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도의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법정 기구입니다.

도의 법정기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난번 특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도에서 남부저유소 문제 때문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희 성남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견은 시 저유소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은 첫째,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유소 특위에서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내 놓은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들 얘기를 듣고, 또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 중의 한두 분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분이었습니까?

여기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의회 특위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방도 393 도로, 운중동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그 기존 도로 폭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확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확장도로가 용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큰 대로 국도 그것이 393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나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현재 12m 폭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342호선과 사업지 접속 부에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잇는 도로망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여수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신설을 해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흥삼거리에 고가도로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시 특위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타진했다는 겁니까?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하고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한 이 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민원이 유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영향 심의를 받아 봐라해서 최적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한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심의를 심의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이라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큼은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라는 후속조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관철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 대한송유관공사 측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문을 송부를 하면서 반드시 저유소 문제 대책특별위원회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오균 위원님!

그러니까 홍 위원께서는 기간연장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본 회의 거쳐서 우리 특위의 본래 의무인 요구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후발로써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원주민들을 위주로 한 투쟁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지금 앞장 서 있습니다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안전성 문제, 교통문제는 분당 주민들한테 상당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또는 분당이나 원주민들이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위한 어떤 위원회가 따로 설립이 되어서 송유관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방법을 그 위원회에 위임시키는 것이 관철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떤 것이 한쪽의 요구사항만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 의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절충안이 있을 것이고 최적 안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수용하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결정을 다뤄 별도의 주민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방법이지 특위가 투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3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안, 2안, 3안 절충안이 되겠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논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몇 위원들은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전과 고양을 가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현지 주민들께서「데모」를 계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오세응 의원과 통화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 저유소문제 때문에 원주민들 대표가 몇 분 오세응 의원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특위위원장인 장 위원장도 오라고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소. 해서 그래서 제가 몇 몇 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다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제가 통화가 될 때가 한 9시인가 되었는데 근 1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된 분이 윤인갑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인갑 위원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세응 의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강연씨라든가 아무튼 주민대표가 몇 명 나오고 우리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연락이 된 사람이 저하고 최오균 위원이 계시군요. 최오균 위원하고 유인갑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세응 의원 말씀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날 통상부 장관을 만났다 이 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송유관공사에서 근본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순수주민이 아니고 공투위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로서는 말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면서 통상산업부장관 이야기가 오세응 의원께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공투위가 앞장서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주민대표들을 구성해 달라 그래 가지고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진지한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앞장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앞장서서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실은 공사를 중지하라고「데모」하고 그랬지만 공사를 중지한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통상부장관 입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 나온 그 지역 주민들 세 분 인가 몇 분 나왔습니다. 세 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오세응 의원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의견 된 이야기가 타당하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보자 그랬더니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뭐냐고 그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첫째 이재명 변호사가 쭉 2년 동안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그 분을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민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있고 그래야 지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송유관공사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해서 나는 솔직히 권유를 했어요. 우리 이재명 변호사 빼놓고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이재명 변호사를 송유관공사에서는 그렇게 기피하니까 이재명 변호사에 버금가는 다른 세력들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지를 가보자 해서 그길로 현지를 가봤더니 우리 주민들이 아까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눈발은 날리는데 특위가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안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 목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특위 위원장의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당신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갔다. 그러나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일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안 목사도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로서는 이재명 변호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장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밤에 약속을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했을 겁니다. 나하고 이재명 변호사하고 안 목사하고 셋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그랬어요. 꼭 자기를 그렇게 기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물러서 주겠다. 그 대신 우리 지역주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주민과 분당시민과 시의회에서도 참여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대표를 그렇게 다시 구성했을 때 어떠한 객관적인 설득이 될 수 있다 타당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역주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날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지역주민 4명에 분당시민도 시민이니까 분당시민 3명에 그리고 우리 시의회 특위위원 가운데서 3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재명 변호사하고 안 목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비율까지는 내가 제시하지를 못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이재명 변호사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그 쪽 대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먼저 우리 세 사람이 밤 11시가 넘도록 협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 했더니 이재명 변호사 말이 현지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리고 현지 주민들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특위가 존재한다는 게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고 그 동안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야기를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 지사장을 만나서 왜 당신들이 공대위를 주민의 의사로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동안에 쭉 2년 동안 했던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공대위로부터 받았던 개인적인 모욕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2년 동안의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공대위는 빠져야 되겠다. 그건 자기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소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그런 일단 뒤로 물러서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이재명 변호사에게 빠져 달라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2년 동안을 쭉 이끌어 왔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이재명 변호사의 덕입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공생을 제일 많이 했던 그 분에게 일선으로 물러서라고 할 때 제가 무척 괴로웠습니다만 나는 사실은 사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떳떳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호응을 하더라 구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쪽하고는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우리 안 목사께서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자료를 2∼3일전에 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견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물밑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있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특위 여러 위원들께서 그걸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연기여부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요구 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

무슨 얘기냐면 중질류와 저질류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축소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말은 아니고 규모 축소, 그 다음 방유벽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더 높게 해달라, 안전하게. 그 다음 1일 출하량 18만 6,300「배럴」인데, 단 향후에도 1일 출하량 18만 6,300「배럴」이상의 시설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과천 고양에 비해서 너무 여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축소를 해도 충분히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주민과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대개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집행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만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 전문위원 두 분이 원안을 만들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간사와 전문위원이 문안 작성해서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문안으로 확정한 다음에 26일 오전까지 여러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때는 특별한 의견이 아니면 다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저유소설치에관한청원서처리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 법 제67조, 성남시 청원규칙 제2조에 의거 서울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에 있어 공사를 일단 중단 후 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남부저유소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으로서 청원의 주요 내용은, 가 .(주)대한송유관공사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안전성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나. 통상산업부는 (주)송유관으로 하여금 서울남부저유소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서울남부저유소의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과, 다. 서울남부저유소 사업주체를 공기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라. 성남시장은 안전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시민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남부저유소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하지 말 것과 건축허가 없는 건축행위에 중지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토록 의결을 요하는 청원으로서. 검토의견은, 상기청원은 안전성 전면재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서, 청원의 내용 중 가항, 나항, 다항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 등 해당 국가소속기관이 관장할 사항이 되겠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결의가 끝나면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것을 라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 청원은 서울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문제를 현장 대장동지역 저유소 문제 대책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번, 나번, 다번은 통상산업부하고 교통건설부에 해당되는 사무를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리로 원안을 올리겠습니다. 끝번은 시장님한테 위임을「카피」해서 전부 의장님 결재 맡아서 보내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행과정을 우리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휴회 중이니까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문서를 요청할 수 있겠고, 이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 특위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특위 요구사항이 일곱 가지였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을 하나 보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정부기관에다 의견을 받아서 보내는, 청원은 청원으로서 정식으로 취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다고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집어넣고 중복된 것은 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원은 청원대로 하고 요구는 요구대로 하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건의사항이 또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발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청원을 받아들였거든요.

상정만 했습니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면 재검토할 것과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정만 했지, 의결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비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 빠짐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정식으로 제3안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 구성의 방법을 논의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제안하신 홍 위원께서 방금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어느 분이 가도록 결정을 하자. 이 내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면 제안하신 우리 홍 위원께서 안을 취소를 해야 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안은 통과가 돼되, 구체적인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홍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인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15차 본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