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위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위에서 이루어지는 질의답변은 하나하나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출석요구 당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최대한의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기위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조촌택지개발공사관련행정사무조 사의건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군산시 시정과 지방행정주사 김택중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싸인하면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촌택지개발사업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조촌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1도시 1개사업을 하라는 시행 지시가 89년 4월 26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시가지 불량 노후지역을 도시정비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상당히 수익성의 미약한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신축부지 및 법원, 검찰청 신축부지 주변이 미개발지역으로 남아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월남 난민촌 132세대가 되겠습니다. 월남 난민촌은 잘 아시다시피 난민들이 와서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촌동 4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91년 7월 4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다시 변경을 해서 96년 6월 30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지구내 유물이 발굴이 되어서 조사하느라고 늦었고 또한 이주를 한다든지 지장물 철거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금년 6월 30일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183,925㎡로서 약 55,600여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는 89년 6월 2일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본계획수립은 89년 6월 19일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인가는 89년 12월 29일 예정지구지정을 건교부에 냈었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승인은 91년 7월 4일 전라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공사발주는 91년 11월 10일에 해서 착공이 91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택지분양은 95년 4월 27일 1차 분양공고를 했고 2차는 95년 10월 10일 2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괄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현재 388억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실적은 38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설계비가 7,000만원 시공비가 73억7,800만원입니다만은 현재 집행된것은 7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가 209억8,500만원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자부담이 67억3,700만원 이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현재 부담한것이 약 65억2,1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가는 36억3,700만원이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36억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2억9,400만원중에서 90년도에는 설계비로 7,000만원 집행이 됐고 91년도에는 87억6,300만원, 92년도에 123억3,300만원, 93년도에 94억6,000만원, 94년도에 27억4,100만원, 95년도에 49억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용역비 7,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특별회계로서 9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도급에서는 세풍종합건설에서 맡고 현재까지 총괄계약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그때당시에 발주할 당시에 해당이 없어서 감리는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남아있는 공사는 도로축조 500m 하수도공사 500m 일부 포장도로공사가 남아있는데 현재는 월동기로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6월 30일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책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자택지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시설비+기타경비 여기에서 기반시설비를 뺀 것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이주자택지는 분양가를 산출했습니다. 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는 총 사업비에서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110%를 곱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공동주택지 분양가 산출방법은 총 사업비를 분양면적으로 나누어서 80%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택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 가격 기준으로 하여 총 투자사업비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가산해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조촌택지개발사업 내역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증인으로 지정된 분이나 관련된 공무원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련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방금 보고하신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간사 문영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조사 여부를 말씀해 주실까요?

맨 처음에 저희 사업보고를 하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기에는 경영수익 차원보다도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1개사업 지시가 있었고 또 시가지 불량지역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또한 시청사가 옮겨감에 따라 또한 검찰법원 부지가 신축됨에 따라 인근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경영을 전제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사업을 전제로 하지않고 시가지를 정비한다.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뜻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군산시가 아주 자립도도 낮고 재정이 빈약한데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이 소요된 만큼 흑자는 나지못해도 수익은 없어도 적자는 나지말아야 될텐데 현재 얼마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금액과 투자된 금액과 앞으로 부지를 정리했을때 예상되는 금액 있을것 아니겠어요. 군산시에 손해액이 얼마나 미칠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 면적의 약 62%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일반 택지로서 공급되는 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감정가격에다 상당한 가격을 더 얹어서 매각계획이 수립되어있기때문에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차 분양분까지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매각이 몇필지 되기는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채라든지 악법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강구를 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가장 적자요인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토개공과 협의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구할 것이냐 하는것은 아직도 저희가 확실한 방안을 100% 장담할수 있는 방안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현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68%정리를 해서 부족금이 얼마나왔어요?

부족금보다도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차입금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값아야 하는, 값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이 은행것도 있고 도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문제가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68% 부지매각을 해서 차입금을 몇 % 정리했냐구요? 아직 정리못한 기채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정리못한 금액이 303억이 있습니다.

303억? 그러면 나머지땅 38% 몇평입니까?

303억원중에 회계관 전입금으로 들어간 금액도 있기때문에 약 28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283억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몇% 되어있죠?

95%선까지

5%, 얼마 안남았군요? 그러면 38% 나머지 땅이 몇평입니까? 평수로 몇평나와요?

평수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부 몇 ㎡이죠?

면적은 전면적이 183,925㎡로,

계산하면 나올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계산을 해요?

지금 공공용지를 뺀 택지면적을 여기에서 빼내야 하기 때문에,

감사 받겠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틀렸구만, 빨리 계산 해가지고 와요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상태가 썩어서 그게 무슨 행정이예요? 혼나고 싶어서 말이예요. 나머지 평수가 얼마예요? 몇㎡ 남아요? 35%가 그것을 정리해서 203억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고요,

현재 남아있는 면적이 일반분양택지가 15,003평 남아있고 근린생활용지가 385평이 남아있고 공공시설용지가 1,1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평이 남아있어요?

19,953평입니다.

19,953편인데 203억원을 그것으로 나눠봐요? 한평에 얼마씩 팔아야 하는가,

평당가격이 151만8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담당관 생각으로는 그쪽이 151만원짜리 땅이 됩니까?

지금 이 요금속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나 일반택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몇군데로 뺐기 때문에 평수는 남아있어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군산시에서 매각할 수 있는 평수만 가지고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평당가격이 151만원을 받아야 203억원이라는 부채를 갚는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빼고 원금만 이자는 개발담당관 봉급타서 넣을것으로 계산하고, 그래요? 안그래요? 이자빼고 이자 무시하고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원금만 정리하는데 151만원씩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51만원씩 받을 자신 있어요?

이자 포함 금액입니다.

151만원씩 매각할 자신 있어요?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하는것이 그문제때문에 고심합니다. 정실가격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말꼬리가 또 이어지는데 왜 이것이,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설계변동을 여러번 했기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1년이라든가 2년정도 끝나는 사업같으면 그런 말씀이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사업자체가 땅을 매입을 해야 하고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이주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기때문에 상당히 4개년정도 사업기간이 걸리기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여쭈어볼께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지답사를 몇번 해 보았습니다. 개발담당관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도 했고 또 우리 의원들의 모든 자료수집 현지파악을 하기위해서 의원들끼리도 몇번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에 현재 난민촌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입주않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의 소리를 귀에 기울여서 귀담아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고생않는다고는 않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면은 좀더 노력해 주시면 정리할수 있는 부분이 빨리 그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노력을 않더라고요. 어느 집인가 2층도 아닌데 2층이라고 해서 보상금 더 해준것 가지고 주변사람들 말씀 아주 극히 심각하게 이런 부분이 있죠? 명분을 찾기위해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회수해라 주변민심을 조용히 수습하기 위해서도 그런것을 본위원이 지시한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실천 안했죠?

물론 그분들과 불만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그분도 철거를,

다시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김종만씨 옆에 누구예요? 증인,

앞으로 말이죠. 조촌택지개발이나 오늘은 조촌택지개발만 놓고 다루는 문제이기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한테 계속된 의무라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제출할것이 아니라 본 의회에 제출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산시 기채가 얼마인가 알죠? 아세요? 모르세요?

전체적인 기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급이 몇급이죠? 5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5급자리에서 일하는 분이 군산시 전체적인 기채를 몰라요? 그만큼 군산시 재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사도 지금까지 지연되고 끌어온 거예요? 물론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기때문에 호되게 하고싶어도 많이 본위원도 자재하면서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분양실적이 아주 저조한테 그 원인을 개발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적인것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매기가 없다는 원인도 하나 꼽을 수 있고 두번째는 저희들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다는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점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나 희망을 바라볼수 있는 것은 시청사가 옮겨지고 법원이 옮겨져서 근무를 할때 어떤 기대심리라든가 시각적으로 나타난 심리가 좀 있으면 매기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기에앞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분양을 실제적으로 전단도 뿌려보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해보고 실지로 터미널 같은데서 저희들이 홍보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보고 아니면은 또 번영로, 하나로 같은데 일부를 해보고 방법을 강구를 해 보았습니다. 또 프랑카드로 만들어서 게첨도 해 보고 지금 시청 본청사 옆에도 수의계약 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어느 시점에서도 강구를 해야지않느냐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더 어떤 요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든지 조촌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 기채가 203억원이 발생이 되었죠? 그 지역발전을 시키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군산시에서 한푼의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한푼도 적자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이 개발담당관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어쨋든 남은 19,953평 그땅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고 제가 또 질문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종만 담당관은 들어가시고 채용석과장 오셨습니까? 성문용소장님, 전용택계장, 임석규계장 앉으시죠. 이덕영위원입니다. 원거리에서 아니면 우리시 청내 공무원들 연일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고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촌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증인께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조촌동 택지개발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의혹이 많고 얼마만큼 답답한것은 우리 증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좀 통감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행과정이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창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공무원 본 창구에서 조촌택지개발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물론 변명의 여지는 많겠죠? 그당시에 부동산투기관계가 있었기때문에 쉽게 매각이 잘 되어서 군산시 시 수익 사업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운이 나빴던지간에 기회가 잘못택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하지 않은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상을 하고난뒤에도 후유증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담당증인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택 계장이 담당했죠?

전용택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전용택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다보면은 공무원이 할수있는 것은 보상물건을 조사하는 한계뿐입니다. 가격의 결정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산출평가를 평균가격으로 보상을 결정하는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상물건을 조사하는데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인 본인들의 이의 제기라든지 사후조사에 의해서 보상물건의 누락은 없습니다. 단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비교하는 부분에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과다하게 보상에 감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것이 가격이 결정된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할수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적정을 기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택씨 다음부터는 서론 필요없이 간단하게좀 해 주세요. 감정을 어느 감정사에 의뢰했습니까?

전용택 한국감정하고 동아감정입니다.

감정사를 만나보신적 있으세요.

전용택 현장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사전에는 만나본 일이 없습니까?

전용택 없습니다.

감정사도 사람이예요. 통상 예로, 감정에 지금 현재 보상이 되는 문제가 나왔기때문에 감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한 뒤에 후유증은 없었어요?

전용택 일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 거기에 대한 진정이나 투서같은것,

전용택 진정서 받은 사실 있습니다.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께서는 직접 참여했죠?

전용택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물건조사에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이 가격은 감정사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전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위원은 전부다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왜냐, 전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도 그랬고 업무보고상에도 그랬고 현장답사때도 그랬고 그때 문제가 된 보상해준 분들 그뒤에 사후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한적 있어요.

전용택 없습니다.

왜 안했어요?

전용택 위원님들께서 그분들 일정비율을 회수하라고 했기때문에 회수할 수있는 권한과 근거가 없습니다.

봐요? 일단은 우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분명히 변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지못하면 법적에 의해서나 사정에 의해서 못받으면 못받았다는 결과는 보고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인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게 되었는데 공무원 생활 몇년이예요?

전용택 18년입니다.

18년이기 때문에 몇년짜리 의원은 쉽게 보는 경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말 천번 소용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한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의원들 한두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분명히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본인은 그때 그말 못들었어요?

전용택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는 듣지못했습니다.

그것 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보고해달라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행정조사 자리에서 다시 이 이야기가 제기되기 때문에 본위원과 전용택공무원과 위원에 대한 서로간의 인격차이가 그래서 논쟁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과정인데 우리 전용택계장이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죠?

전용택 예.

그 문제는 본인이 알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이나 투서에 의해서 알은 것입니까?

전용택 진정이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전용택 예.

시인서 하나 써 주실렵니까?

전용택 시인서 써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대한 적정여부 보상을 물론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시쪽에서 적합성을 가지고 보상을 한 것입니까?

전용택 감정사들은 비교평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군산시 지역의 부동산가격이라든가 모든것을 비교평가해서 가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개 감정사끼리의 가격의 차이가 30%를 상위할때는 거기에 재감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은 가격차이 편차가 없을 경우에는 과다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예로 볼까요 지방 사정이 있고 지역 사정에 따라 달랐을때에는 감정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경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것 때문에 택지개발에 하나하나 시민의 여론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됐지 않나해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전용택감독, 채규정과장, 제가 건설국장한테 묻겠는데 부임하신후에 조촌택지개발의 설계변동이 5번 됐을때 마지막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동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력을 쭉 말씀해 보세요.

제가 1월 7일자로 군산시에 와서 4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재를 하면서 왜 이것을 설계변동을 해야 하느냐 했더니 94년도 6월달인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94년도 회계감사때에 소량환산계수라고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고 감자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때, 그다음에는 95년도에 와서 물가 상승율에 대한 인상을 해주므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현재 그당시 예산관계법 시행령이고, 그때 나머지 물량 그때당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증액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촌택지개발지구의 주민들의 절개지를 정비해달라해서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옹벽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옹벽을 해 주고 진입도로 파손 부분의 덧씌우기를 해주는 것으로 들어가서 좀 제가 해주기를 1억정도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택지개발을 위한 진입도로입니까?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진입도로입니까?

시민들이 쓰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리가 몇m나 됩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뭐라고요? 확실히 기억이 안나신다고요? 감독관 몇m나 됩니까?

덧씌우기 구간은 어느 부분인가하면 조촌동 대로에서 변전소 사이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야 할 공사네요? 옹벽공사는 어디예요?

옹벽공사는 현재 시공은 되지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설계소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죠.

설계소에 계상만 되어있고 시공은 안되어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위치가 배수지 남측 부근입니다. 조촌배수지 남측부근요.

택지개발을 했어요.

지구계에 인접되어있는,

개발지구내에 옹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구계에 겹쳐있습니다. 우리 사업지구를 절토를 해서 지반이 낮아지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반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문제를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것을 설계과정에 1억정도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억정도가요?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설계변동을 시키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해줬고 위치상 진입로나 꼭 필요한 옹벽공사를 해야 할 주민의 민원의 소재가 있어서 설계변동을 시켰다, 승인을 했다,

예.

그러면 양심에 좀 무리하다고 생각않습니까?

물가상승율에는 당연히 법령상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옹벽공사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절개했을때 사태가 날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진입로는요?

진입로는 시민들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덧씌우기,

진입로 덧씌우기만 하는데 공사가 얼마예요?

덧씌우기 공사만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조사받으러 나온 태도로서 기억못하겠네요 하는것이 장세동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니죠, 이것이 사실 질문요지가 이관계를 5차 마지막 설계변경을 한 것을 저한테 물으면 자세히 설계조사를 갖고 나와서 답변을 드릴텐데 제가 사실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옹벽공사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접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진입로만은 구태여 세대건설에다 묶어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촌택지에다가 왜 설계변경을 해줬냐,

그러죠, 거기에 묶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까? 타업자를 선정했으면 그 진입로 끝났을것 아니예요? 다음에 뭘해요 저희들이 갔다왔는데,

진입로 포장안되었을거예요? 변전소에서 어디께예요?

변전소에서 법원청사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직 안한다는구만요?

그렇기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또 해 바뀌었으니까 공사비 또 높여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 하고 있는 세대건설에다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국장 답변해 봐요?

저는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특혜라고 생각않으면 생각않는대로 의견서 하나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냐하면이라니요?

아니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 공사 주변이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공사장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른 해가지고 하는것이 낫지 다른 업자한테 그것을 해서 한다는것이 좀 한계, 그 공사장에서 드나들고 하는 길인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다시 해 준다는 것이 다른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감을 가진 마음이고 군산시에 영세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몇군데 있죠? 그 정도는 단종면허 하나만 가져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러군데 있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업체 많이 있죠? 그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차원이 아니예요. 건설국장은 아무개같이 비비는것 좋아하는가 몰라도 세대건설에서 조촌택지개발공사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진입로 묶어서 같이 설계 변동시켜서 해줬다, 지금까지 이행 안했어요. 해 바뀌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해서 또 올려줘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건설국장?

아니,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국장이 어떻게 일일이 신원조사까지 합니까?

국장이 일일이 챙기고 확인하고 감정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쳐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어진 업무만 한계성이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으면, 직원들에게 지시라도 하고 확인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몸이 12개는 못된다 하더라도 확인감독을 시킬수 있는 책임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 바뀌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또 설계변동을 해서 공사를 연장시켜줘야 한다. 거기 포크레인 대보지 않고 모래 한삽 깔지않았는데도 시멘트 한삽 갔다 붓지않아도 또 해줘야 않겠습니까? 금년, 작년도 4월 15일날 5차 설계변동을 해줬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96년입니다. 분명히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2월 24일이예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몇% 해줘야 돼요. 회계법에 적용을 해서

물가상승이전에 시공이 끝나면 안해줘도 돼죠? 거기에 물가상승 적용을 할때까지 안끝났다고 하면 문위원님 말씀이 옳은 이야기이고 그이전에 끝난다고 하면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일찍 끝낼려고 하겠어요. 조금만 더 끌고가면 설계 변동해서 공사비가 폭 올라서는데 장사 하루이틀 했습니까? 업자들이 장사 하루이틀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업자들이 일을 않는다고 해서 시청에서 가만히 일하지않게 놓아둘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것 아닙니까? 시행청에서 근무태만이라기보다 소홀하게 다뤄줬기 때문에 조촌택지개발 넓은 공사 현장만 바라보고 좁은 소로 이것은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건설국장을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다만 떠밀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산의 행정이고 군산의 일입니다. 우리시의 일이예요. 건설국장께서는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도시계획 발전이나 여러가지 책임을 갖고 일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5차 설계변경을 시켜서 공사비로 증액시켜줬고 공사를 +시켜줬으면은 아무리 이 사업 부처를 공영개발사업소로 업무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시킨 일이니까 끝까지 확인 감독 챙겨줘야 맞지않겠어요? 안챙겼잖아요?

저는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지방 서기관입니다. 저도 똑같은 지방서기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별도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충고를 하거나 자문을 해 줄 수가 있을 망정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95년도 4월 15일날 설계변경을 해 주실때에는 건설국장 노국장의 권한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죠? 이제 업무 분장이 됐으니까 설계변동의 승인을 해 줬는데 설계변경을 시켜줬는데 지금에 와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일이 현재 시행을 않고 있는,

설계변경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죠?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타 업자도 있는데 세대건설에다가 그공사를 자체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거기에 있고 현재까지 그 일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시행청에서 거기에다 왜 공사않느냐고 촉구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국장님 농담하는 자리아니예요? 빙긋빙긋 웃지 말아요?

그것을 제가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라 늦게 해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한다든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든지 상의를 하지만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의 업무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물어볼께요. 작년 4월 15일 5차 설계변경을 해줄때 진입로 포장관계나 여러가지로 여기에 묶어서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때 작년 4월 15일날 해줄래 작년 4월달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다시 사업소가 구성이 되고 생긴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라요?

공영개발사업소가 9월 1일자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지 몰랐다는 말씀이죠?

예, 4월달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소 생긴지 언제 알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직제 승인이 6월인가 되고 7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1일날 직원들 인사발령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승인을 6월에 받기이전에 본청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국장님 시장하고 같이 간부회하고 참여하죠?

합니다.

4월 15일이전에 그런 간부회석상에서 계획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간부로서 그것도 서기관 고급간부로서 조금 어물쩡한 대답하고 곤란한 대답같으면 기억이 없습니다. 옛날 장아무개가 한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지금은 사업 부서가 다르다하더라도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놓아두시면은 또 설계변경시켜서 공사계약한 책임하나 때문에 공사비만 인상이 됩니다. 작년 4월달에 근무한 간부들 다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물어볼까요? 공영개발사업소를 다시 설치하는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4월 15일 이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노창덕국장은 유능한 국장이 무능한 사람이 될 것으로 아주 각오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홍남동 출신 문무송입니다. 지금 조촌택지개발을 어느분이 관장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타당성이나 우리가 조촌택지개발 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0만호 때문에 시행지시로서 시작이 되어서 경영수익도 미약하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다시 물어보아야 다른 이야기가 안될것 같고 적자가 나도 어쩔수 없지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그러면 적자가 났으면 지금 현재 지방채 부분이 적자가 이미 났다고 미약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왜 잘했냐, 못했냐 이야기 해 봤자 시간만 자꾸 가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재 지방채 부분이 사업비 조달 관계를 묻고 싶어서 그런데 총 사업비는 얼마 되겠습니까?

388억 700만원입니다.

조달은 현재 다 해서 쓰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상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환액중에서 남은 금액이 원금이 180억이 남고 이자가 30억이 남아서 지금 현재 원금, 이자 합쳐서 2,110억, 3,1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관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금 상환을 하기위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조달방법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쓰셨는가 기채가 얼마이고 지방채가 얼마이고,

저희가 차입금 내력은 총 차입액이 30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71억원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개발 기금으로 10억을, 29억이 되겠습니다. 29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자금,

도시지역개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29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3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에서 80억 현재 차입이 되어 있고,

전북은행에서요? 그것은 어떻게 차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일자는 언제입니까?

저희가 상환기일은 금년 1월 27일입니다만은 저희가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받으려고 보면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됩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무부승인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을 저희가 상환을 안받고 6개월내 상환하는 것으로 전북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인도 받지않고 전북은행에서 막 가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도지사님이 외채를 그냥 가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나 똑같네요? 국장님이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연장해 가면서 그렇게 연장해 놓고 난 다음에 국장님은 다른데 가셔도 다음 국장님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당초에 92년도에,

담당부서가 어느분이예요? 그 계획을 같이 하시는분, 밑에 누구하고 같이 하십니까? 담당관님하고요 담당관님 앞에 나오세요. 위에 승인도 받지도 않고 그냥 전북은행하고 가서 이야기해서 6개월 연장해 놓았으니까 이 다음에 승인해 줄것으로 보고 연장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의한 연장입니까?

은행에서 돈 차입한 금액에서 연장할 때에는 저희가 1년 연장이 불가능하고 약 10%정도만 우선 변제를 하면은 6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자체 예규에 따라서 6개월 연장해서 조치했고 또 6개월 지난후에는 저희들이 원금을 전부 갚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자발생은 어떻게 돼요?

이자 발생은 당초에 계약된 이자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9.5%이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부서 방금 들으셨죠?

예산회계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6개월 연장하는 것은 공영개발에서 그냥 가서 구두로 연장해도 위의 승인 안받아도 된다, 승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절차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번에 절차를 취한 것은 은행예규에 따라서 6개월만 연장하고 다음,

은행 규모는 그렇다고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차후 승인하기로,

의회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죠? 시인서 하나 써 주세요. 시인서 쓰는 시간 잠깐 10분간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지금 저는 내용을 알지못하는 상태였는데 도로가 몇m이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시인서와 관계없이 몇m이고 예산이,

전용택 길이는 50m 폭이 6m 330㎡ 액수는 320만원정도 정확한 것은 설계서를 봐야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320만원정도요? 그러면 지정해서 계약할 수 있네요.

전용택 공사비 증액문제 때문에 조촌택지개발 공사 75.8%

알겠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않고 그 이야기는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와서 처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본것 뿐입니다. 그 상환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환은 전북은행 차입금에 대한 상환은 이자하고 원금의 10%를 지급을 11억3,000만원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2억이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월남촌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수용제결이 떨어진 사람이 한사람은 공탁시켜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가 안된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지금 철거가 안되어 문제 가구가 2가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제결을 해놓은 상태의 가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할머니가 상당히 못가겠다고 버티는 입장이고 2사람 보상비는 찾아갔습니다.

보상비는 언제 찾아갔습니까?

할머니 한분은 작년 4월경에 찾아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한 다음에 철거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용제결을 공탁까지 끝내놓고 게보를 발부해서 3월 5일안에 저희들이 철거를 단행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절차에 의한 방법입니까?

게보까지 해서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찾아갔으면 바로 그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사람의 불만이 있기때문에 그 사람도 어떤 충분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사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기구 절차는 밟아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바로 그때 게고장을 냈어야지 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일이 잘못됐죠?

안나갈려고 하는 분이 할머니가 있고,

아니, 안갈려고 하기 이전에 보상을 끝내고 바로 절차에 의해서 한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을 받고 안나갈려고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법 절차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소송절차를 밟아서 나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좀 있고 현재 안나갈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 생활의 어려움도 있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장애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단행했을때 어떤 특별한 대책없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저희들 개인돈을 털어서라도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간사 도리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시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조촌택지개발이 아닌 다른 도로공사나 공공시설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보상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그 후속조치가 필요로 하는데 후속조치를 않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를 못한것은,

어느 하나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는데 어느 한가구는 불만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9가구나 7가구는 바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않해서 보상은 이미 다 끝났고 그런데 법이 있고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사람들 때문에 공사 지연되고 그사람들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일을 태만하게 했기때문에 시민이 돈은 더 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이 파생되는데 그뒤로 돈 더 내고 더 주고 늦어지는 것은 생각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안해준것 후속조치 안해준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후속조치에 따라서 철거를 못한 사유는 거기에 이주자 택지로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지어서 이사가기 때문에 집짓는 동안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도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난민촌 주택자체가 쭉 연결된 집이기 때문에 한채만 가운데 남아있어도 옆에 있는 2채 정도는 철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남아있고 또 중간에 끼어있을때 중간에 헐었을때 같이 헐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은 실무상에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는 보상이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바로 근거만 제시해달라는 얘기에요? 당연히 계고도 하고 며칠날까지 공고를 않해서 의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후속조치를 않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시인이 안된다고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유다 하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늦어진다는 것이 그냥 늦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말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예산관계도 벌써 이자만 해도 7억씩 자꾸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누가 져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제날짜에 제 시에 적절하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오늘 돈을 받아갔으면 내일 모레 했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까지 받아놓고도 외지의 눈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루어갈수는 있어도 전연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이제 계고장 낸다, 이 상태 잘못된 것 그것은 택지개발의 문제점이예요.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놓아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철거가 안된것이 수용제결을 이제 떨어졌습니다. 제결된 사람하고 할머니 한사람하고 지구계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그분들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분만 안되었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여건이 다 되고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집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가 됐다,

연결된 집외에는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3집이 남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돈을 지출하고 며칠만에 계고장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가 협의된 사항은 계고장 없이 본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할려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바로 바로 후속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가 됐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마 두집이외에는 협의가 되어서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두집이외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어있는 공간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라도 할 수있고, 몇집이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을때 담당관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습니까?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사항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번복해서 회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감정을 해서 나온 사항을 그것을 반복을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절차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냥 놀러다닌것 아니고 일단 가서 지적을 한 것 같으면 그뒤로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이 되었다고 했지않아요? 그러면 그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놓아두고,

잘못된 부분에서 보상이 잘못 나갔다면 회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문제는 보상문제가 아닙니까?

보상이 잘못되었다는 그뒤 후속조치를 했느냐고 묻는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감정을 다시 해본 서류 근거라도 있는가 없고 그냥 그때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 후속조치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다고요.

조치를 않했습니다.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서 하나 써 주십시요. 우리 밥먹고 놀러다니는것 아니예요, 저는 쓰는 것으로 끝내버리야지 제가 안했다 잘못했다 하면 맨 이유만 달고 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답변합니까? 시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으면 그 후속조치 공무원으로서 자기 할 일은 딱 해 놓고 내가 받아드리지 못하니까 또 회계과에서 받으라든지 감사과에서 하라든지 검찰에다 고발하든지 내용을 내놓아야지 그냥 시의원들이 한것 결과보고 받은것 하나도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도블럭 정비할려고 그렇게 해도 않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주십시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시인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없는 이야기를 묻는것은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후속조치를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는 것만 시인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토요일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문나는 부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증인을 앞 자리에 출석시켜서 개별적으로 조사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개별조사 시작 개별적인 조사에 의한 속기불능 기록중지 12시 55분 개별조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