저희들 관내 성내동에 부동산 최근에 매매계약을 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서 지금 아마 중도금 정도 받을 단계되고 잔금까지는 받을 단계는 안되고 이 잔금을 받으면 바로 체납세를 납부를 하고 머지않아 이것은 17억 정도에 징수가 되면 징수율은 아주 높은 것으로, 1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고부동하게 받는 것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등기소에 재산채권확보를 등기압류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신 보고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재설치공사비용이 있는데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등등해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게 972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이 파손되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972점중에서 회손이나 파손되는 그 내용은 주로 저희들 구에 지금은 도로과지만 종전에 토목과였습니다. 토목과나 수도사업소 또 전기시설공사관계 또 도시가스같은데 지하매설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한 그런 차원에서 파손이 되고 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사에 수반되는 부서 또 민간기업체 등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이러한 도로굴착을 해서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강동구 지적과 전화번호 몇번해서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됐을때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사전에 복구징수되게끔 통보해 달라고 조치를 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회손되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없어질 경우 도로과에 공사비에서 복구징수를 하게끔 수수료를 적극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이듬해 가서 신년도 예산편성할때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라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그게 없어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몇건을 징수를 하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항목이예요. 지금 얘기하신거 그게 파손돼서 잡수입이든 다른 것을 할려면 어떤 항목이 있어야 될 것아니예요? 징수를 했으면 징수한게 나와 있어야죠.

잡수입으로 해서 세무관리과로...

여기 있는 것은 기타 잡수입중에 있다는 거예요?

기타 잡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거쳤어요?

정확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 약 한 8백 몇십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같은 구청에서도 징수를 합니까? 구청 도로과에서 파손한 것 도로과 보고 물어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그것을 냅니까?

예. 도로과에서 설계상에 이 복구비를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설치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830만원, 작년도에 재설치 비용으로 사용되어 졌던 것이 666만 8,000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지점이 맨홀식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신경을 안쓰고 공사를 하니까 파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맨홀식이 아니고 삼각보조점 같은 거나 도근점 같은 경우가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을 신경만쓰면 돈 들여가지고 추가로 하지않고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 직원이 망실훼손과 관련해서 보초서듯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체 조사를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하는 부서에서 과거부터 이런 관리를 해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사업소같은 데에서 할 때 도로 굴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이지점에 기초점이 열점있다 열점 있으니까 이것을 복구 산출비해서 통보해 달라고 공문이 자동으로 옵니다. 각 기관에, 그럼 저희들은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근점 재설치 35점이 맨홀식인데 이 35점이 언제 파손된 것입니까?

맨홀이 파손된 것이 아니고 도근점이 맨홀식이 있고 표철식이 있는데 금년도에 복구할 계획은 맨홀식입니다.

35점이 무슨 공사에 언제 파손되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돈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 도로교통과든 건축과든 수도사업소든 이런 것과의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일이 신고해 주고 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구청에서 중요하게 이게 있어야 측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관계없이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길동사거리에서 둔춘동까지 가면서 원래 지하철공사 했을 때 도로 덮개 덮은 것 다시 파가지고 하수 암거 공사하고 있죠? 그 지역에서는 몇 개의 지점이 파손이 되나요?

지하철 공사에서 상당 금액을 94년도 95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공사하는 제반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공사과정에서 이 보호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해야 된다면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 짐과 동시에 이쪽에 징수해서 이중 공사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파손한 사람이 추가로 공사하고 마무리 져야죠. 맨홀식을 지적하는 이유가 맨홀식을 까뭉개고 거기다 도로 포장한 다음에 그사람은 가 버렸어요.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까부시고 맨홀식으로 정리하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점은 측량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0.001m만 기초점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동이 생깁니다. 그 측량을 기점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이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재설치 해서 하는 것은 측량까지 수반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X, Y 좌표를 저희들이 측량해서 X, Y 좌표 몇 년도 몇월 며칠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 해야지 건설업자나 거기에서 잠시 뽑아놓고 공사 마누리 하고 또 그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쓰지 못합니다. 좌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적 측량을 수반한 복구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자중에서 재설치할 수도 없고 해서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기된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하고 그 이듬해에 가서 작년도에 잡수입으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측량까지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830만원대 인것도 측량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홀식으로 측량하고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50점, 이것은 측량비가 안 들어 갑니까? 어디에서 측량합니까?

그것은 기존의 기초점을 망실훼손없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도근점을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좌표가 맞나 맞지않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측량비용은 안들겠네요?

예.

여기서 들어가는 8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맨홀식 비용에 대한 공사비뿐이겠네요?

측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지적공사에 계약체결을 해서 용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수수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의 재설치 과정에서 지금 지적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결국 파손되어져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거죠? 파손자체를 사전에 공사하는 곳과 협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파손이 되든 말든 거기서 돈말 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야 복구비가 징수되기 때문에...

징수한다는데 기준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공사과정에서 파손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측면아닙니까?

파손 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점이 측량 기계를 설치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설치했을 때 사방 잘 보이는 지역에 매설해 놓은 것입니다.사거리의 가운데쯤에, 이런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부수기를 한다든지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 안시키면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