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태 의원 발언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번째로 개원되는 제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은평구립합창단의 단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정원은 64명이내로 하며 합창단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합창단 위촉 및 전형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개정안에 바탕을 둔 은평구립합창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각종 대외 활동을 통해 우리 자치구의 이미지 홍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빈약한 우리 은평에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구립합창단이 활성화가 되고 밝고 건전한 순수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평을 건설하고 자치 구민들에게 우리 구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은평구립합창단은 ‘90년 8월 서울특별시은평구 어머니 합창단을 모체로 하여 ’91년 5월 1일 발족 되었으며 ‘95년 6월 26일 제정된 운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본개정 조례안은 합창단을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을 구청장에서 단장으로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며 안 제4조에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단원은 단장의 요구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합창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시 참가하도록 하고 이러한 단원의 임무 등을 준수 하지 않을시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합창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바꾸는 그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전에는 문화공보실이 부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기획실장 소관으로 문화공보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상 친근감이 가까운 계급이 낮은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함으로써 단원들이 융화가 되고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격하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은 합창단을 관할하는데 있어서 더 실무적이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보다는 직접 담당하는 담당관을 차라리 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개정요구를 해서 시행해 보고 거기서 문화공보실장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문화 욕구충족의 일환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회, 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졸업식, 예식장 사용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문화강좌 개관식을 갖고 현재 600여명이 또한 수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강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사용료에 수강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문화강좌의 종류, 및 시간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는 강좌 개설에 따라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기, 냉방, 난방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수강료의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수납하고자 하오며 문화강좌 등록 및 수강료납부는 개강 전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하고 기히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많은 은평구민이 문화강좌를 수강하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이고 유효한 정보가 전달되어서 각종 사회 변화와 정보에 대하여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어 심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따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음향시설, 피아노 등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수강료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문화강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제명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에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납부방법 등록 납부일자 지정 수강료 반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별표 3에 문화강좌 수강료를 1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기준으로 하여 3만 5,000원씩을 징수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종류와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원수 산정도 구청장이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조문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배정이 되고 금액이 산출이 되고 결정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종류와 인원수를 근거로 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입니다. 조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제1항에 문화강좌의 종류와 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 수강생 인원을 포함해서 규정하고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22개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 바 인근 실례를 사례를 배워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강좌의 적정인원이 30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반에 모두 정원은 30명으로 산출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한 반에 3만 5,000원씩 가격 산정도 30명을 수강시킬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장소가 변경되고 여건이 변경되면 인원수도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15개 종류의 22개반 강좌는 모두 30명으로 반을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 30명으로 계산을 하고 조레안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으로 운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은 더 인원을 늘려도 되겠다 어느 과목은 인원을 줄인다든지 그때 그때 따라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전기사용료, 난방 사용료, 냉방사용료, 강사 수당을 30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만 1,763원 나오는데 우리처럼 대단위로 문화강좌를 하는 곳은 서대문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구청도 보니까 3만 5,000원으로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식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어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식장으로 사용용도를 특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있는 시설이 야외무대가 상당히 야외음악당의 용도로 우리가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봄 가을철에 야외결혼식장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장소만 대관하고 그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형식을 취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용도를 예식장으로 한정해서 대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용도가 우리가 야외음악당으로 지어졌지만 야외음악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야외예식장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대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분들은 전액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난 조례에 규정한 대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렸던 인원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강좌사용료 해서 3만 5,000원 1분기 기준액 그리고 비고 부분에 보면 1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으로 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며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원을 3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내역을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 별표에 수강료는 1기분에 3만 5,000원씩 기준으로 하고 일주일에 2시간씩 12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으로 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며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내용은 현재 우리 과정은 3개월로 12주 과정으로 지금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2주까지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문화강좌는 2달만 하든지 한달만 하든지 해서 이 주수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수강료 산정방법을 미리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명을 한정해서 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대로 30명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하고 만약에 30명으로 안하고 다시 여건이 좋아서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지내온 관례를 보면 입법예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식상으로 하고 실질적인 어떠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조례안이 입법예고를 ‘97년 1월 20일 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견, 사항이 전혀 없는데 전혀 현재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의견을 돌출 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본조례가 미비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미 조례제정을 했을 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600명이라는 지금 문화강좌를 수강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과연 이러한 사항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보니까 그 청취한 의견 결과가 전혀 아무 것도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입법예고 사항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예고는 1월 20일 부터 2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강중인 6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안내문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면 600명 수강생 의견청취를 다 할렵니다. 그래서 최준호 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직접 피부에 닿는 적극적인 입법예고를 해서 모든 법개정이 구민에게 맞는 법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외음악당 사용에 대해서 결혼식장도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공을 해서 써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야외음악당도 조례내용중에 포함된 사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결혼식장 편의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사용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재량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이 자주 남용되다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앞으로 상당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도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다음 차기에는 꼭 상정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칠 위원님 질의내용이 야외음악당을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행정의 재량권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오히려 행정집행 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개별적으로 제가 주위에서 충고를 듣습니다. 야외음악당을 결혼식장으로 쓰는 법적인 근거가 무어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근에 어떤 공공 시설이나 이런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무엇이냐를 여러군데로 배우러도 다녔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야외음악당에서 결혼식장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마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야외음악당에서 결혼식을 해도 안된다는 그런 법적인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야외음악당이 어떤 주민의 음악전당으로 지은 것이지만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적절한 대관료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결혼 예식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예식장이 너무 고급화 되고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비추어서 우리가 장려할만한 일이다고 판단해서 이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청이 모든 일을 집행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외음악당을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나 이런데에 삽입해서 뚜렷한 근거를 갖고 운영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개원식장에서 인사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기 의결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을 추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 추가된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은 은평구립 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토지는 불광동 산 59-4외 임야 14필지 8,625㎡이며 건물 신축분은 위 지상에 연면적 6,003㎡의 건물 1동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구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97년 2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본계획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히 의결을 얻은 바 있는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불광근린공원내의 불광동 산 59번지 4호 주평화 소유의 토지 외 14필지 8,625㎡ 약 2,60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열람석 1,200석과 어학실, 시청각실을 갖춘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문화공유기회 제공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며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중 은평구 불광동 331-206호 47㎡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 331의 190번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토지는 제1대 때 즉 류동주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장으로 계실 적에 이 사항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근린 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게 된 자리입니다. 일부를 근린공원 부지로 집어 넣고 일부를 뺀 이유가 331의 190번지의 토지이용이 주민편의에 서서 행정을 처리하므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의 계획변경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매입한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계산이 나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부지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1-206호가 25㎡ 하고 22㎡로 이렇게 두개로 계획선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25㎡는 함께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2㎡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5㎡를 제외하고서도 건립하는데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을 다룬지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 구립도서관 매입부지로 해서 추가 81억 4,000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기히 의결을 얻은 바 있는 액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은 81억이나 추가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변경사유가 그전에는 당초계획에는 어떠한 안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고 추가로 81억 4,000만원의 구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기히 의결을 받은 예산인지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삼봉입니다. 나기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안에서는 기히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좀더 추가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관리계획은 현 부지를 측량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대략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다 보니까 확실한 경계가 있어야 되어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1월 중에 측량이 되었습니다. 측량이 늦어져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봉이신가, 김삼봉이신가 다시 한번 나오세요.

재무과장이 엉터리로 대답을 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얼렁뚱땅 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말라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도 당신네들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따질판이란 말이야,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되고 나중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땅 사는데 얼마를 협조 받았냐고요. 아무 것도 몰라서 무슨 놈의 앉아서 개떡이나 말이야.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려면 나같이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여기가 장난하는데요? 여기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받은 것은 토지매입비로 6억 8,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공사비로 19억 8,75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것은 26억 6,8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8,625㎡인데 2,609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하는 돈이 전부 얼마들어갔어요?

토지매입비로는 전체가 13억 6,100만원입니다. 시비로 6억 8,050만원이고 구비로 6억 8,050만원입니다.

그 장소가 말입니다. 불광동 산 59-4호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류동주 구청장이 이 장소를 정해서 특별히 거기에다 꼭 구립도서관을 설립해야 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예요?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공원부지라면 진관내외동 같은 데는 장소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좋은데 하필이면 불광2동에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공기도 썩 좋지 않은데다가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을 ‘96년 2월 15일자로 그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히 이용하기 위해서 거리도 멀면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운데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토지 매입을 하는데 일반지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 올 게 있어요? 계획에 없어요?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불광동 산 59번지 32호 구립도서관 건립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치로도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8,625㎡ 약 2,600평을 건물로 해서 이렇게 지으시는데 열람석이 1,200석을 하고 큰 평수라고 합니다. 불광2동에 59-32호 건물을 2,000여평 짓기 위해서 많은 차량과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진입로가 4m내지 5m밖에 진입로가 안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위치를 선정을하는지 더욱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입구에 보면 우리 지역 진입로에 보상관계도 산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다 이렇게 구립도서관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입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연 그 진입로가 그 좋은 시설을 하는데 그 진입로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 공원녹지 과장하고 계장, 또 토목과 과장하고 계장, 또 도시계획과 과장하고 계장,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계장, 공동으로 현지를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시설을 하는데 그 진입로가 널찍해서 차량진입도 아주 원활하고 그러면 그 도서관은 아주 금상첨화로 참 좋은 시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신내에서 기자촌으로 가는 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700m정도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대개가 4m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공사를 하면 차량이 들어가는데는 물론 원활하게 하지는 않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그 좋은 시설을 여기에 입지를 했을 때 도로는 더 확보되어야만 명실 상부한 우리 은평구립도서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갔다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런 공통된 지금 신현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전부다 돌출이 되었었습니다다. 그래서 이 구립도서관의 입지하고 계획되는 자체가 우리 은평구에는 공공시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뒤 향후 그 진입로를 더 확보를 해서 그 도서관이 우리 은평구 구민이 접근하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공통된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은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장차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건립한 후에도 도서관에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 도서실 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모든 게 건물을 짓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겠다, 지금 우리 양웅석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4m도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불광2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지금도 차량 하나가 승용차 하나가 빠져 나가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여평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차량과 많은 자재, 차량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세하게 왜 여기서 했는가, 도로 먼저 개설해 놓고 나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한데 건물 먼저 지어 놓고 나중에 도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입지조건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건물을 꼭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신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은평구 지역여건과 주민생활여건에는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여전 부터 검토를 해서 짓고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현지에 갔다 와서 관계관들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행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서 지으면서 도로를 어떤 도로를 개설해서 과연 도서관 사용에 불편이 없고 주민생활에 편의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두번째는 왜 꼭 거기에 건립해야 되느냐, 현재 우리 은평구에는 거기가 가장 적정지라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만 답변해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답변하면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안나와요. 우왕 좌왕 답변이 계속나오고 이것 도출이 안돼요.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입지 조사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더 훑어보고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사계획내역 있지요? 그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얘깁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땅을 사느냐 안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불광동 59-4호 땅을 사느냐 안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것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4m 진입로 이런 것은 그 때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것은 그렇고 이 땅이 맞긴 맞는데....

건물 못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회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말이에요. 한번....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입니다. 신현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의 추진경위를 좀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5일 제4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건의를 했습니다. 즉 건의내용은 공공 도서관 등 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6년 2월 16일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심의안을 상정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로 우리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우리가 위원님들의 결정건의에 따라서 서울시로 심의안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당초에는 유보되었었습니다. 유보사유로는 다른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보된 것이지 우리 도서관이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96년 4월 10일 은평구립도서관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불광근린공원변경결정심의안이 상정되어서 6월 3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내용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 놀이터 부지 등은 다른데로 활용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의가결된 내용에 의해서 6월 14일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도시계획시설 불광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69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건립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서도 그 위치에 구립도서관을 짓는 것이 현재 여건하에서 좋다는 대충적인 의견이 화합됐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정 된 것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시간을 통해서 해당 과 과장과 계장을 통해서 전부다 봉고차에 태워서 현지답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가 보았습니다. 과연 집을 짓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레미콘 차가 들어 갈 수 없다면 집을 짓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 갔다 와서 기획실장실에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집을 짓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4m도로로 확보됐고 전주 전신주도 4m가 채 못되는 부분도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신주를 이설요청하면 된다고 관계과에서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4m는 확보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m가 확보 되었다면 레미콘 차가 들어 갈 수 있고 건설장비가 전부다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짓는데는 지금 물론 원활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좋은 시설을 했을 때는 우리 구민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구재정 형편상 먼저 도로를 확 뚫고 그 다음에 건립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 여건상 우리 능력상 사실상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구립도서관을 짓되 향후 도로를 어떤 식으로 넓힐 것이냐 아니면 우회도로를 어디를 개설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그 도서관이 투자한 것 만큼 우리 구민에게 수용스러운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거기에 어떻게 해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오늘 총무재정위원회 안건이 회부된 것은 이 토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올린 것이지, 이미 구립도서관의 위치로 선정된 것을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미 선정된 것이지 물론 그 입지가 완전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 그것이 였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립중이거나 건립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좋은 시설에 우리 구민이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상당히 중요한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말씀은 차후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모두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의문스럽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써 누구나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개관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땅만 사느냐 안사느냐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부지확보를 위한 안이 가결한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이나 기타 주민들이 이러한 땅을 사주기로 한 총무재정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 뒷말이 어떻게 평가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땅을 사주시면 차후에 건축물을 공사한 후에 도로개설 문제를 대비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도로나 부대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따르는데 그걸 담당관 혼자께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지금 담당관께서 흥분을 하셔서 막 말을 함부로 하시면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 있으신 분들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숙원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위원들이 의결해 주겠다고 해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총론적인 질문을 포함해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했을 때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회의내용에 대해서 가결한 경우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불용액이 처분이 되었을 때 그 뒤에 그 평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양웅석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중에 이 모든 것을 문화공보담당관 양웅석이 책임지고 확보하겠다는 것은 전혀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개인적인 양웅석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사실은 분명히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그 좋은 시설을 지으면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재산취득 대상 재산목록을 추가분을 변경함에 있어 본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문제 보다는 지금 그 도로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적도를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이외에 앞면쪽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가 짧은 도로는 개설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7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추가분이 변경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331-206호 토지수량 47㎡를 22㎡로 추가 가액 1,889만 4,000원을 884만 4,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서 ‘97년도 관리계획중 총괄표에 취득분의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난에서 수량으로 8,625㎡를 8,600㎡로 금액은 10억 3,985만 5,000을 10억 2,980만 5,000원으로 합계량의 수량은 15,559.7㎡를 15,534.7㎡로 금액은 23억 3140만 4,000원에서 23억 21만 2,135만 4,000원으로 수정변경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론하는데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갑자기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제가 여기서 토론을 하게 되면 찬성토론을 하든지 반대토론을 하든지 의사진행을 유도를 좀 해주셔야지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동의안 관계는 개인적으로 동의안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토론하다가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이냐 찬성토론이냐 그것을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동의는 별도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께서 토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지금 계획변경동의안을 수정을 하면서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찬성토론의 요지는 우리 지금 문제점이 되는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입도로 문제는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도로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도로확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97년도 구립도서관 관계를 상당한 난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난상을 벌릴만한 이유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벌써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모든 전체 주민들이 구립도서관 관계를 얼마나 숙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준다는데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땅을 매입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 이 관계는 땅을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서관 지어주고 잘하겠다는데 100번 땅을 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는 일단 토론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관계랄까 부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들끼리 상의를 해서 별도의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가 총무재정위원회 소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뭣하면 질문하고 다음 예산에 진입로 하는데 4m, 6m, 8m로 늘여야 되겠다면 그다음 예산에 좀 상정해서 거기다가 붙여서 도로를 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나빠요. 나는 찬성토론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입니다. 모두가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우리가 서비스 하겠다는데서 찬성을 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이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차기년도에 사업이 미집행 되었을 경우에 불용처분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기대만 주었지 어떠한 활용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봐서 염려스러워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나타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문제점들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 이러한 사항을 차후에 꼼꼼히 일하시고 짚어나가시면서 하루속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물을 서비스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 보면 되고 이 건 먼저 해결해요. 이걸 진행하면....

위원장 그전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자는 원칙에 있어서는 통과시켜 놓고 수정안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아니에요.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구유재산취득추가분 대상지에 은평구 불광동 331-206호가 도시근린 공원 계획 바깥에 있는 토지분을 개인 사유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부분을 집어놓게 되면 개인사유지를 침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린공원에서 제하고 다른 부분을 도시근린 공원으로 편입을 바꾸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와서 다시 취득한다면 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로 인해서 도서관건립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광동 331-206호가 47㎡인데 거기서 25㎡를 제하고 22㎡만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47㎡에서 25㎡를 빼고 22㎡를 그러면 25㎡가 집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아니에요?

. 25㎡는 공원녹지 부분이 아니고 개인 나대지 토지입니다.

7평인가 8평인가 그거 가지고 도서관 설립하는데 지장은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