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집회는 암기호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96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7일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과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할 것으로는 '96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광 광양시의회 남기호 의원외 6인 명의로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시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96년 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마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이 접수되어 현재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는 '96년 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6광양시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남기호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게 지난 제14회 의회 임시회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그 소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소관 주요 부서를 보게 되면은 총무위원회는 시정평가실을 포함한 5개실이 있으며,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 소관에는 사회위생과와 환경관리과 2개과가 해당되고, 2개 담당관실, 민원봉사실, 보건소,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경제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사회환경국 소관에는 가정복지과와 상하수도과 2개과가 해당되고, 농촌지도소 업무가 해당되며, 사업소는 상수도관리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잇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6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했던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이의 없습니다.

허형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남기호 의원외 7인과 6인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거듭나왔습니다. 그 남기호 의원외 7인과 6인은 누구를 말하며, 또 한가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인 가정복지과가 산건위 소관으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기호 의원외 6인은 운영위원회에서 남기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해외 자매도시 방문차 부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가정복지과 업무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원묘지 개설사업에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상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소관함이 적절치 안겠느냐는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배경설명을 헤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데 좋겠습니다.

잠깐요! 운영위원장이신 남기호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 중에서 공설 묘지는 한시적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은 없어질 부분인데 그 하나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이 산건위로 넘어갔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 확실히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이 전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의원이 그 당시에 참석을 못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원만히 전부 의원들이 합의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무턱대고 의원들이 다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줄 압니다.

김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갑배 의원으로부터 오늘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추후에 얘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허형만 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그당시 허의원께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허의원은 양해해 주시고 그것을 철회해 주시면 그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의원 감담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결정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허 의원 양해해 주실랍니까?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의원 간담회에서 이것이 결정지어진 사실이라고 하지마는, 밭을 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논은 논이고 밭은 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있어야 하지 총무위원회 소관을 산건위로 넘겼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 됐다고 할지라도 제가 물론 사람이란 것은 어느 경우에 따라서 바빠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간담회에 안 나왔다는 그 자체는 어찌됐건 신분으로서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분명히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산건위에서 이것을 거론합니까?

김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런 본회의장에서 더 심사숙고 헤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되지만 사전에 조율하는 관계로 간담회다 운영위원회다 다 마쳤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야 만이 총무위원회다 산건위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허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은 논도 개간하면 밭되는 것이고, 밭도 개간하면 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리해야될 것 같으면 표결로 처리해서 마쳐야 된다니까 양해가 안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예, 가정복지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본 업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의한 각 위원회별 실과소관을 다시 분장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원들간에도 상의가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그간의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비중이 큰 관계로 인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함이 미땅하다는 판단하에 본결정이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의 내용상 어느 위원회의 소관 소속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됐던 가정복지과의 추후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분장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석에서 거론이 됐던 본 업무분당 자체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이 질의하신 현재 총무위원회에 있는 가정복지과가 산건위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갈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만일 이 공설묘지가 때문에 소관이 산건위로 넘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공설묘지가 완전히 끝이 나버린 뒤에는 그러면 다시 총무위원회로 올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의장!

예, 김진호 의원.

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형만 의원께서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간것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의 조례안은 2월 21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김수성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광양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물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세제지원으로 지방세중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액감면을 취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이 급수를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 6급으로 확대 조정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를 지체시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의 세액이 승용차보다 낮아 세액을 상향조정하여 균형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광양시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업체 운영의 운영비 부담금의 오폐수 오염 부과량을 41%로에서 71%로 폐수오염 부과량은 59%에서 30%로 조정하고, 기본요금 산정시 유량만 적용하던 것을 유량과 농도로 산정 현살에 맞도록 부과하며,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 변경으로 신설업체 중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 시설설치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충당금과 시설설치비 수익금이 사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끝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도 정책보좌관 지방서기관 정원 2명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정원의 총수 460명을 462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본 정책보좌관 정원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연관 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 연관 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도 제도 운영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자율성에 재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에 들어와서 3년을 넘게 오직 지방행정에만 충성을 다해오다가 정년이 가까워지니까 정책보좌관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쉬고 있어야 하는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거리가 먼 조치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은 임동락 전부시장을 정책보좌관을 임용하여 퇴직까지 1년6개월간 4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현제 세분의 정책보좌관의 퇴직까지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전액시비로 지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집권적 인사제도에 벗어나 자기가 근무하는 자치단체가 정한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신분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계동을 통한 건의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전남시군 의회의장단 협의회를 통하여 강력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장님께서도 시장, 군수 협의회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분권화된 지방공무원들은 주민의 복리에 더많은 관심을 갖게되고 결괄적으로 현재보다 더 훌륭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에 많이 남게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와 같은 한시정원으로 증원될 요인발생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안이 제출될 시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제1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건출의건