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송파구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에 보도된 한 중앙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지난 2월 13일 화요일 서울판 머리기사로 보도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설계 하자 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제는 "출입구 단 한 곳, 계단 통로 협소, 긴급피난 때 인명피해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을 일부만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3월 하순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출입구가 한 곳 뿐인데다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계단통로의 폭이 2.1m로 좁게 설계되어 긴급피난 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천역 출입구는 대부분의 지하철역 출입구가 네 곳인 것과는 달리 한 곳뿐인데다 폭 5.6m 중 에스컬레이터 두 개를 제외한 계단의 폭이 2.1m로 일반인들이 일렬로 설 경우 3·4명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게 설계되어 지하철역 구내 화재등 긴급사고를 대비하지 않은 잘못된 역사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출입구가 하나뿐인 역사는 이 곳 뿐이다." 중간 생략. "이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 한 관계자는 당초 긴급대피 등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설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출입구를 추가 설치할 경우 개통시기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연되는데다 주변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출입구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순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7개월 전인 작년 8월 임시회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본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의 외침과 주장은 지위가 높으시고, 머리가 굳어버리고, 동맥경화증에 걸린 일부 서울특별시 고위 공직자에게는 우이독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탁월하고 발로 현장을 뛰고 있는 소방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셔서 문제의 마천역을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고 조사하여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이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관할 소방서에서 반대 방향에 비상구 설치를 적의 검토 개선토록 통보한 바와 같이 출입구 1개소로는 유사시 피난 및 소방작전상 장애초래가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반대방향에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장은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요지는 이렇습니다. 마천역 지하철역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추가설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공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은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은 분명 문제가 있으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구 추가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도로폭이 너무나 비좁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출입구가 하나지만 출입구 폭이 5.6m로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출입구를 다시 설치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출입구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을 보고 그의 개인적인 양식과 문제인식과 업무판단에 대해서 엄청난 놀라움과 한없는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성수대교를 생각해 봅시다. 가령 성수대교가 붕괴되기 전에 서울시장이 관계관에게 성수대교에 문제가 있으니 안전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시다. 그 때 관계관은 그 성수대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으니까 부분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재시공해야 된다든지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관계관의 답변이 현재 성수대교는 통행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부분보수나 전면보수를 할 경우에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됩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답변다운 답변입니까? 시험 답안지로 하면 그것은 0점짜리입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가설치에 대한 방안을 지시를 한 서울시장의 공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변 집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에 지하철공사 조합아파트가 설립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비상통로를 낸다든가 이런 진일보한 방안이 답변으로 나와야지 동문서답도 유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언론이 지적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하고, 소방행정 책임자가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못 들은 체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비뚤어진 자신감이야말로 관료적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업무 수행하면서 하면 안 될 것을 끝가지 해 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또 거기에다 능력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만용이야말로 관료적 권위주의의 산물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일부 고위공직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귀찮으면 피해가고, 철저하게 일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호하게 해 둔 채 다음 교대근무자가 올 때까지 무난하게 지내다가 월급날이 되면 봉급을 받고, 20년이 지나면 년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무사주의, 그런 적당주의 고위공직자가 있는 한 우리 서울은 공룡의 운명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자체가 잘못이 아니요, 잘못을 알고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잘못들어서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을 가야지 5리를 갔다고 해서, 10리를 갔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합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우정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여기에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 1월 25일 서울시에서 펴낸 책입니다. 민선 서울시장 7대 시정과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서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의 운행과 건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하철의 비상대피공간의 설계를 반영하겠습니다." 이 책자내용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의 실상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조순 시장께서는 영원히 서울시민의 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업적에 대해서 오래오래 평가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공무원들은 잘 좀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장님 옆에 기능직 비서실장을 아주 미국에서 데려오든가 해서 놓아야 한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표를 받은 우리 의원과 시장을, 또 그 시장이 지시한 부분이 이렇게 묵살되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정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정신차려서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방금 홍성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홍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관악구 6선거구 출신 홍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와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는 본의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2월 27일 정기회 마지막날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특수학교 설치문제에 대해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 소신 없고 근거 없는 반대를 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고 보건사회위원회 최준화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찬성토론에서 본의원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신도 없으며, 이해관계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으로 장황하게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법적근거에서 반대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이 나이가 먹도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유쾌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와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직 본의원의 불덕의 소치로 알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합니다. 찬반을 주장하는 의원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간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의견을 비방한다든가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최준화 의원께서는 또 찬성토론에서 95년 10월 13일 난화국민학교와 난향국민학교가 통합하고 특수학교를 유치하도록 관악구 출신 시의원과 그리고 구의원 두 사람, 또 동장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지, 시의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최준화 의원께서는 본의원에게 분명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본의원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허위제보에 의해서 이와 같은 거짓발언을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신상발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3. 1996년도업무계획보고(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19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병자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서울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들 8만여 교육가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힘입어 인간교육중심의 교육활동과 세계화에 대비하는 능력 배양, 그리고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학교운영 등을 통해서 민족의 장래를 짊어 질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기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중심의 교육으로부터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바른 인성함양과 잠재능력 및 창의력 계발에 힘쓰는 한편, 규제와 통제위주의 교육운영에서 탈피하여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교원의 의식개혁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여 교육개혁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부 반세기를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력사와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에 있어서도 불과 5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미래 사회를 바르게 예측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며,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서울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먼저 도덕성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인간교육중심의 교육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소질ㆍ적성 계발과 자주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학습자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추진하여 교육자치정신이 단위학교에서 구현되도록 교육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특히 실천위주의 인성 및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한편, 교육과정운영을 지역화, 특성화하여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탐구ㆍ실험중심의 과학교육과 정보ㆍ산업ㆍ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이해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주도할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교중심책임경영제를 구축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교단지원중심의 행ㆍ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의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개축, 학생복지와 교원의 근무여건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설계된 교육개혁을 교육 현장에 착근시키는 원년으로 삼아 인간교육을 실현하고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이러한 교육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과 서울시민의 폭넓은 이해 그리고 특히 교육을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울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수도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이해와 충정어린 지도ㆍ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옵는 이성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병자년을 맞이해서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바라고 계신 뜻대로 소원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준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용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지난 11월 30일 제13회 정기회 때 우리가 통과해 준 장애자특수학교 설립문제에 관해서 홍성용 의원님은 반대발언을 해 주셨고, 본의원은 찬성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홍성용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해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해명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13회 때 들으셨고, 또한 홍성용 의원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원하시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찬성을 특수학교설립 과정에서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좌담회를 했었다라고 하는 데서 거기에 차이가 있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항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때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홍성용 의원님께도 드리고 또한 공무원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아는 대로 홍의원님한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성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신 점을 본의원이 의사표시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찬성발언을 하다가 홍의원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 드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방을 했거나 또한 매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의원간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추호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정한식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심사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위주의 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서울특별시 행정조직과 기구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지방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6년 1월15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포하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완료됨에 따라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를 우리 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과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의원발의로 제안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위원회 소속 중 민방위국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둘째, 생활환경위원회소관 중 산업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청소사업본부를 환경관리실로 개정하며 셋째,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중 보사환경국을 보건사회국으로 개정하고 넷째, 문화교육위원회소관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개정하며 다섯째, 건설위원회소관 중 기술심의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종합건설본부를 도로국으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정하고 여섯째, 교통위원회소관 중 교통국을 교통관리실로 하고, 도시철도공사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교통방송 명칭을 교통방송본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의원발의로 제안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29일 국내려비규정이 개정되어 각각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출장시숙박료,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의정활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실시 입법취지를 받아들여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내여비규정 개정실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별표3을 개정하여 숙박료, 식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국내출장시 매 1야당 숙박비를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 매 1일당 식비를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지급하여 현실화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6년 2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본 개정안들에 대하여 원안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박일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해 첫날 하는데 회의가 길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상에 서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활동하면서 가장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공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바뀌어진 지역경제국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매시장관리공사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감사를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의 감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또 관리공사를 감사하는, 그래서 그 관리공사의 직원들은 이중으로 수감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이번에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의원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차제에 아예 그것을 통일시켜서 생활환경위원회로 보내든가, 아니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예 지역경제국을 그쪽으로 떼어가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라는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의회 내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의회 스스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 의원님들 서로 합의하고,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원만히 처리했어야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가 쉽게 결정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중구 출신 최형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덕한 본의원을 전폭적인 성원으로 보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약사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환경과 보다 나은 삶의 향상을 위하여, 144명의 동료의원에게는 품위향상과 위상정립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의 명예와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소박한 꿈이 굴절 없이 이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