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7일 박찬헌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월 2일 업무보고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3일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재정조례안 및 금산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2월 13일 한규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금 지원확대 건의안과 2월 22일 이흥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문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23일 정현수 의원외2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8일 제원면 천내리 김용관외 205명으로부터 마전 상수도 취수장 확장공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금산군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월 23일 진산면 만악리 김영일외 20인으로부터 만악리 소재 원천산업공장로 인한 지하수 오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금산군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박배용 의원님, 길부섭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태진수 의원님, 이흥만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4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흥만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문을 제안코자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이상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망언규탄 결의문이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망언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이흥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흥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11시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민입니다. 9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군정총괄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29페이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이 있습니다. 대둔산 골프장 개발이 있고 30페이지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둔산 도립 재발은 80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골프장 개발과 연계할 현실에 맞게 개발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모가 되셨어요?

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를 받고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33페이지에 보면 유휴농경지 활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군에 유휴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55페이지에 한국타이어 사원 아파트 건립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대형사고 우려지역 9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어떤 지역이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으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생활용수도 확보되지 않은 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먹는 샘물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생각하여 사업시행전에 주민들과 대화는 실시해 보았는지 대화도 이루어지기전에 사업시행 발표는 지역주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금산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일관성없는 사업추진은 군민의 불신을 사지 않을까 걱정인데, 도시계획 상수도 등 전반적인 금산군 중장기계획을 전면 재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20페이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집단이기주의 등 지역안정 저해요인 능동적 해소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방법은 있다는 대안과 해결의식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저해요인을 능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4페이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농민의 자구노력 결집에서 선진 농군과 농촌지도소 연계 움직이는 영농교실 운영자립 영농의욕 고취 및 농산물 안정적 생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농산물을 안정적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노인정 일감갖기 운동 전개에서 노인정과 농기계 보유 인근 농어민 후계자들이 결연을 맺도록 하여 유휴농경지 활용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노인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 유휴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앞서서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27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에서 위치를 추부면 용지리로 한다고 했고 권역별 장기처리라고 해서 2~3개 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아까 대둔산 같은곳은 80년도에 세워서 지금에 오니까 수정된 부분이 어떤도록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지금 기획실에서 여기에 나열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지 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금산군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5년전, 3년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것을 그쪽에다 삽입을 시켜 얘기를 해줌으로서 지금 권역별 장기처리장 조성 예정지 선정 2~3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찍이 발표되면 그쪽 지역위치에서도 어떤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도 안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서 그쪽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을 위치는 발표하지 않고 2~3개 지역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쪽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 위치는 발표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항상 민원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일찍이 앞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워서 추부같은 경우에 지금 쓰레기장 민원이 말도 못하게 큰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2개 지역도 일찍이 발표를 해버린다고 하면 5년 10년후에는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이 설계할 부분은 설계해 주어야 할테도 또 다른 부분은 용역에 맡기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요. 준비를 하셨다가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정전반과 기획실 업무를 보고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야가 넓어서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의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돼온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또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획만을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횝니다. 그렇게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집단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참물음료 허가권에 대해서 금성면 도곡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계에서 추부면 용지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마전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대해서 제원면 천내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공설 납골당 설치 관계로 해서 복수면 신대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요인은 참물음료 설치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은 충청남도 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는 종합처리장 설치시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고 인근 지역에 쓰레기장로 인한 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전 상수도 취수시설 확장 관계는 취수시설 확장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로 인한 재산권을 제한받는다고 해서 이의가 됐지 취수가 확장되면 한국타이어 제원공장이 원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어이 공장 폐수가 하류지역으로서 하류지역이 오염이 되고 식수가 피해가 있다는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탄 복수면 신대리 앞 공설납골당은 납골당 건립시 혐오시설이 더욱 가중되고 또한 오해가 됐던 것은 납골당 설치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다시 화장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책은 이 네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선 사업내용에 대해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타당성 관계를 이해시키며 또한 현재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속적인 접촉과 인내를 갖고 불가피성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적 지원을 확대하는데 보상적 지원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적으로 해주고 또한 상수도 관계는 간이수도를 확장해 준다던지 이러한 보상적 주민숙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파악해 보면 사전 주민설명회가 없어서 이해를 못했다던가 이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전에 지역주민과 틀림없이 대화를 갖고 설계시부터 반영을 시켜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둔산 도립공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지정이나 변경은 건재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 공원면적의 50%이상이 국공유지고 포함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보상가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공원면적의 50%이상이 국공유지가 포함이 돼야 하고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재 등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과 변경이 됩니다. 지금 확대 지정시 주민재산권 행사 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내용은 확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의 재산은 집단시설 지구이외의 사유재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재산권이 크게 제한이 됩니다. 즉,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 위치변경은 행정저수지 아래 행정마을로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현재 국공유지가 50%이상 충족이 될 수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50% 전제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고 또한 일반주거지역을 공원지정시에는 주민재산권행사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자연경관등 일반여건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이 95년 12월 26일에 기 확정된 상태로서 현 단계에서 변경관계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부에다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변경을 시킬수있다고 답변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화서 의원님 질의까지 답변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회의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답변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분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대둔산 도립공원 부지가 공유지가 50%로 되어 있나요?

예. 국공유지가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6일에 확정된 것은 의원님들께 설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말경에 공영개발단이 진산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지답사도 안하고 그냥 책에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언제 나와 봤느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1년내내 공휴일에 차량이 약 천대정도 일시 정차는 약 300대가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200대에 불과합니다. 200대도 안되는 180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에도 안맞습니다. 꼭 그러한 조건이라면 차라리 공원계획을 아예 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별로 그것은 민원소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골프장과 연계해서 좋은 구상이 나왔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곽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먹는 샘물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먹는 샘물관계는 95년 12월에 남이면 휴양림 인근지역에 두개봉을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수원부족으로 일단은 폐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추를 할때는 건천리 지역주민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시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승낙 받아서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단 시추를 했고 수원부족으로 폐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는 군 전체를 대상으로 금산군 군유지 현황을 조사해서 군유지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원자력연구소어서 박사 2명을 초정해서 남이면 건천리나 진산면 삼가리, 제원면 신안리, 남이면 석동리 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재는 현지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수맥도에 의해서 전기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탐사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외곽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시추공이 없어 서 일단 지역만 탐사를 하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한 지역을 시추를 할때는 일단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추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수맥탐사나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정지역이 나와서 시추를 할때는 저희가 지역주민과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시추결과 1일 400톤이상의 물이 나는 적정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더 확대해서 사전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전체가 동의를 할 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성면과 같은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경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히 주민과 대화를 통한 후에 되도록이면 인사가 없는 지역,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중장비 계획 관계는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원면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할 사항은 저희 금산군민이 먹을 물은 금강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원쪽으로 중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 또한 장기계획의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 차원에서 이전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내용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군수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그것은 메모가 안되었나요?

죄송합니다만 메모가 안되었네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저것은 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획실장이 해 왔는데 , 그런 내용은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국타이어 공장유치시 제원지역 주민들에게 당시에 아파트를 공장부지 앞에다 짓겠다고 부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세대 기숙사만 짓고 60세대의 아파트는 금산읍에다 짓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불신감을 갖지 않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대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빙기에 인명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채석장의 발파로 인한 점검을 충분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수의 채석장에서 인명사고라든지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지광산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박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한국타이어측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빙기 발파장의 인명사고 대책 관계는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지역의 광산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안정 저해 요인 능동적 대처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고 농산물 안정적 생산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기초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산업분야에서는 공공이용조직 11개소, 또한 쌀 전업농가 62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과 농기계 간이휴게소 4개소 설치와 농기계 보관소 2개소를 육성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총 70억을 투입해서 병충해 방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겠고 또한 농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혁신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산업 1개소를 육성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2개소, 농산물 추락기가 52만매, 대도시 직판장 개설 등을 통해서 일단 유통구조 개선을 하여 저희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일감갖기운동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약간 미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례로서 공동작업장을 노인회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이면 초현리에서는 한방어서 사용하는 쑥뜸질 재료포장등을 노인들이 지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인 가내공업으로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4차선 공기 연장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97년 2월 25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당초는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기내에 어려워 97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에서 금산구간은 현재 장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곧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금산-대전 전체 구간 완료시기는 현재 대전시 구간은 설계 완료 및 금년도 예산에 60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예산이 60억 뿐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킬로구간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대전시 구간 전체 완료시기는 200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협조를 하여 2000년대 이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머들령재 변경관계는 대전광역시와 건설교통부간에 대전시 구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조건으로 머들령제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95년 7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머들령제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지역은 3개 권역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상 개소당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3개권역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포화상태인 복수·추부를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권역별로 보면 저희는 편의상 동부권이라고 합니다만 동부권은 부리면 선원리 지역의 군유림을 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적인 계획입니다. 또 서부권은 진산면 엄정리 쪽에 군유림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이고 확정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은 북부권입니다. 용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를 하고 또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쳐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난 다음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찬가지로 생활수도시설 확충지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주민환경개선사업 등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대전-금산 차선이 지금까지 그럭저럭 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3년까지는 7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10년공사가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2만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답답합니다. 단 한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96년도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추부면 추정에서 머들령까지 노선이 어떤 지적측량이랄까 모든 것을 해서 노선이 확정이 될 수있는 부분은 우리 금산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복수-추부면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99년도에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2~3개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부리면 진산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얘기를 해서 지금 복수면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99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 북부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만 하는 것 같아서 더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70억이 99년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행정측에 신뢰를 가지고 따라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 제가 아까 또한가지 물은 것은 중장기계획이 4~5년전에 세웠던 것이 전부 변경돼서 지금 여기 얘기한 내용과 그게 안맞아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고요. 그리고 지금 기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납골당을 하는데 납골당이 들어오면 화장장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화장장으로 된다는 소문에 대한 근원지를 알아 보았는지, 또 화장장 계획이 분명히 없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쪽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단기간동안 기획실장직을 맡으셔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는 곽병주 의원이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답변이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협의할 내용이 않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편의상 군수가 할 것을 기획실장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군수님이 직접 하시도록 하고 군정질문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 민선자치시대에 그것이 바람직하고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도정질문도 받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데요. 우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조직관리라고 할까요. 인력관리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말하자면 전문기관이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라든지 럭키금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진단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진단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하겠다는 것이 매번 올라와요. 돈 안쓰는 선거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행정어서 어느 선까지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시가 안된다면 보고를 위한 나열에 불과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선거관리위원도 못하는데 행정에서 얼마나 하겠는가, 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구호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개발되지 않는 한 매년 행사처럼 되는 그런 보고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면서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행정에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영인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22페이지에서 그간 군에서 이치대첩비 광역정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를 방문한 결과와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금산관광홍보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광명예통역안내원 위촉을 96년 상반기에 영어·일어 등 10명 내외를 위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제16회 인삼제 행사계획에서 소요사업가 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규모로 확대해서 문화체육부와 교류 중 중앙의 지원사업비가 예상된다는 말씀에서 5억원이 예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산군 자체에서 5억원을 쓴다는 것인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향토민속 발굴보존을 위해서 용화리 불근덕 위에 비를 세울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 군정발전사 및 실상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인삼골소식지의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0페이지 관광명예통역 안내원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아서 6월에 확정하여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월까지가 상반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되고 13페이지 인삼제 예산 5억원에 대한 답변이 전국규모로 확대사업을 추진, 문화체육부와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중앙의 지원사업비가 무산됐을 경우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골소식지가 리장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호당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명예통역안내원의 교육기관과 심의기간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명예통역안내원은 6월중에 확정을 한이후에 6월이후 도에서 주관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삼제 예산관계는 현재 전국 7개 문화제 행사중에 7개문화제 행사가 선정되는 과정어서 저희 금산인삼문화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부의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4~5개의 문화제 행사가 확정될 경우 차등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안지원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비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차질이 있을 시 행사내용을 다소 축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께서 인삼골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인삼골소식지가 전가구에 배부가 되어서 생활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중앙지원사업비나 도비가 확정이 된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예산되어 있는 2억이 다소 감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쓰고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대로 하겠다면 너무 거창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제안을 가지고 계신지 , 그리고 관광명예통역안내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중에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을 위탁으로 교육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조금 내용이 들리겠습니다만 서대산 레저타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기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지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이 4~5년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는 유명무실한 입장에 있고 요. 이것은 단지 문화공보실 관뿐이 아니고 타 부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항상 레저타운 개발 민자유치사업 등 항상 푸짐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뚜껑을 열고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동향개발이 아닌 다른 업체가 타 민간자본이 유입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허가조건이 까다로와서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 해결될 사항이라면 관광부분에서 레저타운구역을 확대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만 민자유치가 잘될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요즘 얘기하는 러브호텔이니 뭐니 해서 위락시설 지구로 정해 놓은 지역은 안해 주고 엉뚱한 지역은 해 주어서 러브호텔 때문에 못하겠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민자유치를 얘기하지만 실제 내막으로 보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제의 사업비 규모가 중앙과 도비가 지원될 경우 너무 거창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의 지방문화제 행사 계획안이 되어야 중앙사업으로서의 선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산관광 명예통역안내원은 현재 관내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희망자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을 마친 사람의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서대산 레저타운개발과 관련해서 관광부분 레저타운을 확장하도록 공보실에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대산 레저타운 관계는 도에서 사업승인을 하는 관계로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죠. 김영인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역시 파악이 잘 안된 상항에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문화제 행사는 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전시적인 행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내용이 알차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인삼골소식지를 배포하는데 도착이 안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보내면 도달이 됐는가 하는 점도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인삼골소식지 뿐만아니라 다른면도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전반과 기획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내무과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의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