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대일본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하시모토 류타르 일본 총리 와이케다 유키히코 외상이 독도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기회만 있으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망언 행위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에게 엄숙히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나올 수 없도록 범국가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역사상으로 볼 때 신라 지증왕시대인 서기 512년 우산국의신라 귀속으로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되었으며 조선 고종 18년인 1881년부터 독도라 칭하였으며, 행정 구역상으로 경길 너비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산67번지로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특히 2차 대전 종전 후 연합군사령부(SCAP)와 일본간에 체결된 문서에도 『패전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토 침략적 망동으로 간주되므로 국토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응과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독도가 역사상, 국제법상 우리의 영토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둘째, 독도 항만 접안 시설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 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확인한다. 셋째, 일본은 올해부터 국제 해양법 체계가 출범함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선포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기선으로 영해를 정함은 명백한 영토 침략적 행위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침략적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하여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 같은 불미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본 결의안 제출대상 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신한국당총재, 새정치국민회의총재, 민주당공동대표, 자유민주연합총재, 주한일본대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