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시장께서 2월 1일날 대책보고에서 결재까지 득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청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의견을 개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의원님에게 나눠드린 정자 칠목 주민 청원에 대한 현황 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제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을 낸 마을은 정자마을과 칠목마을로서 정자마을에는 66가구에 242명이 거주하고 있고 칠목마을에는 57가구에 1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가구에 4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출장소에 정자마을 칠목마을에서 각각 1회 시장님에게 각각 1회 해서 4회에 서면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저희 출장소에 와서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소재지에서 약 1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서 도심지역의 오지마을 입니다. 또한 버스운행이 다니지 않으면서 주위에 야산으로 둘러져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으로서 사고가 빈발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인들은 기존의 노폭을 확장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진정을 내고 또 방문했을때 저희는 그 주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 포장을 해야 한다고 주민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정도 수긍이 갔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참으면서도 저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다음에 뒷장을 보면 사업비 대비표를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뽑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개설에서 함열에서 마을입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도로를 지금 확장해서 여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이 파란선이 도시계획 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이 도로에서 구 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마을 입구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50미터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 확포장은 함열에서 이 마을 입구 여기까지 이 도로는 950미터에 8미터로 하는데 7억 3600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해서 마을입구에서 종점까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450미터에 15미터로해서 4억 9300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50미터에 15미터 해서 총 12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로 했을 때 12억 29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사항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도시계획 도로와 공사를 했을 때 대비표를 했습니다. 기존도로로 확포장을 했을 적에는 9억 9900 약 10억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했을 적에는 9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도로를 확포장 하는데에는 지가도 높고 공사비도 많이 먹히고 건물도 여러채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 보다는 돈이 사업비가 더 먹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의견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도로를 확포장 보다는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확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출장소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에 주민들이 여러 회에 걸친 건의와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2월 15일날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책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1안과 2안으로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1안은 도시계획 도로로 하는데 노폭이 15미터 전폭을 개설을 해서 전폭을 포장을 하는데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고 2안은 12미터만 우선 도시계획 도로 15미터 폭에서 12미터만 개설을 하는데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우선 15미터 도로 부지는 확보를 하고 포장은 8미터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청원을 낸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출장소에서는 재원이 없으면은 구간을 나눠서라도 점진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15미터 폭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은 하고 포장을 8미터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상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예산액과 효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때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에서부터 계산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예측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 한 번 촉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