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2-23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 위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는 이제 환황해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무한한 성장의 가능과 잠재력을 그 어느곳보다도 충분히 갖춘 곳이기에 시민의 결집된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길이라면 우리의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의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슴치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의정활동중에도 시정의 어려운곳,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은 좀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95년 10월 28일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고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안과 관련된 업체의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뜻으로 오늘의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질의 답변 하나하나는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는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다만 증인 출석요구당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최대한의 성과가 거양토록 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행정특위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건 1. 공유수면매립공사행정사무조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2월 23일 소속 군산시청 직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인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개발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추진배경은 79년 항만청에서 현재 외항 인접지에 제2접안 시설을 계획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외항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여 매립지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182,000평이 되겠습니다. 군산 국가 공단계획과 함께 신항만 계획이 추진되면서 제2접안시설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공장용지로 활용하고자 기 매립된 부지를 항만청과 협의하여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87년 8월 27일 득하여 매립 완료후 기아특수강에 매각했습니다. 이때 투자비는 16억 6,000만원이 들었고 매각비는 67억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50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7년 8월 27일 공유수면 매립승인시에 외항인접지에 대체 준설토록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토록 조건부 협의가 되어서 2차로 한국유리 뒤측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립면적은 84,700평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한국 유리 뒷측 해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1년 12월 부터 94년 12월 21일까지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부터 97년 12월 27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사유는 돌핀시설 이전및 연약지반 암밀기간이 필요하다는 조건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조성은 84,700평이 되겠고 분양가 책정은 조성완료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 및 실적은 뒤에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인근지 공장에 협의중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유리에 20,000평, 홍보산업에서 3,000평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91년 8월 27일 이리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기본계획수립은 90년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이때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용도지역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인가는 91년 12월 12일 이리청으로부터 났습니다. 공사발주가 90년 11월 17일 현장설명은 12월 3일에 했고 계약은 당해 12월 27일날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90년 12월 28일부터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중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91년 2월 12일날 사업중단을 했는데 이때 시유는 실시계획 미인가로 착공이 불가능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괄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 계획되어 있는 것은 16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공비가 137억 6,900만원, 감리비가 6억 7,400만원, 이자부담이 2억 4,000만원, 부대경비가 5,700만원, 보상가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105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공비가 98억 5,300만원, 감리비가 3억 9,000만원, 이자부담이 2억 4,000만원, 부대경비가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상가는 한국유리 돌핀시설 이전비용이 2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된데에서 91년도에 5억 5,400만원, 92년도에 18억 6,000만원, 93년도에 36억 4,000만원, 94년도에 30억 1,800만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 12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도급관계에서 도급회사는 동양고속외 2개 지방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전부 같은 회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당초에 총괄계약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감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는 당초에는 건설 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했는데 1차 2차는 시공감리로써 건설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했고 3차에서 4차까지가 책임감리로 해서 두산 엔지리어링에서 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마무리 계획은 공유 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도로 축조가 2,072m를 해야 하고 하수도가 1,737m를 해야 하고 기간은 금년부터 금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공법상 내년까지로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법을 선택한 것은 토질조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약 42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립지 분양가 책정은 조성 완료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고 기금관리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금일 오전중에는 본사안의 1차에서 3차 설계와 관련된 현재 시 공무원인 백형일 과장님, 고민수 동장님, 성문용 국장님, 최현규 계장님, 이강헌 직원, 마철수 계장님, 두산엔지니어링 김광우, 동양고속 이홍섭, 공영개발담당관 김종만 과장님, 이상 아홉분만 자리에 계시고 4차에서 5차 설계변경까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께서는 오후 2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지정된 분이나 관련된 공무원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1차 설계변경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앞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최계장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계장 최현규입니다. 91년 12월 30일 당초 76억 5,300만원의 설계공사를 7억 7,160만원을 증액시킨 84억 2,460만원으로 증액된 1차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된 사유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하였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설계도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인가조건이 호안 안전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호안 안전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호안의 법령 구배가 1:1.5로 되어 있고 49포인트를 폭 4m, 높이 2m로 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49포인트를 폭 4m, 높이 2m로 하고 앞단면은 1:1.5를 1:2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기층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고 배수갑문이 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급 자재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가도부분을 설치해서 도합 7억 7,1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그 부분은 저희 시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당한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발주식을 하면 약 공사발주 기간이 1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매립 승인 신청을 하면 또 약 1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0년 12월달에 동시에 공사발주를 시키고 또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병행 실시를 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딱 타임에 맞추어서 들어 가게 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승인권자의 보완에 걸려가지고 승인 인가가 나지 않다 보니까 법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공사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때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난 감사때 감사에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재 본위원들의 조사하는 조사 대상에 그 과제가 걸려 있는 그 잘못을 시인합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난 후에 공사발주가 당연한 것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려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인서를 지금 이자리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예.

최종태위원

그리고 두산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요.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두산엔지니어링 감리단에 있는 부장 김광우입니다.

최종태위원

김광우씨는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예.

최종태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증인석으로 나오는 과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주민등록증하고 도장지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본위원이 김광우씨가 일반인인지 감독관인지 무엇인가를 증명 할 수 있는 증인 과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2급이 있다, 1급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본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질의를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차편이 되면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오도록 연락바라고 그당시 일지를 작성했죠?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시공감리이고 저는 94년도 4월 18일부로 발령받고 내려왔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지금 두산엔지니어링은 1차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광우

김광우두산엔지니어링부장

그 당시 시공감리때는 건설종합기술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때 있었던 사람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두산 엔지니어링은 3차, 94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감리자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오후에 질의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계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시인서는 다 썼습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당시에 본인은 청의 감독자로써 1:1.5의 설계를 1:2로 고친 과제를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대 교수인가 이리 원대 교수인가 1:2배로 하라고 해서 공사 증액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까지 고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당초 76억 5,300만원으로 설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6억 5,300만원으로 공사를 설계하게 된 배경은 저희시가 162만평 지방공단을 시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공법은 산북동에 있는 토사, 산을 헐어 가지고 메꾸어서 나가는 공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 지방공단을 한 공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공유수면의 방법은 그 방법하고 다르게 호안을 먼저 쌓고 메꾸는 공법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은 지방공단을 했던 경우하고 똑같이 그 단면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6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이 나고 인가과정에서 뒤에 지방공단과 같이 흙을 메꾸어 나가면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호안을 먼저 쌓고 메꾸는 공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토질시험을 다시 해서 설계내라 해서 약 기간이 1년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험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노면에 폐콘그리트가 2m로 누르고 있으면 이 연약지반이라 안전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콘크리트를 1m로 줄이고 그 줄이는 대신 단면을 넓혀 나가면 그것이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기술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원래 기존 계획과 모든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공사 착수를 12월 27일 당초에 해서 12월 30일에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라는 자체는 계획자체,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제에서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위에 사람을 속여먹는 그런 행위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계획을 현재 우리 최계장이 했고 또 시공 1차과제에서 변경도 우리 최계장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때에는 그 당시에는 담당 지휘부 직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90년부터 91년 11월까지 1년간의 진통과정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실시계획 인가를 내 놓고 1년간을 못받았는가, 그러니까 그 진통과정이 바로 안전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공사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법 절차를 마무리 단계까지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의 단면으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자, 소위 얘기하면 공무원 대표로써의 토목 기술자로써 감독을 하면서 처음과 끝이 1년 사이에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나 또 설계 변경이나 이러한 문제를 본인이 본인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그사업을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국가의 공유수면을 군산시 소유로 바꾸는데에는 공유수면 매립승인과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저희 시가 아무리 적은 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계획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 놓아야만이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76억 5,300만원을 들여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인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이 7억 7,160만원이 증가 된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보조기층 단가인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보조기층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산에서 체취를 해서 크랏샤를 통해서 운반해서 시공하는 공법과 또하나는 현재 시중단가로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층 단가가 시준단가보다 높다고 지적된 사항이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공방법은 당초에 외항을 진입해서 외항입구부터 다시 호안을 축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외항부분이 보안 지구이기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된 도시계획도로부분에 어차피 도로를 축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사 가도를 설치하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당시에 가도 3-11, 가도3-9, 192m, 47%를 제공한 내용입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그것은 94년도 이후에 증가된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드린 공사가도는 공사를 최초로 하기 위해서 바다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사가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가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1차 설계변경 과제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시인서를 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시인서를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계발계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했던 부분인데 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했으면 정확할 텐데 의욕만 앞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이어서 2차 설계변경에 그 당시에 감독으로 있던 이강헌씨 2차 변경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수도과에 근무하는 이강헌입니다. 2차 설계변경은 92년 5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0년 12월 27일날 발주할때 90년 단가를 가지고 설계하던 것을 2년 경과한 후에 물가 변동 규정에 의해서 2년이 지난후에는 물가가 35%라는 높은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당초 석산위치가 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토지 개발여건이 호안에 필요한 사석을 채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거리인 내초도 석산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세번째 BOX를 설치하는데 동바리를 높이가 2m이상일 때에는 동바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되지 않아서 추가로 변경한 것입니다. 네번째 공사가도 재료를 변경하였는데 당초에 공사가도 재료를 토사로 해서 시공을 해놓았었습니다. 토사로 계획을 세워 놓다 보니까 그 근방 유속이 너무 세가지고 차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거리인 4토지의 쇄석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7,653㎡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관급자재 상승으로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섯가지의 변경사유입니다.

최종태위원

그 당시에 석산위치변경하는 과제 직전의 납품업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발주할 당시에 4토지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토지는 안 나왔었습니다. 재제를 구입할 장소는 성산 석산에서 갖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당시에 돌로 인해서 언론에 기재되었던 사항을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잘 기억이 안납니다.

최종태위원

예를 들어서 동광에서 돌 납품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장항에서 돌을 갖다가 거기에 섞어가지고 돌을 썼다고 해서 신문에 기재된 사항도 제가 읽은 적이 있고 한데 본인이 감독하신 사항인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4토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4토지에는 호안사용에 필요한 사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채취 할 수 있는 석재원이 내초도가 있었고 옥구군에서 집행하는 석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구입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동광에서 가져오고 또 인근 석산에서 가져오고 했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돌을 우리 공사에 썼는가 안 썼는가 얘기를 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장항에서 일부가져오고 성산에서 일부가 져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사용했을때의 그 돌이 정품으로써 시공을 할 수 있었던 돌이었느냐는 말입니다.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그것은 저희가 시험을 해 가지고 확인했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시험을 했을 때에 안좋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된것이지, 그것이 안 좋다라고 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의 감독으로써 되었다라고 해서 그놈을 다 없애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개발계장

제가 알기로 신문에 난 것은요, 불합격품이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산더미같이 불합격품이라고 판정해서 쌓여 있던 돌들이 어느날 인가 가보니까 그 돌이 모두 없어졌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돌이 공사하는데 다 투입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저희는 그런 사항은 모릅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장항에서 가져온 돌도 다 쓴것이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저희가 현장에서 납품받을 때는요, 그런 사항은 안 받았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장항에서 가져온 돌을 썼다라는 얘기입니까, 안썼다라는 얘기입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장항에서 가져온 돌은 있는데 불합격품을 우리가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들은 형무소가려고 거짓말로 보도를 했겠습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그때 그 자료는 제가 다시한번 보아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합격품을 사용한다고 기사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더미처럼 있었던 돌은 그안에 다 썼죠?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거기에 산더미처럼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희가 모르고요, 위치를 동방석산을 가본적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시험을 할때 돌을 하나 하나 시험을 못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감독으로써 하나하나 시험을 다 못하면 차량이 오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돌은 이 공사에 적합한 돌이다 해서 받는 것도 없이 본인은 감독을 하면서 그냥 차가 들어오면 이돌은 장항에서 온 돌이다, 동광석재라고 해서 확정을 받아서 온 돌이다 해서 확인도 없이 차가 들어오면 그냥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아니죠. 동광석재라든가 그런데는 항상 납품을 항만청이라던가 그런데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었고,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돌은 합격품이다 해서 차가 들어오면 확인도 안하고 받았다 이것이죠?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다시한번 얘기할께요. 본인이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북 라에 2482다, 동광석재에서 오는 차다해서 그 차인줄만 알고 계속 받았고 예를 들어서 장항에서 그 차가 와가지고 들어와도 동광석재에서 온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저희는 설계를 4토지로 받았기 때문에 동광석산에서 가져오던 장항에서 가져오던 재질이 좋으면 그것을 받았지 그이상 무엇을 받았고 구분을 안했습니다.

최종태위원

재질을 전부다 검토를 했느냐는 이소리입니다.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재질을 저희가 시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시험토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아까 답변했듯이 일일이 다 검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일일이 다 검사를 못하죠.

최종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 채취를 해서 목적지에 가서 검사를 한결과는 돌이 합격품이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돌은 말하자면 일일이 검사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수량에 한해서 얼마가 들어올 경우에는 시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올때 마다 시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알았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랬다 아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차 때의 가도가 1차의 그 가도였습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예. 1차가도가 맞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때의 가도가 3-11이었는가요?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현장사무실 옆에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때 저기는 몇 %를 잡았습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당초에 시공은 흙으로 토사로 밀고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사로 해보니까 유속이 너무 세가지고 헐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토지에 쇄석 그돌을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47%를 잡아주었군요.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47%라는 얘기는 안나왔었습니다. 40%,

최종태위원

40%, 그러면 30～47%로 받았는데 그 도로가 임씨도로인데 침화나 탈증에 의해서 말하자면 40%를 받았다는 이 얘기입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호안으로 봐서는 40%인데 그것이 잡석이기 때문에 40%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당시의 공사감독자로써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그것은 주 단면이 아니고 보도단면이기 때문에 프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임시도로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시도로면 흙판에다 놓고 설명을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도를 47%를 받았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증가해 주는데에 대해서 47%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감독자로써 말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 증가만 해줘도 되는 것인데 47%를 해 줬다는 처방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해보고 거기가 침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모르고 해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제가 47%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할 때 당시에는 가도용이라는 것은 호안용 사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토지에서 쇄석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그 쇄석의 사용율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호안용 사석은 제가 40%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는 그 뒤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당시에 말하자면 침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공무원으로써 감독자로써 그냥 40%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강헌

이강헌수도과직원

40%요율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