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6만 군민의 무거운 기대 속에 제2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2기 의회 개원때의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군민의 의사를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열어보겠다는 각오를 되새겨 보는 것도 남은 임기동안 우리가 함께 수행해야할 사명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정수 의원, 안해근 의원님과 뜻을 모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고통스런 목소리를 더 자세히, 더 넓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달해야 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에 4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4분 자유발언제는 선진 각국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 제도의 제정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은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사안에 가려 소홀히 하기 쉬운 자치행정의 구석진 대목까지도 빠짐없이 챙기고 넘어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중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제도의 참뜻을 왜곡하여 격렬하고 저속한 어조로 상대방 총재를 비방하는 데 오용하고 있는 역겨운 모습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는 마음을 한켠에 갖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도구나 제도를 오용하는 인간이 일부 있다 해도 그 도구나 제도가 본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인류 스스로의 정신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그 정신과 노력 또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구와 제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하거나 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루고 운영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문명의 이기로도 되고 흉기로도 되는 것임은 역사가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실 4분 자유발언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 의회에서는 작은 주제에 불과해 의제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본회의장에서의 의제 외 발언금지 규칙때문에 논의조차 안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4분 자유발언제는 대의정치의 알뜰한 진수라고까지 일컬어지며 민생현안이 이 자유발언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회의 제도운영 양태와는 사뭇 다른 선진국 의회의 모범적인 제도운영 모습은 제도운영에 임하는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뿐 제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군 의회의 의원님들의 양심과 양식의 건전성을 믿는 본 의원으로서는 군민의 고통스런 호소와 주요 관심사를 군정에 반영키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신분상 이 제도 도입자체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건 제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본회의 개의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의제 외 군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회의 전일까지 발언의 요지를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발언수를 매 회기마다 2인 이내로 하며 의원 1인당 연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4분 자유발언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금지하여 발언의 독점과 의사진행의 문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에 대한 비교설명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정정수, 안해근 의원님과 함께 제안한 본 건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제도가 채택되고 잘 운영되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유용한 밑거름이 되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